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um 블로그

87년 이후 역대 정권 모두 임기 반환점 도는 집권 3년차에 레임덕 시작

▲문 대통령의 '유일 업적'이란 교과서에서 '자유'와 '한반도 유일합법정부'를 삭제한 것일 뿐

▲북한 비핵화는 커녕 영변 핵단지 핵활동지속 비밀미사일기지 13곳 운용 

▲문 대통령이 심혈기울인 연내 종전선언•김정은 방남은 무산

▲세계 언론 논평, “트럼프가 김정은에 아부하면서도 농락당했다”

▲김정은 칭송단체들 우후죽순격으로 출범:“나는 공산당이 좋아요”연호

▲국군 손발묶은 남북군사합의서 체결로 서해5도 수도권 안보 사실상 포기

▲통계청발표, 고용 투자 생산 소비 공장가동률 등 6대 경제지표 모두 낙제점

▲‘소득주도성장’에 54조 쏟아붓고도 소득분배 양극화 역대 최악

▲내년 한국경제 더욱 비관적...최악 경우 경제성장률 2.3% 예상

▲영세민 죽인 초라한 경제성적표, 역대 어느 정권도 이러지 않았다

▲건국 70주년인데도 ‘건국’용어 금기, 건국절 행사도 없었다

▲무소불위 민주노총 시위 멈추지않고 사상초유 법관탄핵 사법대란

▲적폐청산은 내로남불: 역대 가장 부패한 노무현 정권은 손안돼

▲혐의 안나오면 별건에 망신주기 수사: 이재수 사령관 등 금년들어 3명 자살

▲청와대의 정치인 및 기업·언론·학계 등 민간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사찰’은 문재인 정권 레임덕 재촉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문재인 정부, 촛불정부 자처하다 민노총으로부터‘거액’촛불청구서 받아

