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민 족 책 략

10년의 변화(3) : 우리는 지난 10년의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작성일 작성자 한국인

10년의 변화(3) : 우리는 지난 10년의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한국인 / 2018. 12. 23)

 

"급부상하는 중국과 흔들리는 미국"

이는 2010년을 전후한 10여년 동안 세계를 풍미했던 화두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2013년을 전후한 시점에 미국에서

세일가스와 세일석유가 채굴되면서 흔들리는 듯하던 미국이

다시 세계 질서의 주도국으로 위상을 회복했습니다.

 

이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대세가 되어

우리 눈앞에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숩니다,

 

날로 커져가는 국력에 취해 기세등등하던 중국도 이제 

정신을 차려가고 있는 듯 하지만 늦은 감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과거 10여년의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나요?

저는 현 정부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세계 정세의 흐름에 사활적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정확한 연구와 대응책 개발을 통해

정세 흐름에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관적이거나 좌파 이데올로기에 편향된 시각에서 벗어나

객관적이면서도 전략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작성 시점이 벌써 10년 가까이 지난 글이지만 당시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세 분석가들이 했던 전망을 3회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어느 전망은 완전히 빗나갔고 어느 전망은 상당히 정확했던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흥미롭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떤 전망에 입각해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까요?

3회에 걸쳐 소개하는 글이 좋은 시사점을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한때 세계 지성을 대표했던 폴 케네디입니다.

그는 중국의 미래에 큰 기대를 걸었었는데...

 

(뱀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역사상 패권국이 2등에게

권력을 빼앗기거나 물려준 적이 한 번도 없었고

 

2등이 패권국으로부터 권력을 빼앗은 적도

한 번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게 2등의 숙명이었는대 앞으로 중국은 어찌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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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제국의 봄날은 갔다

(정철환 기자 / 2010. 08. 14 / Weekly BIZ)

 

전문가 3인이 본 '미국의 미래'

조지 프리드먼 미국 안보전략가 : "지금 사춘기 - 전성기 눈앞"

존 아이켄베리 프린스턴대 교수 : "그래도 수십년은 끄덕없어"

폴 케네디 예일대 석좌교수 : "쇠락의 길 - 다극체제로" 


<<美 제국의 봄날은 갔다>>

"소모적인 전쟁· 만성 적자· 中 성장에 내리막"  

"이라크·아프간 전쟁으로 힘 너무 빼… 제국의 '과대팽창' 인해 쇠락 길 걸어"
"앞선 과학·기술도 경쟁국에 추격당해… 막대한 재정·무역 적자가 발목 잡을 것"

"권력의 축은 이제 美서 동아시아로 이동… 美, 다극체제 인정하고 제 역할 찾아야"
"中의 최대 강점은 강력한 중앙집권시스템… 국제무대서 키플레이어 될 수밖에 없어"

 

# 폴케네디 미국 예일대 교수

 

폴 케네디(Kennedy) 교수는 "≪강대국의 흥망≫이 출판된 지 23년이 지난 지금까지 언급되고 있다는 것은 내게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그의 주장이 아직까지도 설득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얘기였다.

―지난 20년간 미국의 힘은 오히려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1991년 소련이 예상보다 빨리 붕괴됐고, 일본은 장기적인 경제 침체에 봉착했습니다. 미국에 군사적·경제적 도전자가 사라졌다는 의미죠. 동시에 미국 경제는 연 3~4%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미래가 장밋빛으로 보인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 미국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세 가지 사건이 터졌습니다.

첫째,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입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미국의 자원이 허비되고 있습니다. 강대국이 쇠락하는 전형적 원인인 '제국의 과대 팽창(imperial overstretch)' 현상이 나타난 것이죠. 둘째, 미국 경제의 만성적 적자입니다. 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에서 막대한 적자를 보면서 미국은 아시아 국가에 대해 의존적인 채무국이 됐습니다. 셋째는 중국의 부상입니다. 특히 지난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국가 채무가 급증하면서 중국은 미국의 최대 채권국이 됐습니다.

미국이 아직 세계 최강국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이 쇠락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미국은 이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미국 자체의 문제를 남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미국의 쌍둥이 적자가 아시아 국가, 특히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및 저평가된 중국의 위안화 때문이라고 말하는 식입니다. 얼마 전 조 바이든(Biden) 부통령이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과 막대한 재정적자의 책임을 공화당에 떠넘긴 것도 비슷합니다. 이런 상황이야말로 미국의 쇠퇴를 방증하는 것이 아닐까요."

■강대국의 자리바꿈은 매우 자연스런 변화

―조지프 나이(Nye) 교수 같은 분들은 "미국은 쉽사리 쇠퇴하지 않을 것이며, 오랫동안 그 힘을 유지할 것"이라는 반론을 폅니다.

"이에 대해선 두 가지를 말하고 싶군요. 첫째, 경제나 과학의 영역에서 강대국의 장기간에 걸친 자리바꿈은 매우 자연적인 변화라는 점입니다. 역사적으로 그 흐름을 살펴보면 500년 전 아시아 국가에서 지중해 국가로, 300년 전에는 지중해 국가에서 영국과 프랑스로, 이어 20세기 초반에는 영국에서 미국 동부로, 20세기 후반에는 미국 동부에서 서부로 이동해 왔습니다. 그러한 힘이 이제는 미국 서부에서 중국·일본·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레닌의 '불균등 발전 법칙(uneven pace of development)'을 떠올려보면 좀 더 쉽게 이해될 듯합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로 인해 국제적인 힘의 균형이 유지되기 어려운데, 이는 국가의 도덕성과는 무관한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겁니다.

