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민 족 책 략

10년의 변화(2) : 우리는 지난 10년의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작성일 작성자 한국인

10년의 변화(2) : 우리는 지난 10년의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한국인 / 2018. 12. 15)

 

"급부상하는 중국과 흔들리는 미국"

이는 2010년을 전후한 10여년 동안 세계를 풍미했던 화두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2013년을 전후한 시점에 미국에서

세일가스와 세일석유가 채굴되면서 흔들리는 듯하던 미국이

다시 세계 질서의 주도국으로 위상을 회복했습니다.

 

이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대세가 되어

우리 눈앞에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숩니다,

 

날로 커져가는 국력에 취해 기세등등하던 중국도 이제 

정신을 차려가고 있는 듯 하지만 늦은 감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과거 10여년의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나요?

저는 현 정부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세계 정세의 흐름에 사활적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정확한 연구와 대응책 개발을 통해

정세 흐름에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관적이거나 좌파 이데올로기에 편향된 시각에서 벗어나

객관적이면서도 전략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작성 시점이 벌써 10년 가까이 지난 글이지만 당시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세 분석가들이 했던 전망을 3회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어느 전망은 완전히 빗나갔고 어느 전망은 상당히 정확했던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흥미롭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떤 전망에 입각해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까요?

3회에 걸쳐 소개하는 글이 좋은 시사점을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쇠퇴를 주장했던 존 아이켄베리입니다.

반반치킨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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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패권은 죽지 않는다

(정철환 기자 / 2010. 08. 14 / Weekly BIZ)

 

전문가 3인이 본 '미국의 미래'

조지 프리드먼 미국 안보전략가 : "지금 사춘기 - 전성기 눈앞"

존 아이켄베리 프린스턴대 교수 : "그래도 수십년은 끄덕없어"

폴 케네디 예일대 석좌교수 : "쇠락의 길 - 다극체제로" 


<<美 패권은 죽지 않는다>>

"中 빈곤·불평등 여전… 美 대체하긴 역부족"

"美, 경제·군사 등 모든 분야서 압도적힘은 약해졌지만 영향력은 지속될 것"
"中도 美중심의 시스템 속에서 발전해 수퍼파워 되기까진 오랜 시간 걸릴 듯"

 

# 존 아이켄베리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

 

존 아이켄베리(Ikenberry)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제정치학자로 현실 참여에도 적극적이다. 2000년대 중반 '악의 축'으로 압축되는 부시 행정부의 대(對)이슬람 강경 노선에 대해 "세계 평화는 고사하고 미국의 고립만 자초하는 짓"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해 거센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후보 시절 정책자문팀에 핵심 멤버로 참여하기도 했다.

경희대 강의를 위해 한국을 찾은 그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미국의 쇠퇴와 중국의 부상, 이로 인한 동북아시아 정세의 변화에 대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빠른 말투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중국의 부상은 예상보다 느릴 것

―미국의 패권이 약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부상이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기존 세계 정치·경제의 질서를 흔들어 놓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권력이 변화하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국의 부상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의 권력 변화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죠. 유럽과 일본 그리고 미국의 상대적인 침체가 동아시아에 다른 힘의 등장을 예고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는 이러한 현상을 미국 중심의 일극적 세계에서 다극적·다자적 세계로의 회귀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대, 중국의 시대로 단정지을 게 아니라 여러 나라의 역할이 모두 중대해진다는 의미죠. 제 생각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가 경제적·군사적 강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의 부상을 눈여겨봐야 하겠지만 그 과정은 예상보다 느릴 것입니다. 미국의 지위가 약화되고 새로운 권력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 특유의 패권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패권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지속될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그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모색해야 할 겁니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쇠퇴와 중국의 부상은 더욱 확연해 보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세력 약화에 대해서는 과대평가하고, 중국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해 왔습니다. 그게 더 재미있거든요. 하지만 미국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요. 미국은 여전히 특유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경제·군사·기술면에서 선두에 있지요.

미국이 유지하고 있는 국제 체제는 역사적으로 대단히 특이합니다. 미국은 지구상에 존재했던 그 어떤 나라보다도 많은 동맹국을 갖고 있습니다. 안보를 위한 동맹관계는 미국의 경제적 힘과 맞물려 미국의 달러화가 세계 중심 통화가 되는 데 확실한 바탕이 되었습니다. 동맹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네트워크도 큰 힘이 됩니다. 미국 사회는 이민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유럽·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반면 중국은 미국에 대응할 만한 강력한 국제관계가 없습니다. 이번엔 경제를 볼까요? 현재 중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아직 선진국의 20%에 불과한 국가입니다. 중국의 노령화 인구는 미래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중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경제 성장은 저임금 근로자들이 제조업에 종사하면서 만드는 평이한 성장입니다. 중국은 앞으로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 대학을 어떻게 보유할 것인가가 문제이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겁니다. 물론 중국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큰 발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세계를 선도하는 분야를 성장시키는 것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저는 한국과 일본·싱가포르·인도 같은 나라를 방문할 때마다 미국의 국력이 쉽게 약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성장할수록 주변국은 미국이 더 필요해진다

아이켄베리 교수는 "중국에 대해 또 하나의 의견이 있다"면서 말을 이어갔다.

"중국이 성장할수록 주변국들, 즉 한국·일본·호주 등이 중국뿐 아니라 미국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중국과 정치·경제적으로 가까워질수록 중국을 견제할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성장이 결코 미국을 아시아에서 몰아내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죠. 미국은 아시아 국가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아시아에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해 중국으로 하여금 주변국의 안보를 위협하지 않도록 할 겁니다.

한 가지 분명히 밝혀야 할 점은 중국의 경제 성장이 결코 내수경제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를 주변국들은 중국에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중국은 글로벌 경제의 가장 큰 수혜국입니다. 중국은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고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는 등 글로벌 경제체제에 편입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글로벌 경제체제는 미국을 비롯해 독일과 일본 등 여러 국가가 함께 형성한 것입니다. WTO나 유엔 안보리에서의 역할을 볼 때 중국은 지금의 국제체제에서 이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중국은 지금 국제 질서의 수혜자이지 피해자가 아닙니다. 중국은 지금의 시스템 안에서 게임을 해야 하며 우리도 그 게임에 응해야 합니다."

―중국이 내부적인 문제로 분열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중국 같은 대국(大國)이 붕괴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물론 중국의 경제 성장은 앞으로 둔화될 것이고,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중국이 성숙한 현대 산업사회로 바뀌려면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아직 중국은 초강대국의 지위를 받기에는 불안정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내수경제를 키우고 빈곤이나 불평등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국이 붕괴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세계적 강국 사이에서 변화를 겪어 왔고 그 변화에 익숙해지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다시금 강대국들 간의 각축전 속에 뛰어들게 됐는데, 한국의 전략은 과연 어떠해야 하나요.

"이 시기에는 모두가 혼란스럽습니다.(웃음) 하지만 최근 천안함사건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제 느낌은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 사건 중에 한국 정부가 취한 행동은 침착하고도 정치력 있는 전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적 지원을 유엔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사건 분석을 위한 조사단을 구성하고 정보를 수집하는가 하면 도발적이지 않은 수준에서도 확고한 자세를 보여줬습니다.

보다 큰 맥락에서 보자면 한국은 이제 중견국가(regional middle power)가 아니라 중요한 전 지구적 행위자(global actor)로서 비안보 분야를 포함하여 여러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서울에서 G20 정상회담 개최를 이루어낸 성과가 좋은 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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