                             <송년 모놀로그: 2018 12. 20 >

-문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무술년(戊戌年) 한 해가 저물고 기해년(己亥年)의 새 아침이 밝아 옵니다. 특히 금년은 촛불혁명정부’를 자처하고 세상을 바꾸겠다며 모든 공직자가 촛불혁명의 도구가 될 것을 천명해온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년초부터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전례 없이 활기를 띈 남북관계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1,2차 정상회담(4월 27일, 5월 26일)과 평양남북정상회담(9월 18-20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의 미북정상회담(6월 12일)을 이끌어낸 숨가뿐 한해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회담은 한반도에 당장이라도 평화와 통일이 올 것 같은 착시현상을 일으키며 종래 한자리 수에 그쳤던 김정은에 대한 한국인들의 신뢰도를 80%선으로 끌어올렸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13지방선거에서 사상 유례없는 압승을 거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7개 광역시⦁도에서 14명(82%)의 광역시장과 도지사를, 그리고 서울의 25개구에서 24명(96%)의 구청장을 싹쓸이했습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남북⦁미북회담을 ‘위장평화쇼’로 밀어부쳤다가 되려 역풍을 맞고 참패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을 핵심 의제로 열린 일련의 회담에도 불구, 비핵화는 현재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시험만 중단 됐을 뿐 핵물질 추가 생산 정황 등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 활동은 강화되고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처는 지난 11월 22일 김정은 위원장이 9.19 남북공동선언에서 비록 조건부 이기는 하지만 영구 폐기 대상으로 제시한 영변 핵단지에서 원자로 부품 조립 등 분주한 핵활동이 관찰됐으며 실태파악을 위한 방북 사찰이 필요하다고 IAEA 이사회에 보고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운영하는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비욘드 패럴’은 지난 11월 12일 “약 20곳으로 추정되는 북한 내 미신고 미사일 기지 중 가동중인 13곳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북한이 미북간 핵 및 미사일 폐기 협상이 진행중인데도 시험 및 발사만 중단했을 뿐 핵 및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 활동은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남북⦁미북 정상회담이 ‘위장평화쇼’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목을 맬 정도로 올인(집중)했던 종전선언의 연내 발표와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연내 서울 답방이 무산되면서 남북간에 체결된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은 사실상 빛을 바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을 칭송하고 환영하는 단체들이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났습니다. ‘백두칭송위원회’ ‘위인(김정은)맞이환영단’ 등 6-7개가 그것들 입니다. ‘서울시민환영위원회’에는 146개 친북좌파 단체가 등록돼 있습니다. 이제 광화문 광장에서 공개적으로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를 외쳐도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 찬양⦁고무)으로 조사받지 않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 대목에서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체가 과연 무엇인지 의문 하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라는 유엔총회 결의를 왜 교과서에서 삭제했는가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유엔총회에서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 로 결의 된 이후 70년간 이를 유지해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또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려다 야당과 양식있는  국민의 거센 반대에 부딧혀 그대로 뒀지만  교과서에선 '자유'를 빼고 그냥  '민주주의'로만  표기토옥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 또한 도대체  무었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북한도 스스로 민주주의 국가라고 주장합니다. 유물론적  계급투쟁사관에  의거한 그들의 '인민민주주의'도  민주주의 이니까요. 아마 문 대통령이 지난 2년간에 쌓은 '획기적인 업적'이란   교과서에서 '자유'와 '한반도 유일합법정부'를 삭제한 일일 것입니다. 미국 폭스뉴스 객원 해설가이자 한반도문제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는   2019년에 가면 대한민국은 아마 더이상 자유민주주의체제 국가가  아닐 것이라는 극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취임 첫날 일자리 정부와 소득 양극화 타개, 적폐청산을 내세우며 새로운 한국을 만들겠다며 역사의 새주인임을 천명했던 문재인 정부는 내년으로 집권 3년차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비성적표를 받아야 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년동안 국민의 살림살이 향상을 위해 무엇을 했으며 이 기간 중 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어느 수준으로 달라졌는지를 내놓아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집권 첫 날 청와대에 일자리 현황판을 설치하고 현황판 앞에서 ‘정부가 최대의 고용주’가 될 것임을 천명하면서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 현상 타개를 간판 과제로 내놓았지만 바로 이 부문에서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낙제점이란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올해 국민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습니까. 박근혜, 이명박 전임 보수우파정부의 경제정책을 ‘적폐청산’의 이름으로 모조리 쓸어버리겠다며 온갖 오만과 독선을 자행해온 문 정권의 실적은 한 마디로 참담한 실패였습니다. 문 정권의 간판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에 따른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은 오히려 새 정권 지지층의 핵심인 중산층과 서민층에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나 충격적입니다.

-우리 경제는 금년 3분기 말로 사상 처음으로 가계 빚이 1,514조, 국가 채무가 1,555조를 넘어선 가운데 침몰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 가계부채 규모는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국제결제은행(BIS)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는 94.8%입니다. BIS에 가계부채를 보고하는 43개국 중 7위입니다. 43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평균은 57.4%, 선진국 평균은 76.1%입니다. 특히, 신흥시장국가 평균 39.8%에 비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기업에 대한 정권의 적대적 정책, 탈 원전 등 세계 조류에 역행하는 이념적 정책이 복합적으로 쏟아져 경제가 걷잡을 수 없이 기울어 가는 파열음이 들리는 데도 이 정부는 자신들의 실패한 정책을 그대로 밀고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경질하고 그 자리에 김수현 정책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기용했습니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 탈 원전, 부동산 정책 등 사실상 실패한 정책을 주도한 실세인 김 실장 기용으로 기존정책을 더욱 밀고 나가겠다는 ‘오기’를 보였습니다.