둘째, 힘의 균형에 있어서 '상대성(relativity)'이라는 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은 압도적으로 강한 경제와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아시아가 더 빨리 성장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직장을 잃지 않는 한 경제가 쇠퇴한다는 것을 실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막상 실직을 하게 되면 거시적인 경제 문제를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그는 "미국에 중요한 것은 그런 상대적인 쇠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하느냐에 지혜를 모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정부와 차기 정부는 이러한 국제정세의 흐름에 당황하거나 참담해하지 않아야 하며, 그래야 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당면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첫째, 막대한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를 줄여야 합니다. 둘째,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국제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항입니다. 철군이 작전의 실패나 후퇴로 비쳐서는 안되기 때문이죠. 미국과 동맹국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미국은 첨단 과학과 기술 혁신의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이 쉽게 쇠퇴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사람들의 또 하나의 논거입니다.

"물론 그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대학들과 연구소를 갖고 있지요. 하지만 최첨단의 과학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미국만이 아닙니다. 일본·한국·인도 같은 나라도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뤄내 거세게 미국을 뒤쫓고 있죠.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의 리더십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시장의 승리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은 미국에서 발명됐지만, 이로 인한 경제적인 이득은 핀란드의 노키아가 챙겨갔죠. 자동차 시장을 보세요. 아시아와 유럽의 자동차 메이커가 미국보다 훨씬 경쟁력 있지 않나요? 미국의 혁신적 발명품들은 다른 국가에서 금세 모방됩니다. 그리고 미국 외의 국가들이 더 성공을 거둡니다."

―말씀대로라면 교수님이 1980년대 미국의 경쟁자로 언급했던 일본이나 독일이 지금 미국의 뒤를 잇는 강국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일본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에즈라 포겔(Ezra F. Vogel)의 ≪세계 제일 일본:미국을 위한 교훈(Japan As Number one: Lesson for America)≫을 기억할 겁니다. 책 제목이 보여주듯 일본은 1950년부터 1980년대까지 눈부신 성장을 이룬 신흥 강국이었죠. 그러나 막대한 자본과 풍부한 고급 인력과 같은 좋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버블 붕괴와 이후 장기간에 걸친 경제침체가 일본의 발목을 잡고, 아직 여파가 남아 있습니다. 일본은 미래의 강국이 되기 위한 전략이 부족했고, 결단력 있는 리더십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경우는 분명히 유럽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유럽연합(EU)의 구원투수 역할도 해야 합니다. 독일은 그런 점에서 한계가 있는 게 아닐까요. 독일은 단일국가로서의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선은 유럽의 문제가 독일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미국, 1등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을 순리로 받아들여야

―한때 미국의 뒤를 이을 다음 강대국으로 중국과 EU를 많이 꼽았습니다.

"중국과 EU는 아주 다른 동물과도 같습니다. 중국은 아마도 호랑이에 비유할 수 있겠죠. 중국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원화된 리더십에 의한 의사결정과 문화적 통합이 바로 그것입니다.

강력한 중앙정부에 의한 의사결정은 매우 큰 영향력이 있으며 단호하고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에 강력한 힘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입니다. 중앙집중화된 공산당의 강력한 힘은 단호하지만, 매우 신중한 외교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국경지역과 타이완 문제, 그리고 미국과의 위안화 문제에 있어서 신중하며 서두르지 않는 모습입니다. 제가 보기에 중국 정부는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를 원치 않습니다. 영국의 몰락, 독일의 히틀러 등의 역사적인 예를 통해서 중국은 급격한 변화는 결국 몰락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중국의 문제는 그 내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로의 인구 집중, 심각한 환경오염, 다양한 민족주의, 젊은 층에서 물질주의와 인터넷이 급속히 보급되는 데 따른 사회통제의 어려움 같은 것입니다. 앞으로 중국이 세계적 패권국이 되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반면 유럽연합의 경우는 27개 회원국으로 이루어진 연합으로 단일 외교정책을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제외하고는 각기 군사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속하고 결정적인 행동을 추진하는 데에는 아직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적인 이질성 및 지역적인 격차 등으로 인해 단일 국가와 같은 힘을 유지하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미국으로서는 중국이 부상하면서 세계 최강국의 지위가 위협받고 있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을까요?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미국의 렌터카 시장에는 1등 회사인 허츠(Hertz)와 2등 회사인 에이비스(Avis)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이비스의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2등이 더 잘 한다(No.2 works better)'는 겁니다.

미국은 1등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강대국이라고 하면 항상 3~5개국이 함께 경쟁하면서 견제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미국과 같이 한 국가가 다른 모든 국가를 압도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미국의 단일 체제가 다극 체제로 이동해가는 현 정세는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거대한 권력 투쟁에 의해 순리대로 그 지위가 이동하는 것이죠. 이는 미국에도 결코 끔찍한 일이 아닙니다. 미국은 아시아와 중국으로 권력의 중심이 이동하는 것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국의 부상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국은 어차피 국제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플레이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 정부는 외부 문제에 초점을 맞출 상황이 아닙니다. 북한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골치 아픈 나라입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도 골머리를 앓고 있죠. 국제사회가 북한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중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다극 외교를 추진하면서 절묘한 균형을 유지해가야 합니다. 북한 문제는 절대 혼자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6자 회담 이상의 다자 회담을 통해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한국의 미래는 북한 문제를 어떻게 현명하고 슬기롭게 풀어나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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