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 침공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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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제침공에 대하여 / 2019.7.31(수)


[아, 7월]

오늘은 7월의 마지막 날이다.

7월 초, 일본의 경제공습으로 인하여, 무더위와 함께 불안과 염려로 한달내내 머리가 몹시 아팠다. 아마도 가을부터 상당한 시련이 우리에게 닥칠 것이다.


[무지한 정부]

왜 일본이 갑자기 이런 경제보복조치를 하는 것인가를 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한다. 사실 미리 깨닫지못하고 의아해하는 한국인들이 너무나 무지하고 바보스럽기만 하다. 이미 수출입통관과정에서 그런 전조도 여러차례 있었고, 이번 정부들어서 계속된 일본무시로 인해 양국 정상들의 관계는 아마도 지난 60년동안 가장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을 어느정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임진왜란때도, 을사보호조약을 맺기전에도 우리는 정말 무지함속에 있었다 

우리는 당파싸움속에 있었고, 열강들의 각축장이되어  힘없는 나라와 국민이 되어있었다. 지금의 상황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우리가 취한 조치로서 국민들의 마음은 잠시 시원할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일본을 자극해서 불러온 이런 사태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왜 못하였는가?


[왜 일본이]  

왜 두나라가의 관계가 이토록 악화되었을까?

- 최근 일본은 북한과의 대화에서 일본페싱에 대한 불쾌감을 갖고 있었다.

- 또한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도 박근혜정부가 일본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면서 해결키위해 어렵게 타결했던 양국간 협상을 문재인 정부가 파기해 버림으로서 일본측으로서는 국제적인 약속을 우리측이 깼다고 여긴것이다.

- 결정적으로는  강제징용에 대한 한국의 대법원이 일본기업에 배상을 해야한다고 판결했고, 일부 원고들은 대상 일본기업의 한국자산에 대해 강제 압류조치를 추진한 것이다. 

-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학습된 경제조치다. 아베정부는 한국의 경제발전이 일본기업을 밟고 일어났고, 그것은 고스란히 일본의 피해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삼성과 LG등 전자회사, 철강회사, 조선등 우리의 1등이 일본기업을 무너뜨리고 일어섰다는 생각에서 더이상의 한국의 도전은 막아야 한다는 무거움이 있었을것이다.


[양국 시각차이]

일본은 박정희와 맺은 협정에서 한일청구권자금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여론이 들끓자 마지못해 양보하여 위안부문제도 협상에 임하였다. 또 강제징용문제에서 우리 정부와 대법원의 입장은 국가간의 협약은 해결되었지만, 개인과 기업간의 배상문제는 남아있다는 시각이다. 두 시각차이에는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할 큰 산이 가로막고 있다. 외교가 막히자 일본은 서서히 칼을 갈고 경제압박을 가할 준비를 해온것이다.


여기에 일본의 아베총리의 선거에 대한 또 전쟁국가로서의 부활을 위한 헌법개정에 대한 야욕이 숨어있다. 한국과의 전쟁은 국민여론을 호도하기위한 좋은 소재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한국의 도전을 더이상 방관치 않고 이번 기회에 그 기를 껑어놓겠다는 아베정부의 숨은 음모에서 비롯된 것이다.




[어떤 압박이]

일본은 어떻게 한국을 유린해 올것인가? 일본은 우리보다 경제규모와 질적인면에서 비교할수 없을 만큼 우위에 있다. 특히 부품과 첨단소재면에서 세계적으로 압권하고 있는 품목이 대단히 많다. 한국의 산업은 조립으로 경쟁력을 갖는 산업인데 비해 일본은 기술이 뒷받침된 다양한 첨단산업이 주 수출품이다.  양국이 각각 수출입의존도가  3위국가에 해당하지만 우리 수출품은 대체가 가능하지만, 일본에서 수입하는 부품및 소재들은 대체할 곳이 마땅치 않거나 거의 없는 경우가 있다.


일례로 나의 취미인 사진촬영을 히기위해서는 일제카메라를 구입해야 한다. 일제는 5개회사인데 반해 한국은 1개의 카메라회사도 없는 실정이다. 비단 광학분야만이 아니다. 거의 모든 산업의 첨단필수품목이 일본이 절대우위에 있는 형편이다. 일본은 그것을 무기화하기로 마음먹었다.


7월초에 처음 시작한 3개 품목은 반도체 생산을 위해서 필수적인 품목이다. 한국경제에서 반도체는 20%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선 건드려보자는 의도에서 시작된 조치다. 일본은 이것을 필두로 1000여개의 공격용 아이템을갖고 있다. 그것만이 아니다 한국의 제2, 제3금융권의 일본비중은 거의 50%에 달한다. 한마디로 일본금융이 회수에 들어가면 서민들이 너무나 아파할것이다.

또 그것만이 아니다. 일본이 수입선을 바꾸어 한국제품을 구매해 주지 않으면, 한국기업들의 어려움은 눈에 불보듯 뻔하다. 일본이 한국을 공격할 무기는 참으로 많다.