-탈원전 문제와 관련 대만 유권자들이 지난 11월 24일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된 국민투표를 통해 2025년까지 대만을 탈원전 국가로 만들겠다는 현 차이잉원 정권의 정책에 반대, 탈원전 정책이 폐기된 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의 가장 정확한 배로미터로 간주되고 있는 소득분배, 특히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감소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체 가구의 평균 소득은 늘어나는데 유독 저소득층만 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11월 22일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 가구의 월 평균소득은 973만 5,687원으로 소득 하위 20% 가구 평균소득(131만 7,568원)의 5.52배였습니다. 3분기 기준으로는 2007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나쁜 수치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부터 일자리 창출 등 저소득층 복지지원에 54조원이란 나랏돈을 쏟아부었지만 소득 분배 개선 효과는 기대 이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소득분배 악화는 최저임금 인상, 주52간으로의 근무시간 단축 등 문재인 정부의 설익은 아마추어적인 경제정책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예비후보 시절인 2017년 1월 18일 일자리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쏟아부은 예산 22조원만 해도 연봉 2,200만원 짜리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 수 있고, 박근혜 정부가 지금 고용에 사용하는 예산 17조원 중 10조원이면 초임 200만원 공무원 50만명을 고용할 수 있다”고 두 전임 정부의 고용정책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포용국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 불평등이 악화되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내수 부진 등 여러 원인이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중소⦁영세기업들이 비숙련⦁청년 등 맨 아래쪽 근로자부터 잘라내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에서의 포용정책이란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혁신성장’이란 ‘창조경제’를 말만 바꾼 것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는 현 경기 상황이 침체나 위기라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으나 △경기동행지수 순변동치 △설비투자 △소비 △고용 △제조업 가동률 △산업생산지수 등 6대 경제지표는 외환위기(1997-1999), 글로벌 금융위기(2008-2010) 수준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9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6으로 전월 대비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98.6은 외환위기 때인 2008년 12월(98.5)과 비슷합니다. 미래 경기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선행지수는 99.2로 이 역시 환란 직전인 2008년 7월(99.1)과 닮은꼴입니다. 동행지수로 보나 선행지수로 보나 금융위기 때와 경기 흐름이나 전망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4분기 제조업 가동률은 74.3%입니다. 2009년 1⦁4분기 66.5% 이후 9년 만에 최저를 찍었던 앞선 1⦁4분기의 71.0%보다는 다소 개선됐지만 절대치 자체는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한파 때보다 낮습니다. 1998년 제조업 가동률은 67.6%였고 이듬해에는 76.1%였습니다. 금융위기 때인 2008년과 2009년에도 각각 77.6%와 74.4%였던 것을 고려하면 제조업 공장이 위기 수준으로 차갑게 식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지난 10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취업자 증가 수치가 4개월 연속 10만 명에 못 미치고 실업율은 2005년 10월 3.6%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3.5%를 기록했고, 고용률은 9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보여 61.2%까지 떨어지는 등 고용한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민감한 3대 업종(도⦁소매, 음식⦁숙박, 사업시설관리)에서만 일자리 29만개가 날아갔습니다. 지난 10월의 실업자 수는 97만 3,000명으로, 10월로는 외환위기 때인 1999년(110만 8,000명) 이후 19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경제활동인구의 중추인 40대 일자리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점도 문제입니다. 40대 일자리는 지난 1분기에 8만 5,000개, 2분기에 10만 1,000개, 3분기에 15만 3,000개가 줄었습니다. 40대 실업자 수는 16만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만 4,000명 늘었습니다. 이는 공공 일자리가 청년층과 일부 노년층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주당 1-17시간인 단기 취업자(대부분 아르바이트로 급여가 낮음)는 17만 3,000명이 늘었으나 괜찮은 일자리로 분류되는 주당 36시간 이상의 중⦁장기 취업자는 80만 1,000명이 사라졌습니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165만명 감소)이후 감소폭이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월 산업생산지수는 106.6으로 전달보다 1.3% 하락했습니다. 2013년 3월 2.0% 하락 이후 최대 낙폭입니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정책으로 건설업 생산이 3.8% 하락한 게 영향을 줬고 광공업(-2.5%)과 공공행정(-2.5%)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그나마 수출이 한국 경제성장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10월 누적 수출은 5,053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해당 기간 조업일수 증감 영향을 배제한 일 평균 수출은 22억6,000만 달러로 역시 사상 최대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반도체 쏠림은 되레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9월 반도체 수출 비중은 무려 24.6%에 달했습니다.

