십자가의 도

당진군 성시화운동 핵심인물 민종기 전 군수 징역8년 선고

작성일 작성자 어깨동무
당진군 성시화운동 핵심인물 민종기 전 군수 징역8년 선고

당진군 성시화운동의 핵심인물 중 한 사람인 개독 민종기 전 당진군수가 군수 재직시절에 무지막지한 뇌물 갈퀴질에, 군청 내의 여직원과 내연관계를 맺은 사실이 발각되어 내연녀와 함께 종적을 춘 후에 여권과 비자를 위조하여 중국으로 튀려다가 작년에 붙잡힌 뒤 대법원에까지 상소하였으나, 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 벌금 5억, 몰수 추징 1억8천을 선고받았다는 기사입니다.

 

<참고> 당진군 성시화운동 관련 기사 주소

http://www.holycitynews.com/sub_read.html?uid=7237§ion=sc1§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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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93314&PAGE_CD=N0000&BLCK_CD=N0000&CMPT_CD=M0011

 

민종기 전 당진군수, 징역 8년에 벌금 5억원 선고

11.07.07 18:43 ㅣ

군수로 재직하면서 아파트 등을 뇌물로 받고, 위조여권을 만들어 해외로 도피하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민종기 전 당진군수에게 징역 8년에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 8000만 원이 선고됐다.

 

대전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신귀섭)는 7일 오후 대법원의 원심 파기로 되돌아 온 민 전 군수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민 전 군수가 뇌물로 아파트를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분양이 실효된 아파트 1채를 분양해 주는 것으로 알았지, A건설 측에서 7000만 원의 프리미엄을 주고 분양자에게 매수하여 주는 것인지는 몰랐다, 따라서 프리미엄 7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항소이유에 대해 "원심판결이 정당했다"고 일축했다.

 

다만, 양형부당 주장과 관련, 당진군 경제발전에 노력한 점과 6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장학금 등으로 기부한 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친 점 등을 고려 할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겁다고 판단, 최종 양형을 결정했다.

 

한편, 지난 2월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민 전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1년에 벌금 7억 원, 몰수 및 추징 14억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년에 벌금 7억 원, 추징금 1억8000만 원을 선고했다. 즉 징역형량과 추징금을 감경해 준 것.

 

이에 대해 민 전 군수가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자, 대법원은 지난 5월 "하나의 죄에 대해 작량 감경하면서 징역형만 감경하고 벌금형은 감경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전고법으로 돌려

군수로 재직하면서 아파트 등을 뇌물로 받고, 위조여권을 만들어 해외로 도피하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민종기 전 당진군수에게 징역 8년에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 8000만 원이 선고됐다.

 

대전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신귀섭)는 7일 오후 대법원의 원심 파기로 되돌아 온 민 전 군수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민 전 군수가 뇌물로 아파트를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분양이 실효된 아파트 1채를 분양해 주는 것으로 알았지, A건설 측에서 7000만 원의 프리미엄을 주고 분양자에게 매수하여 주는 것인지는 몰랐다, 따라서 프리미엄 7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항소이유에 대해 "원심판결이 정당했다"고 일축했다.

 

다만, 양형부당 주장과 관련, 당진군 경제발전에 노력한 점과 6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장학금 등으로 기부한 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친 점 등을 고려 할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겁다고 판단, 최종 양형을 결정했다.

 

한편, 지난 2월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민 전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1년에 벌금 7억 원, 몰수 및 추징 14억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년에 벌금 7억 원, 추징금 1억8000만 원을 선고했다. 즉 징역형량과 추징금을 감경해 준 것.

 

이에 대해 민 전 군수가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자, 대법원은 지난 5월 "하나의 죄에 대해 작량 감경하면서 징역형만 감경하고 벌금형은 감경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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