[일본을 알아야]

- 일본은 군국주의로, 전쟁으로 국력을 키워온 나라다. 국가와 국민이 어느 순간이 되면 혼연일체가 되어 달려든다. 국가가 방향을 제시하면 국민과 기업은 그쪽으로  결사적으로 매달린다. 무서운 나라, 국민이다.


- 일본의 소재부품산업은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과학기술의 노벨상이 대학에서만이 아니라, 기업의 현장에서 많이 배출되는 나라다. 일본은 18개, 우리나라는 단 1개의 노벨상도 없다. 그만큼 기술력의 차이는크다. 우리에게 제제를가하는 아이템들이 하루아침에 따라붙을수 없는 높은 벽이 있다.


- 일본은 높은 지성국가이다. 사회 각분야가 높은 경륜과 축적된지식이 용틀음하고있다. 단순히 경제력만이 아니라, 사회가 고도화되고, 안정되고, 정비되어있다. 그들은 철저하게 준비된 계산된 싸움을 한다. 자신들이 질 싸움은 절대로 하지않는다. 그들을 가볍게 보고 서뿔리 대항해서는안된다.


[가을그리고 겨울이 두렵다]

- 한국정부는 외교적으로 특히 정상이 만나 문제해결을 추구하지는 않을 듯 싶다. 자존심문제도있을 것이고, 애초부터 일본과는 좋은 관계를 맺을 생각이 없었기도 하고, 또 이문제가 크게 정치적 타격을 입지 않을것이라는 생각에서인지도 모르겠다. 그레서 더 두렵다.그렇다면 일전을 불사할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 어떤 기업들로부터 곡소리가 먼저 들려올것인가가 두렵고, 걱정된다. 한국은행이 이미 올해 경제성장치를 2P 밑으로 잡고 있는데, 3/4분기, 혹은 4/4분기의 성장치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 뻔하니, 1P 밑으로도 내려갈수도있다. 


- 기업은 각가 살기위해 자구책을 마련하겠지만, 대체품이 없는 것들은 띡하기만 할것이다.  수출이 막히면 매출이 급락하고, 그렇지않아도 적자에 시달리는 기업들은 죽을 맛일 것이다. 주가가 얼마나 떨어질까.. 예상컨데 현재 2050선으로 볼때, 년말에 극단적으로 1600선으로 떨어질수도 있다. 그 이하도갈수 있다. 국가 맨붕상태가 올수도 있다.

 

[해결책은 ] - 문재인대통령이 나서는 것이 가장 빠를수 있다. 이문제의 조속한 해법은 외교적인 해법으로 가야한다. 하지만 그것이 싫다면, 안한다면, 특별한 방법은 없다. 때리면 맞고, 우리도 돌팔매질을 할수밖에,, 일제 불매운동도 그런 맥락에서는 필요하다.

- 미국의 중재다. 미국은 안보상 두나라가 대립하기 원치않는다. 미국이 나섬으로서 두나라간의 극한 대립은 표면적으로는 봉합될수 있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앙금이 많이 남아있어, 쉽게 원상 회복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일본은 언제까지 지속할까]

- 일본에게도 약점이 있다. 내년 7월에 도쿄올림픽이 열린다. 아베는 4천만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한다. 또 평화올림픽을 주창한다. 적어도 내년 초에는 무언가 해빙무드를 만들지않으면 안될것이다. 이웃나라 한국이 배제되는 올림픽은 성공올림픽이라고 볼수 없다. 앞으로 4-5개월동안 한국을 괴롭힐 것이다. 그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도 관계기업들은 잘, 무사히 견뎌야 한다. 기업이 망한다고  국가가 도와주는 시대는 지나갔다.. 적어도 이 정부에서는 아니다.


[이번 사태의 반면교사]

- 이번 경제침공에 맞서서 부품,소재 국산화에 박차를가할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나 간단치않다. 문제의 저변에는 우리나라 이공학분야의 경시풍조부터해결되어야한다. 교육과 사회인식이 바꿔져야 한다. 인재가 이공학분야로가고, 그들을 뒷받침해주어야 한다. 그래야 10년, 20년 뒤에는 일본과 맞붙게 될수 있다. 취직으로 대학의 순위를 매기는 지금 풍토에서는 훌륭한 과학자, 기술자가 나올수 없다.


-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이 이번처럼 절실히 요구되는 때도 없다. 협업으로 국가경쟁력을키워나가도록 해야한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행히 우리의 국력도 예전처럼 쇠약한 것만은 아니지 않은가. 집중투자하고 인재를 양성해나가면 된다.  철강, 조선, 전자등 일본이 압도했던 부문을 우리가 가져왔듯이 부품소재산업도 가져와야 한다. 그럼으로서 진정한극일을 가능케한다.


역사는 되풀이 된다고 한다. 이번의 경우도 그렇다. 우리 정부는 매우 우매했다. 그 대가는참으로 클수도 있다. 8월초에 일본이 각료회의에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배제를 통과시킨다고 한다. 국민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그리고 힘을 합쳐야 한다.예나 지금이나  의병은 있다.나는 고경명 의병대장의 후예다.  지금은 전국민 의병의 시대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어쩌면 일본의 경제침공에 맞설수 있는 진정한 해결책이 될수도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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