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정서법을 무시하면

 



 

우리 사회에는 국민정서법이 있다. 그 어떤 법보다 상위법이다. 어쩌면 헌법보다 더 높을지 모른다. 국민 정서를 자극하면 누구도 살아남지 못한다.

 

최근 여성재판관 후보가 청문회에서 쩔쩔매고 있다. 한마디로 돈이 너무 많은 것이다. 그것도 주식부자라 한다. 투기를 연상케 한다. 자연스럽게 불로소득을 떠 올린다.

 

정서법에 따르면 부와 명예와 권력을 함께 거머쥐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재벌이 대통령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도 정서법이 작용해서일 것이다. 고위공직자가 되려면 청빈해야 한다.

 

판사이면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금력까지 붙었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될 수 있다.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한개도 가지기 힘든데 두개도 아니고 무려 세개나 가진다면 이 세상을 다 가진 것이나 다름 없을 것이다.

 

왜 하필이면 그녀이었을까? 여성 할당제 때문일까? 찾다보니 요건을 갖춘 사람을 발견하지 못해 들이민 것일까? 국민정서법을 무시한 장고 끝에 악수라 볼 수 있다. 임명을 강행해서 그 자리에 앉혀 놓겠지만 국민들은 인정하지 않는다.

 

 

2019-04-15

담마다사 이병욱




맨위로
통합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