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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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현장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만남

자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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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27일(금)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한 수뇌가 만나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내 종전선언을 추진한다. 한반도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남북은 27일 판문점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도 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 앞에서 종전선언과 이산가족 상봉 등 합의한 판문점 선언을 낭독하고 있다. 2018.4.27/뉴스1 © News1 한국공동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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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은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1953년 체결된 한국전쟁 정전협정은 중국, 유엔군 북한 간의 협정이다. 당시 협정에서 우리는 당사자가 아니였다. 이후로 한반도는 '불안한 평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정상회담 개최에 앞서 방명록에 '평화의 시대, 역사의 출발점에서'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런 가운데 종전선언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남북이 실질적 당사자로서 한반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적 선언'인 종전을 우선적으로 선언하고 합의 당사국 간 구체적 이행 방안 등이 담긴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남북이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추진해 나가기로 한 것도 평화협정 체결을 염두에 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배제된 정전협정을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협정 주체국들과 의견을 조율하면서도 우리가 새롭게 협정 주체로 포함될 수 있다. 즉, 한반도 문제에 있어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입장에서도 평화협정을 체결한다고 하면,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정전질서를 평화질서로 바꾼다는 점에서 한반도 문제의 근원적 해결이 가능해진다"며 "냉전구조 해체 관점에서 봤을 때 더이상 전쟁을 지속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을 추진하는 과정이 향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논의에 있어 북핵 당사국 간 전략적 이익을 위한 셈법이 복잡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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