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민 족 책 략

10년의 변화(1) : 우리는 지난 10년의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작성일 작성자 한국인

10년의 변화(1) : 우리는 지난 10년의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한국인 / 2018. 12. 06)

 

"급부상하는 중국과 흔들리는 미국"

이는 2010년을 전후한 10여년 동안 세계를 풍미했던 화두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2013년을 전후한 시점에 미국에서

세일가스와 세일석유가 채굴되면서 흔들리는 듯하던 미국이

다시 세계 질서의 주도국으로 위상을 회복했습니다.

 

이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대세가 되어

우리 눈앞에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숩니다,

 

날로 커져가는 국력에 취해 기세등등하던 중국도 이제 

정신을 차려가고 있는 듯 하지만 늦은 감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과거 10여년의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나요?

저는 현 정부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세계 정세의 흐름에 사활적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정확한 연구와 대응책 개발을 통해

정세 흐름에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관적이거나 좌파 이데올로기에 편향된 시각에서 벗어나

객관적이면서도 전략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작성 시점이 벌써 10년 가까이 지난 글이지만 당시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세 분석가들이 했던 전망을 3회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어느 전망은 완전히 빗나갔고 어느 전망은 상당히 정확했던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흥미롭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떤 전망에 입각해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까요?

3회에 걸쳐 소개하는 글이 좋은 시사점을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21세기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조지 프리드먼의 주장입니다.

저는 2015년 1월에 조지 프리드먼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그와

중국의 미래에 대해 3시간 정도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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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시대 최소 100년은 더 간다

(정철환 기자 / 2010. 08. 14 / Weekly BIZ)

 

전문가 3인이 본 '미국의 미래'

조지 프리드먼 미국 안보전략가 : "지금 사춘기 - 전성기 눈앞"

존 아이켄베리 프린스턴대 교수 : "그래도 수십년은 끄덕없어"

폴 케네디 예일대 석좌교수 : "쇠락의 길 - 다극체제로" 


65년 전 8월 15일. 우리가 광복절로 기억하는 이날 세계가 지켜본 것은 일본 군국주의의 몰락만은 아니었다. 히로시마의 핵폭발 뒤에는 또 다른 역사적 의미가 숨어 있었다. 대서양과 태평양,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의 양쪽에서 모두 승리를 거머쥔 미국이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초강대국으로 부상한 것이다.

오늘날의 세상은 미국의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의 폐허 위에 미국은 새로운 세계를 만들었다. 미국의 돈과 기술로 공장과 도시가 다시 세워지고, 세계적인 자유 무역과 시장 경제의 틀이 놓여졌다. 소련과의 이념 경쟁 속에서 미국은 압도적 군사력을 바탕으로 서방 세계의 안전과 경제적 번영을 약속했다.

미국의 힘은 1991년 소련이 붕괴하면서 절정에 달하는 듯 보였다. 사람들은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를 노래했다. 미국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역사의 수레바퀴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이 쇠락(衰落)할 것이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위기 진원지인 미국의 정치·경제·군사적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위기 이후 마이너스 성장으로 미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었음은 물론이고, 기축통화로서 미 달러화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이는 군사력에도 영향을 미쳐 미국의 해외 주둔 및 파병 규모가 일부 축소되고 있다.

물론 미국의 경제·군사력은 여전히 타의 추종을 불허할만큼 압도적이다. 현재 미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전체의 4분의 1에 이르며, 일본, 독일, 중국, 영국을 합친 것보다 크다. 미국의 국방비는 전세계 국방비 총액의 절반이 넘고, 중국은 미국의 7분의 1에 불과하다. 그러나 성장의 속도 면에서는 미국의 모멘텀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중국 경제가 지금의 속도로 성장한다면 2030년에는 GDP가 미국을 추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물론 지금같은 고성장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많다.

과연 미국은 몰락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일까? 만약 미국이 몰락한다면 중국이 그 대안인가? 아니면 아직 미국의 시대는 다하지 않았는데도 성급한 선동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일까? Weekly BIZ는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의 수많은 문제와 연결돼 있는 미국이라는 팩터(factor)를 점검해 보기로 했다.

