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민 족 책 략

오늘 우리는(7) : 우리의 생존 지속이 가능할까요?

작성일 작성자 한국인

오늘 우리는(7) : 우리의 생존 지속이 가능할까요?

(한국인 / 2019. 07. 25)


7월 23일 화요일...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협하는 

끔찍한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였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우리나라 영공 침범...

북한 김정일 집단의 SLBM 탑재 가능한 잠수함 공개...


우리 정부와 국방부는 이러한 

엄중한 위협에 어찌 대처하고 있나요?

과연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있나요?


유일한 방안은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일 뿐인데...

한미동맹은 나날이 무너져 가고 있으니...


정말 이 나라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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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하늘 휘젓는 중국과 러시아, 그 틈 타 독도 건드리는 일본

(조선일보 사설 / 2019. 07. 24)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어제 합동으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하고 러시아 군용기는 우리 영공(領空)까지 침범했다. 외국 군용기의 영공 침범은 처음이라고 한다. 합참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 각 2대는 3시간 12분 동안 남해와 동해 KADIZ를 헤집고 다녔다. 이와 별도로 독도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 1대는 경고사격을 받고 이탈했다 21분 뒤 다시 진입했다. 중·러 폭격기가 편대를 이뤄 KADIZ에 들어오고, 경고사격에도 불구하고 영공 재진입을 한 것으로 볼 때 실수가 아니라 계획된 도발이다.


동북아에서 미국과 패권 쟁탈전을 벌이는 중국, 역내 영향력 증대를 모색하는 러시아는 한반도와 주변 해역을 자신들의 영향권 아래 두겠다는 장기적인 목표 아래 주요 변곡점마다 KADIZ 무단 진입으로 존재감을 과시하는 행태를 보였다. 중국은 지난해에만 8차례 사전 통보 없이 KADIZ에 진입했다. 러시아는 하루에 4차례 KADIZ를 침범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중·러의 반복되는 횡포에 형식적인 항의만 했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지난 5월 러시아 군용기의 진입은 언론에 공개조차 안 해 일본 발표로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이런 미온적인 대응이 영공까지 위협받는 이번 사태를 불러온 것이다.


중·러가 흔들리는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의 대응을 시험해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중에서 한국을 만만한 약한 고리로 보고 무력시위를 한 것이다. 이런 마당에 일본은 이날 우리 군의 경고사격과 관련, "일본 영토에서의 이러한 행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독도 영유권'까지 다시 주장하고 나섰다.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간접 공유하고 있는 일본은 중·러의 팽창 야욕에 함께 맞서야 할 처지다. 그런데도 한국이 위협받는 틈을 자기 이해관계를 챙기는 데 활용한 셈이다. 아무리 우리와 강제징용 판결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해도 야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한반도 주변 국가들이 하나같이 우리를 우습게 보고 시험 삼아 건드려 보고 있다. 요란했던 '판문점 이벤트'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실무협상을 외면하면서 북핵 폐기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오히려 김정은은 SLBM 3발 탑재가 가능한 신형 잠수함 시찰로 '핵보유국'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런 북한을 압박·억제해야 할 한·미 동맹은 대북 제재 등을 둘러싼 불신(不信)으로 예전 같지 않다. 우리 군은 평화 무드에 취해 한·미 훈련을 축소한 것도 모자라 북한이 문제 삼자 훈련 명칭마저 바꾸려 한다. 중·러의 이번 도발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거기에 맞설 준비가 돼 있나? @@@


(2) 北 새 잠수함 과시, 협상 끌며 가공할 SLBM 도발 준비하나

(동아일보 사설 / 2019. 07. 2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어제 보도했다. 이 잠수함은 기존 1800t급을 능가하는 2000∼3000t급으로 북극성 계열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많게는 3기까지 실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정은은 “당의 군사전략적 기도를 관철할 수 있게 건조됐다”며 커다란 만족을 표했다고 한다.


김정은의 잠수함 시찰은 일단 북-미 협상에서의 몸값을 높이려는 전형적인 전술로 볼 수 있다. 북한은 6·30 판문점 회동 때 2, 3주 안에 재개하기로 합의했던 실무협상을 미루면서 다음 달 열리는 한미 연합훈련을 문제 삼고 있다. 지연작전을 펴면서 동시에 군사능력을 과시함으로써 연합훈련 중단부터 밀어붙이고 향후 협상을 뜻대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다. 5월 단거리미사일 도발처럼 이번엔 SLBM 발사를 통한 직접적 무력시위에 나설 수 있음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이다. 수중에서 기습 발사할 수 있는 SLBM은 공격 징후 사전 탐지가 어려워 ‘궁극(窮極)의 무기’로 불린다. 북한은 2015년 5월 SLBM 수중 시험 발사 사실을 처음 공개했으며, 이듬해 8월에는 고체엔진을 단 SLBM을 고각(高角)으로 발사해 500여 km 비행에 성공한 바 있다.


SLBM 무기 체계를 보유하면 핵 선제공격을 당해 지상의 핵 시설이 무력화돼도 핵으로 보복하는 ‘세컨드 스트라이크’가 가능하다. 이는 북한에 핵 무력의 사실상 완성이 될 수 있다. 김정은이 단거리미사일 도발 전 신형 전술유도무기 개발을 시찰한 것처럼 새 잠수함 시찰도 SLBM 도발에 앞서 예비 수순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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