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턱밑 적에 칼 주고 우방국 사지 묶어..원자력협정, 우리에겐 영원한 포승줄 요구…복수 노린 일본엔 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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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턱밑 적에 칼 주고 우방국 사지 묶어..원자력협정, 우리에겐 영원한 포승줄 요구…복수 노린 일본엔 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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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턱밑 적에 칼 주고 우방국 사지 묶어

원자력협정, 우리에겐 영원한 포승줄 요구…복수 노린 일본·전쟁 베트남엔 관대

스카이 비평기자(skyedaily@skyedaily.com)

기사입력 2014-03-02 01:29:33

 

미국은 현재 정치·경제·군사 등의 측면에서 전 세계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초강대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미 국무부, 경제적으로는 기축통화를 통한 글로벌 화폐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군사적으로는 글로벌 전략무기·핵무기 등의 지휘소인 펜타곤(Pentagon) 등이 미국의 강대국 좌장역할에 실질적인 삼각 축 기반이 되고 있다. 전 세계 어느 국가도 미국의 국무부, 연준, 펜타곤 등에 감히 정면승부를 하지 못한다. 이처럼 미국의 보이지 않는 ‘글로벌 오너십’은 사실상 초법적이다. 미국의 힘이 곧 국제법이고 가치로 통하는 것은 앞으로도 수백년은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두려워하는 단 하나가 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다. 특히 과거의 구소련 러시아 핵무기는 미국이 절대 함부로 하지 못하고, 더불어 부상하는 중국의 핵무기는 또한 건드리기 어렵다. 미국의 좌장 역할에 가장 핵심적인 키가 되고 있는 핵무기에 대한 헤게모니는 이처럼 분산돼 있다. 미국이 초법적 지위를 갖고 있음에도 핵 전략에 대해서 만큼은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배경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핵 정책에는 지나칠만큼 횡포에 가깝게 행동하고 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사이좋은 우방 중 하나로 우리를 꼽으면서도 우리에 대한 핵무기 보유 우려에 대한 경계가 상상 이상이다. 원자력협정에 대한 차별대우가 바로 그 반증이다. 미국은 자신들의 적성국이었으면서 전쟁을 치렀던 일본과 베트남에게는 원자력 협정에서 지극히 부드럽고 원만한 태도를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포승줄을 칭칭 감고 있는 형국이다. 미국이 과연 우방국 맞나 하는 의심이 드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 내달로 만료가 되는 한·미 원자력협정의 기한을 2년 연장하기로 합의한 양국은 오는 2016년 시한으로 개정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의 사용 후 핵연료 농축·재처리 요구를 아홉 번이나 거부한 끝에 오히려 농축·재처리를 영원히 금지하는 방안을 요구해 왔다. 사진은 한·미 원자렵협정 개정 협상 회의 전경. <사진=뉴시스>

미국은 현재 ‘골드 스탠다드’라고 하는 자신만의 초법적 권한을 전 세계 비핵무기 국가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핵무기의 원료가 될 수 있는 농축·처리과정에 대해 ‘원천 봉쇄’를 하고자 하는 것이 미국의 목적이다.
미국 정부가 영원히 배타적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누릴 수 있는 ‘핵클럽’(안보리 상임이사국)에서도 좌장국의 비공인 자격증으로 제시하는 카드가 바로 원자력협정이라는 패다.

사실상 미국의 패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 협정에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은 미국의 의도에 반할 수 없다.

