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시대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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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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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시대를 위하여

 

 

기본소득이라는 말은 아직 생소하다. 전국민에게 일정액을 준다는 것은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다. 몇 해전부터 슬슬 기본소득에 대한 말이 나오더니 이번 총선을 앞두고 본격화된 것 같다. 특히 코로나19를 맞이하여 본격적으로 논의된 듯한다.

 

어제 유튜브로 주진형후보의 긴급 방송을 보았다. 비례정당 열린민주당의 6순위 후보로 랭크되어 있는 주진형 후보는 국민 1인당 50만원씩 주자고 했다. 50만원일까? 주진형후보에 따르면 인당 100만원씩 주어야 하는데 아직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고 저항하는 세력도 있기 때문에 일단 시동을 거는 측면에서 실시해 보자는 것이다.

 




이번에 열린민주당 당원이 되었다. 정당가입은 평생 처음 있는 일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것은 직접민주주의 실험을 보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후보를 뽑고 국민들이 순위를 매긴 것이다. 이제까지 이런 것은 없었다.

 

선거때가 되면 정당에서 후보를 결정하고 유권자는 선택된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것이 고작이었다. 특히 비례후보는 누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깜깜이 후보들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열린민주당에서는 오픈캐스팅이라 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이 선거인단이 되어 후보를 투표로 결정한 것이다. 이런 점이 타당과 차별화되었다.

 

열린민주당의 행보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 유튜브시대에 일거수일투족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타당에서 어떤 후보가 나왔는지, 어떤 행보를 하고 있는지, 정책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와 달리 열린민주당 후보들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정책을 펼친 것인지에 대하여 알리고 있다. 그래서 모여서 토론하고 정책을 개발하여 공약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것 중의 하나가 어제 328일 밤 늦게 긴급방송으로 공표된 코로니19 긴급대책발표라는 것이다.

 

주진형 후보가 발표한 골자는 ‘18세 이상 성인에게 긴급재난수당 50만원을 일괄지급하는 것이다. 4인 가족이라면 200만원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통장에 넣어 주는 식은 아닐 것이다.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일정기간 내에 쓰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되는 조치를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급받은 돈으로 생필품을 사거나 임대료를 내는 등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런 일은 전에 볼 수 없었던 초유의 일이 될 것이다. 비록 일회성으로 재난소득이라는 명칭이 부여되었지만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시동을 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람들은 공짜를 좋아한다. 기본소득도 어쩌면 공짜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공짜를 싫어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다. 기득권층을 말한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도 해당될 것이다. 국민에게 차별없이 일정액을 주는 것에 대하여 살점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아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열린민주당에서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인당 50만원씩 차별없이 모두에게 지급하자고 했다. 이는 현재 처한 경제적 현실이 매우 절박하기 때문이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이다. 월급생활자들은 매달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기 때문에 세상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소위 자영업자들에게는 임대료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더구나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 그래서 지금은 경제부양책이 아니라 국민들 생존이 더 시급하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은 대규모 주택단지를 건설하거나 산업단지 건설에 투자하는 것 보다는 먼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비를 늘려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밖에 나가지 않고 집안에 있다보면 죽어나는 계층이 있다는 것이다. 자영업자 1,200만명과 수백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그리고 늘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이에 해당된다. 그래서 재난수당이라는 이름으로 긴급하게 돈을 방출하자는 것이다.

 

코로나19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고 있다. 학교 개학이 늦추어 지고 있는 등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경제활동도 위축되어서 이대로 조금만 더 지나면 하위소득층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더구나 경제가 L자 형으로 지속된다면 국민들 모두가 힘들어 질 것이다. 이럴 때 소비가 일어나지 않으면 마이너스 성장이 가속화될 것이다. 그래서일까 서울과 경기도의 지자체장들은 적극적으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하고 하고 있다.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아직까지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럴 때 열린민주당에서 재난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인당 50만원을 주자고 치고 나온 것이다.

 

무엇이든지 처음이 어렵다. 무상급식이 대표적 케이스일 것이다. 2010년 김상곤 교육감이 무상급식을 처음 들고 나왔을 때 사람들은 부정적이었다.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데 어떻게 무상으로 밥을 주느냐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번 이슈가 되자 계속 확산되었다. 기득권층에서는 필사적으로 막고자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장직을 걸고 막고자 한 것이 대표적이다.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

 

무상급식이라는 말은 더 이상 생소한 말이 아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 되었다. 처음에는 기득권층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저항감이 있었지만 계속 공론화되자 당위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 결과는 선거로 나타났다. 무상급식이라는 말이 나온지 십년되었다. 이제 더 이상 시비 거는 사람들이 없다. 기본소득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무상급식 이야기가 나왔을 때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기본소득 역시 반대편 사람들은 인기영합주의라고 말할 것이다. 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공짜로 돈을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결국 실현되고 말 것이다. 어쩌면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더 앞당겨질지 모른다.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조심스럽다. 여전히 기본소득이라는 말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이슈화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추세라면 2년 후에 치루어질 대선에서도 기본소득은 쟁점이 될 것이다.

 

기본소득론은 앞으로 선거때마다 이슈가 될 것이다. 기본소득을 언급하지 않는다면 표를 얻기 힘들게 될지 모른다. 코러나19가 역설적이게도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전국민이 인당 100만원을 받는 국민소득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국민경선으로 후보를 뽑으니 이렇게 국민을 위해 정책을 내놓고 있다. 다른 당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다.

 

 

2020-03-29

담마다사 이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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