-가뜩이나 경기가 식어 싸늘한 시기에 최저임금 16.4%(8,350원) 인상은 근근히 점포를 꾸려가던 영세상인들의 허리를 꺾어 놓았습니다. 편의점, 빵집, 음식점, 카페, 미용실 등 영세자영 업자들은 대다수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대학생이나 아주머니 등 아르바이트 생을 내보내고 부인이나 아들. 딸 등 가족 등을 동원, 가정 총력 체제로 나섰습니다. 그래도 현상유지가 어려운 임계상황입니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영세상인들은 680여만 명으로 전체상인의 25%를 차지합니다. 선진국들의 10%에 비하여 비중이 여전히 높습니다. 경기가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내년 초 에는 150여만명이 문을 닫아야 한다는 추산이 나옵니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중소 자영업자들을 궁지로 몰아넣고 역설적으로 서민과 알바생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습니다. 견디다 못한 소상공인 3만여 명이 지난 8월 29일 억수같이 비가 내리는 데도 광화문 광장에서 “못 살겠다”며 대규모 시위를 벌이자 경찰이 소상공인 단체를 수사하기도 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성장을 증대시키냐는 지금까지 학계에 입증된 것이 없습니다.

세계적인 노동경제학자인 런던정치경제대학(LSE)의 앨런 매닝(Alan Manning)교수는 미국 외교문제전문지 포린 어페어즈(Foreign Affairs. 2018년 1,2월 합병호)기고에서 ‘최저임금의 진상: 일자리 살인자도 만병의 치료제도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현재 최저임금이 일자리를 죽인다는 증거도 그렇게 많지않고 그렇다고 최저임금이 빈곤을 퇴치하고 성장의 혜택을 공유하는 특효약도 아니다”고 했습니다.

-국내 경제가 이런데도 민노총 등 강성노조는 자신들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전국 곳곳의 정부기관을 점거, 농성하고 끝내는 검찰청사에서도 농성을 해서 검찰총장이 뒷문으로 퇴근하는 어이없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민노총 중심의 촛불세력에 의해 세워 졌으니 촛불청구서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세계 가는 곳마다 ‘촛불혁명정부’임을 자처한 문재인 대통령의 자충수라고나 할까요. 자동차 산업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내놓은 ‘광주형 일자리’도 민노총의 반대로 추진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전망한 2019년 한국 경제는 잿빛 일색입니다. 금년은 그럭 저럭 버텨냈지만 내년이 우리 경제에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강한 회복세를 보이던 세계경제는 고점을 돌아 내년엔 성장세가 점차 둔화될 전망입니다. 글로벌 통화긴축 기조, 미중무역전쟁 등 통상분쟁 심화, 신흥국 금융불안 가능성 등 하방요인이 가시화되면서 수요-생산-소비-투자-고용이 선순환을 이뤄야 하는데, 올해에 이어 내년도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등 국책연구기관들의 예측이자 전망입니다. 이들 은행과 국책연구기관은 물론 국내외 연구기관과 국제 금융기구들이 잇따라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는 가운데, 증권사들도 잿빛 전망 대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수출을 제외하고는 생산과 투자, 소비 등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위기’ 신호를 보내고, 잠재성장률 달성조차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도 세계경제가 올해 3.7%보다 낮은 3.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투자증권은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을 2.3%로 제시했고,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는 2.4%, KTB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은 2.5%, NH투자증권은 2.6%, 키움증권과 현대차증권은 2.7%로 전망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각각 2.6%와 2.8%,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6%를 제시한 것을 고려하면 국내 증권사 다수는 내년 우리 경제를 더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셈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마지막해인 2020년에 최저임금을 시급10,000만원으로 까지 인상한다는 목표를 정해놓고 우선 올해 16.4%에 이어 내년에 10.9%인상키로 해 영세사업자들은 또 다시 어려운 시절을 맞게될 것입니다.