사실 미국 쇠락론의 등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70~1980년대에도 유행한 바 있다. 당시 대표적인 이론가 중 한 사람이 폴 케네디(Kennedy) 미국 예일대 석좌교수이다. 그는 1987년에 쓴 ≪강대국의 흥망≫에서 미국의 시대가 저물 것이라고 예견했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미국의 힘은 쇠퇴하기는커녕 더욱 강해지지 않았던가?

최근 방한한 케네디 교수에게 이 첫 질문을 던지자 그는 그 질문이 나올 줄 알았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영국식 악센트에 낮고 느릿한 말투로 이어진 그의 긴 답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동안 미국이 쇠락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 것은 생각보다 빠른 소련의 붕괴와 일본의 경기 침체로 군사적·경제적 라이벌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과 만성적인 재정 적자, 중국의 부상이라는 세 가지 사건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세상은 미국의 단일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옮겨갈 것이며, 중국은 매우 중요한 플레이어가 될 것이다."

국제정치학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 중 한 명인 존 아이켄베리(Ikenberry)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는 세상이 다극 체제로 변한다는 데는 케네디 교수와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나 그는 "미국의 패권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향후 수십년간 굳건할 것"이라고 말해 미국의 힘 쪽에 보다 무게중심을 뒀다. 그는 "사실 우리는 미국의 세력 약화에 대해서는 과대평가하고, 중국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해 왔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패권이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란 주장의 극단에는 미국의 안보전략가인 조지 프리드먼(Friedman)이 있다. 그는 지난해 쓴 ≪100년 후(The Next 100 years)≫라는 책에서 "미국은 지금 사춘기를 겪고 있으며 더욱 안정적이고 강력한 성년기가 눈앞에 있다. 미국의 시대는 이제 시작"이라고 했다. 그는 "중국이 차세대 패권국이 될 것이란 생각은 환상일 뿐"이라며 "중국은 내부적 위기로 붕괴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의 맞수가 되기는커녕 미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美의 시대 최소 100년은 더 간다>>

 

# 조지 프리드먼 미국 안보 전략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많은 이들이 미국의 미래에 의구심을 품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안보 전략가인 조지 프리드먼(Friedman)의 주장은 뜬금없는 소리로 들리기까지 한다. 그는 ≪100년 후(The Next 100 years)≫에서 앞으로 적어도 100년은 미국의 시대가 계속될 것이라고 단언한다. 1999년 코소보 전쟁의 발발을 미리 예측하는 등 그가 국제 문제에 대한 높은 적중률(자체 평가에 따르면 80% 수준)을 보여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흘려들을 수만은 없다.

그의 논리는 단순명쾌하다. 무엇보다 미국과 다른 국가들 간의 국력 차가 너무나 크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 경제는 중국과 일본에 비해 각각 2.8배와 2.9배 더 크다. 만약 미국 경제가 매년 2.5%씩 성장한다고 가정하면 중국은 8.25% 이상씩 성장해야만 그 격차를 조금이라도 좁힐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지금의 고성장세를 수십년간 유지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결국 중국 경제가 미국만큼 커지려면 여러 세대가 흘러야 한다.

군사력은 더 압도적이다. 미국의 군비 지출은 전 세계 군비의 절반을 넘는다. 미국은 1945년 이래 대서양과 태평양을 비롯한 전 세계의 제해권을 장악하고 있다. 미국의 해군력은 나머지 전 세계의 그것을 합친 것보다 크다.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다.

 

그는 이슬람도, 러시아도, 중국도 미국을 견제할 만한 세력이 되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슬람 세계는 분열됐고, 러시아는 고질적 국내 문제와 빈약한 인프라로 인해 장기적 생존이 불투명하다"고 보고 있다. 그는 미국의 가장 큰 경쟁자로 부각되고 있는 중국 역시 "종이호랑이"라며 매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경제 성장속도가 느려지면서 빈부 격차와 같은 내부 문제로 중앙정부의 힘이 약화되고, 2020년께 나라가 여럿으로 분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가 보기에 중국은 "스테로이드를 투입한 일본"이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정경유착에 의해 자금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돼 부실 채권이 급속히 늘어났다. 또한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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