원자협력정에 ‘골드 스탠다드’가 핵심적으로 똬리는 틀고 있다. 이 협정을 맺으려 하거나 기존 협정국들이 개정을 하려면 상대 국가는 핵무기에 관한한 ‘무조건 투항’의 약속이면서 사지를 스스로 묶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해야 한다.
나아가 농축과 재처리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에도 무조건 사인을 해야 하니 가히 ‘황금 룰’이라고 부를 만 하다. 골드(황금)에 담긴 의미는 어떤 상황에서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절대가치나 준수사항이라는 구속력이 함의돼 있다.
미국이 누구로부터 골든 스탠다드 깃발을 올릴 수 있는 자격과 이 같은 황금 룰을 강제 적용할 수 있는 명분을 부여받았는지를 묻는다면 분명한 해답을 구하기 어렵다. 굳이 그 배경을 든다면 미국이 가진 막강한 힘과 그리고 그 힘이 세계 평화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는 전제에 있다.
실제로 미국은 세계의 경찰 역할을 잘 수행하는 가장 모범적인 국가인 것은 틀리지 않는다. 과거의 러시아나 중국의 예만을 봐도 현재의 미국만큼 책임 있는 지위에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것은 인정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미국은 날이 갈수록 초법적 지위를 행사할 자격이 있는 국가라고는 미덥지 못한 다소 유치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이 누리는 지위와는 다르게 ‘미국답지 못한’ 꼼수를 쓰고 자국만을 위한 이권행보를 지나치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의 절대 원칙은 균형이다. 그 균형에는 법이라는 규정 이전에 이심전심 통하는 상식이라는 것이 있다. 누구나 공감하고 이해가 가는 명분이 법에 늘 살아 있어야 한다. 그것이 초법적 권능을 지닐 때는 더욱더 말할 나위가 없다.
미국의 원자력협정 잣대는 한마디로 고무줄이다. 자신들이 늘리고 줄이기를 마음대로 하면서 그 분명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 속내에 미국의 국익이 자리하고 있어 사실상 ‘잔수와 독판’이 어우러져 있을 뿐이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자신들이 ‘악의 축’으로 찍은 이란에 대해 매우 유연한 자세를 보였다. 핵협상에서 5% 이하의 저농축 우라늄 생산을 허용해 ‘골든 룰’에 예외를 뒀다. 앞서 미국은 자신들과 치열하게 싸운 제2차 대전의 전범국 일본에 대해서도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핵 재처리를 묵인하고 있다.
핵 재처리 시설을 열심히 가동 중인 일본은 국내외에 약 44.3톤의 플루토늄을 보유해 사실상 핵무장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정도의 플로토 늄은 나가사키 원폭 규모 기준으로 약 5000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게 군사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미국은 최근에도 자신들과 총부리를 들이대고 싸운 베트남에게 핵 농축·재처리와 관련해 유연한 자세를 취했다. 미국-베트남 간 원자력협정에서 미국의 골드 스탠다드가 적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은 우리에게 골드 스탠다드는 물론이고 이 골든 룰의 적용을 영구히 하자는 제안을 해 왔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올해 3월로 꼭 40년을 맞는다. 다시말해 시한임박이 만료됐다는 의미다.

우리와 미국은 오는 2016년까지 협상시한을 늦춰가면서 개정 협상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원자력 핵 사용 후 연료의 농축·재처리 허용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고 미국은 아홉 번이나 번번이 거절했다. 미국은 끈질기게 요구하는 우리에게 되레 초강수를 들이밀면서 허를 찔렀다.
문제는 왜 미국이 우리에게만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냉정하냐에 있다. 우리는 미국이 원하는 군사동맹의 약속을 가장 충실히 수행한 대표적인 국가다. 미국의 글로벌 군사전략에 보조를 맞춰 베트남에서 젊은 피를 무수히 흘렸을 뿐만 아니라 최근까지도 미국의 해외파병 요구에 단 한 번도 거절한 일이 없다.
주한미군을 위해서는 매년 약 1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속된 말로 ‘군사동맹’이라는 이유에 우리들은 미국이 ‘하라고 하는 모든 것을 다한다’는 자세로 임해 왔다.
미국은 핵에 관한한 이런 우리를 항상 의심하고 제어하면서 사지를 아예 묶어두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사용 후 핵연료 농축·재처리를 못하면 전 국민이 방사능공포에 떨어야 할 처지다. 사용 후 핵연료를 쌓아둘 방폐장이 부족해 오는 2016년이면 위기가 닥치기 시작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 23개에서 연간 약 700여톤의 핵연료봉 폐기물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열을 식히기 위해 대형수조에 단순 보관하는 식의 처리를 하고 있는 우리는 그 보관방법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고리는 2016년, 월성·영광은 2018년에 저장수조가 모두 차는 등 전국의 모든 원전은 오는 2024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 사용 후 핵 연료봉을 보관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상황을 뻔히 알고 있는 미국은 우리에게 너무 무시하는 태도를 계속 보인다. 핵 정책과 관련해서도 미국은 우리에게 결정적인 실책을 하고 있다. 우리가 핵무기를 갖는 것을 두려워 할 미국이 아니라는 점에서 본다면 일본의 핵무장을 견제하는 것이 미국의 중장기 핵전략에 들어 있어야 한다.
미국은 지금 ‘턱밑의 비수’인 일본은 보지 않은 채 오랜 혈맹의 발목만 붙들어 매려 하고 있다.

미국이 두려워해야 할 일은 과거의 주적이었고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일본의 재무장이다.

군사대국화를 지향하는 일본의 재무장에는 바로 핵무장이 필연적으로 들어있기까지 하다.

미국이 2차대전 당시 진주만 공습과 태평양전쟁의 상흔을 잊지 않았다면 미국은 일본을 믿을 수 없고 또한 경계해야 당연한데도 그렇지 않은 행보를 하는 것이 의문스럽다. 우리에게 일본 견제 역할을 맡겨야 할 냉정한 상황인식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미국에게는 지금 부상하는 중국만이 유독 크게 보인다. 중국 견제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릴 게재가 못되는 듯한 모습이 비춰진다. 중국 방어 전략에 매몰돼 있는 미국은 호랑이(중국)를 견제하려다 광분한 여우(일본)에 물어뜯길 수 있는 상황을 예상해야 한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또다시 희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음을 미국에 거듭 주지시켜 나가야 한다. <스카이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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