-다시 화제를 돌려 남북관계 외교 안보 분야로 돌려 문재인 정권의 지난 2년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2018년은 특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의 ‘인민민주주의’가 통일과 평화를 대전제로 동상이몽에 올인한 한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년은 특히 건국 70주년인데도 정부가 스스로 ‘건국’이란 말 자체 사용을 금기시했고, 건국 행사도 별도로 열지 않은 한해였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설 70주년 행사(9.9절)를 ‘거창하게’ 벌인 북한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우선 순위와 관련, 흥미로운 조사 결과 하나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문 대통령 취임 후인 2017년 5월11일-2018년 9월11일 그의 연설문과 청와대 브리핑 등 1,453건을 전수조사해 키워드 5,508개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문 대통령의 연설문과 공식브리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평화(1,580건)였고, 2위는 북한(1, 453건), 3위는 경제(1,290건), 4위는 한반도(1,149건), 5위는 정상회담(814건), 6위는 (김정은)위원장(799건)이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통령’이나 ‘우리’처럼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를 제외한 수치입니다. 평화, 북한, 한반도, 정상회담, (김정일)위원장이란 단어는 북한이란 단어에 연계할 수 있는 것이며, 이들을 모두 합치면 5,745건으로 ‘경제’의 약 4.45배를 넘습니다. 이는 문 대통령의 정책이 말은 ‘경제’라고 하면서 실제는 "경제보다 북한이 먼저다” 라는 것으로 “남북 관계만 잘하면 다른 건 다 깽판쳐도 된다”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발언을 상기하게 됩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교착상태였던 남북대화의 물꼬가 터지면서 남북정상회담, 미북정상회담으로 이어진 것은 사실이나 처음 목표했던 비핵화는 김정은의 의지가 강한만큼 회담이 ‘성공적’이라는 한국정부의 자화자찬과는 달리 과거 북한의 핵폐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한반도비핵화선언이나 9.19, 2.13, 10.3, 10.4, 2.29합의 보다 훨씬 후퇴한 것이라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특히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약속하고 주한미군 철수까지 언급한 트럼프 미대통령의 싱가포르 미북회담에 대해 세계 언론들은 북핵폐기 시점⦁방법⦁이행일정 등에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다며 “트럼프가 북한에게 대실패 하고 농락당했다”(USA 투데이), “트럼프가 역사만들기위해 독재자에게 아부했다”(가디언) “북한의 공허한 비핵화 약속에 평화를 맞바꾼 합의”(파이낸셜 타임스), “어떠한 실질적인 진전의 증거도 전혀없는 현저히 결여된 회담”(뉴욕 타임스), “맥 빠지고 모호한 협상”(CNN) 등으로 혹평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은 9월 평양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요구를 거의 수용, 서해 5도와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그리고 휴전선 일원 등 우리의 일부 영해⦁영공⦁영토에서의 군사훈련과 항공정찰 금지, 감시초소 감축 등 감시활동 중단에 합의함으로써 서해 5도와 서울과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안보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습니다. 예비역 장성 415명은 지난 11월 21일 대국민 성명을 발표, 9.19남북군사합의 이행의 즉각 중지를 촉구했습니다. 전진구 해병대사령관은 남북군사합의에 반발하며 “9.19군사합의의 후속조치로 남북이 검토 중인 동서해 북방한계선 및 한강 하구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해병대 전투력 운용의 약화를 불러올 수 있어 반대한다”는 소신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해병전우회, 해병청룡회, 해병장교구국동지회 등 3대 해병대 전우회 단체는 전 해병대사령관을 지지하는 집회와 함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우리 정부의 새해 국방예산 8.2% 증액, 신형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 도입 결정과 11월 이후 실시된 공군훈련, 해병대 훈련 등을 9.19남북군사합의서 위반이라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심지어 지난 12월 7일의 연평도포격도발 8주기 추모행사와 16일의 전군주요지휘관회의 까지도 9.19합의서 위반이라고 비난했습니다. 9.19합의서 제1조 1항은 남북한이 각각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거나 무기도입 등 무력 증강을 할 때는 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 협의하도록 돼있습니다. 이는 북한 정치 체제상 사실상 김정은의 허락을 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9.19합의서 독소조항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시행된 남북군사합의는 지금 그 부작용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강원도 양구 동부전선 최전방 GP(감시초소)에 일어난 김모 일병 총기사망사건 당시 군 당국이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비행절차를 지키느라 의무후송 헬기가 이륙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최근 강원도 고성 비무장지대(DMZ)에서 산불이 났을 때도 같은 이유로 헬기 이륙이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을 포함해 세 사람이나 됩니다. 세월호 희생자 유족 사찰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아온 이 전 사령관은 지난 12월 7일 투신하면서 남긴 유서에서 “세월호 사고시 기무사와 기무부대원들은 정말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했다”며 “5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 그 때의 일을 사찰로 단죄한다니 정말 안타깝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나머지 두 사람은 국정원에 파견됐던 검사와 변호사였습니다.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는 강제, 과잉수사라는 비판과 함께 혐의를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면 별건 수사에 망신주기 수사라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적폐청산의 칼끝은 두 전직 대통령과 장관급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 110여명에 이어 이제 전직 대법원장 등 사법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례는 일반인, 특히 반정부적인 보수 지식인이나 언론인, 탈북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최순실 태블릿PC를 가짜라고 주장했던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씨가 이미 구속됐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보수 인사들이 우선 대상일지 모릅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미 가짜뉴스를 단속한다며 유튜브 방송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입맛에 맞지않으면 ‘가짜뉴스’ 딱지가 붙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뿐입니까. 차기 대권(大權) 내부 경쟁자들에 대한 ‘숙청’도 이어지는 듯한 느낌입니다. 안희정 같은 반문(反文) 도전자가 한 방에 추악한 성 범죄자라는 오물을 뒤집어 쓰고 무대 뒤로 사라졌습니다. 시중에는 이미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거명된 ‘안이박김’(안희정, 이재명, 박원순, 김경수 또는 김부겸) 제거설이 국민의 지대한 관심을 끌며 확산되고 있습니다.

