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설치 규제사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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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설치 규제사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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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설치 규제사항 완화

(’12.11.1일 시행, 농지업무편람) 

 


◈ 농막에 전기나 수도, 가스시설 등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 
- 농림수산식품부 -   

농민들의 농막 이용도가 높아 질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9월26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농막에 전기·수도·가스 설치가 가능하도록 확정해

1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농막은 먼 거리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농기구·농약·비료·종자를 보관하거나 잠깐의 휴식을 취하기 위해
농지에 설치하는 연면적 20㎡(6평)이하의 가건물을 말한다.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을 수 있다.

도로가 없어도 가능!
농막이 주거시설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기·수도·가스 시설 설치가 허용되지 않아
그동안 농업인들의 불만이 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농막에서 간단한 취사나 농작업 후 샤워를 할 수 있도록
간선공급설비 설치를 허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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