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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亞문화전당 D-200] (중) 운영주체 논란

작성일 작성자 rainidea

소모적 논쟁 중단…성공 운영방안 모색을

亞문화전당 D-200 긴급현안 점검 (중) 운영주체 논란

국가 소속 VS 법인위탁 공방 해넘겨
개관 부실 우려…'해법찾기' 나서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오는 9월4일 개관하지만 아직까지 운영주체를 매듭짓지 못해 공연ㆍ전시를 망라한 콘텐츠 구축, 인력 확충, 내부 규정을 포함한 시스템 정비 등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운영주체가 결정돼야 이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 1년이 넘게 정부ㆍ여당은 "특수법인으로 하자'고 한 반면 박혜자 국회의원(광주 서갑ㆍ새정치민주연합) 등 지역에서는 '국가소속기관으로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자칫 개관부실로 이어지지 않나 하는 우려를 사고 있다.

  26일 아시아문화개발원 등에 따르면 '운영주체를 누가 하느냐'는 문제와 관련, 문화전당 기관들이 나서기 어려운 만큼 지역 원로들을 주축으로 정부와 여당, 국회, 광주시,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 등으로 가칭 '원탁회의'를 구성, 이에 대한 해법을 찾는 등 새로운 판을 짜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는 운영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문화전당 개관에 아무런 도움이 안되니 만큼 모든 사람들이 참가한 원탁회의를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할 경우 문화전당 개관 부실 우려는 당장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아시아문화개발원을 향후 문화원으로 확대 개편할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2013년 제출한 뒤 개정을 통해 문화전당 운영주체를 특수법인으로 하자는 안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은 국립생태원 등이 법인화로 가고 있는데다 퐁피두센터나 스미소니언 등 세계 유수의 시설들마저 전문기관에 위탁해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며 이 안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여기에 문화전당이 신설조직으로 새로운 콘텐츠 등을 실현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공무원조직보다는 자율성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집단이 주도할 수 있는 민간기관으로 가야 한다는 논리까지 가미시켰다.

  이에 반해 박혜자 의원(광주 서갑)등이 제출한 법안은 법인에 위탁이 아닌, 국가소속 기관으로 하되, 일부를 법인으로 하자는 내용이다.

  소속기관으로 하자는 안은 무엇보다 문화전당의 성패는 운영예산의 차질없는 확보가 우선이라는 시각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운영 예산을 우선 확보해 문화전당이 안정적인 단계로 접어들었을 때 민간전문기관으로 위탁해도 늦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 상충된 두 개의 안은 그동안 1년이 넘게 소모적 논쟁에 휘말렸고 결국 예산 확보 차질로까지 이어져 문화전당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따라 개관이 임박한 시점인 만큼 이같은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 2개의 안의 장점만을 취합해 상충되는 부문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아시아문화개발원 관계자는 "문화전당 개관이 얼마남지 않았는데 운영주체와 아특법 제정 등 선행돼야 될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 걱정"이라며 "2023년까지 존속하는 한시법인 아특법의 제정도 중요하지만 문화전당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개별법'등의 대책마련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고선주 rainidea@hanmail.net

<2005.1.27일 1면 보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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