-적폐청산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그만두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게만, 그것도 제도나 시스템의 개선보다는 감옥보내기 등 인적청산 위주로 단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고 소위 ‘내로남불’이란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파정권보다 좌파정권에 대한 연대의식과 함께 진보성향을 보여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 15년간 뇌물부패 사건 통계’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5년간 뇌물액수는 1,217억원으로 국민의 정부(282억원)와 비교해 무려 4.3배에 이릅니다. 또한 권의주의 정권에서 바통을 이어받았던 문민정부(421억원)보다도 2.9배가 많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시기 5년동안 노 전대통령 아래서 시민사회수석, 민정수석, 비서실장으로 재직했습니다.

-금년은 또한 사법부가 신뢰의 위기를 맞은 한해였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 인식돼온 사법부마저 지난 11월 19일 소위 ‘법관 대표 105명’이 사법연수원에 모여 ‘박근혜정부의 사법부간 재판거래의혹에 연루된 일부 판사들을 탄핵해야한다’는 의견을 가결하자 판사 내부가 찬반으로 갈려 시끄럽더니 한 부장판사가 판사탄핵을 국회에 촉구한 이 ‘법관회의’를 탄핵해야 한다고 나서면서 사법부 갈등이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내년은 집권 3년을 맞는 문재인 정부로서는 정권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집권 3년차는 5년 단임제에서 임기 반환점을 도는 시기입니다. 87년 체제 이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반환점을 돌면서 예외 없이 집권 3년차에 레임덕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게이트를 비롯한 스캔들과 대형 사건사고, 내부 갈등 등 정권 몰락의 신호들이 도처에서 돌출했기 때문입니다. 임기 중반 이후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인데 문재인 정권은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내년 국내외적으로 둔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여건 속에 민생문제 해결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미 집권 3년차 징크스의 전조현상이 엿보인다고까지 말합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를 감찰 하도록 돼있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직무 범위를 넘어 기업·언론·여야 정치인·학계 인사 등 민간 인사들에 대해 광범위한 정보 수집과 ‘사찰’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권의 명운이 걸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모를 맞으면서 우울한 이야기들이 많았는 데 밝은 이야기 하나하고 내 모놀로그를  마침니다. 떠오르는 별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차트1위, 타임지 표지장식, 뉴욕 시티필드 공연, 독일 프랑스 등 유럽투어, 영미 유명 TV 토크쇼 출연에 이어 화관문화훈장을 받는 등 올 한해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무대에서의 화려한 비주얼과 무대 밖에서의 따뜻한 팬 서비스, 청춘들의 삶과 문화를 노래 가사에 담아 세계 젊은이들을 사로 잡았습니다. 베트남 축구팀의 박항서 감독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뉴스가 매일 뜨는 날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욱 밝아 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