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민 족 책 략

나라가 정말 개판이 되었다(2) : 나라를 백척간두의 위기로 몰아가는 정부

작성일 작성자 한국인

나라가 정말 개판이 되었다(2) : 나라를 백척간두의 위기로 몰아가는 정부

(한국인 / 2019. 11. 19)


나라를 유지하는 수단 중에 안보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 중요한 국가 안보의 기틀이 되는 지소미아를 파기한다고 합니다.

나라가 무슨 자기네들의 장난감이라고 되나요?


국민의 생명이 위해를 받게 되는데도 아무 상관이 없나요?

이들은 정신나간 자들 집단인가요 아니면 똘팍들 집단인가요?


그러는 중에도 정권의 종말은 

점점 임박해 가는 것 같습니다.


(뱀발-2019.11.22)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로 연기하기로 했다는군요.

정신이 제대로 돌아온 것일까요?

아직...

후환이 두려웠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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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파기 후폭풍 감당할 수 있나

(조선일보 사설 / 2019. 11. 18)


한·일 국방장관이 17일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시한 닷새를 앞두고 만났지만 입장 차만 확인했다. 일본 언론은 이날 "한국의 수출 규제 철회 요구를 일본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대로 가면 '23일 0시' 지소미아는 종료된다. 지금 지소미아를 지키려는 미국의 전방위 요청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수준이다. 국방장관과 군(軍) 서열 1위, 한·미 연합 사령관, 국무부 수뇌부가 총출동해 "지소미아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 미국은 지소미아를 단순히 한·일 간 정보 채널로 보지 않는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기본 틀'로 여긴다. 동맹이 이 틀을 강화하지 않고 깬다면 동맹과의 관계를 이전과 다르게 설정할 가능성이 크다.


애초에 한·일 갈등에 지소미아 문제를 끌어들여 미국을 자극한 것 자체가 잘못된 패착이었다. 안보 사안에서 모험을 하려면 최소한 그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 미국이 정찰 정보만 제때 주지 않아도 한국군은 까막눈이 된다. 트럼프는 제 이익과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지소미아 파기로 인한 안보 손해를 주한 미군 분담금의 대폭 인상으로 보상받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 자동차나 철강의 관세 인상으로 무역 보복을 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미·북 협상이 진행될 경우 그 내용을 잘 알려주지 않을 수도 있다.


무엇보다 한·미 동맹의 신뢰 손상이 가장 두려운 부분이다. 미국 조야에는 트럼프 폭주를 걱정하며 한국에 우호적인 인사들이 적지 않다. 그런데 한국이 지소미아를 깨면 한국을 도와주던 이들부터 실망할 것이다. 실제 미국이 작심하고 나선다면 문재인 정부는 그 후폭풍을 감당할 자신이 있나. '설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파란집 개만도 못한 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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