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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넘치는데 외국인 용접공 도입 웬말이냐"

작성일 작성자 올파로

"실업자 넘치는데 외국인 용접공 도입 웬말이냐"

“건설기능학교 지원 늘려 국내 실업문제부터 해결해야”

매일노동뉴스 조현미 기자
 

 

플랜트건설노조(위원장 윤갑인재)가 법무부에 용접공 외국인력 도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4일 “국내 용접기능공들의 만성적인 고용불안 문제는 외면한 채 법무부가 ‘골드카드제’를 이용해 외국인 용접공 인력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며 “많은 기능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노조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조선업계의 요구만 반영했다”고 비판했다. 플랜트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용접기능공들은 조선업계에서도 일을 할 수 있다.

골드카드제는 나노·디지털·전자·바이오 등 첨단산업분야의 해외 고급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출입국시 특혜를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 2000년 도입됐다. 법무부와 지식경제부는 최근 조선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골드카드제를 적용, 동남아 등 해외 용접공을 채용할 수 있는 제도를 지난 4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노동부가 지난 2월 공고한 ‘2008 외국인력 도입계획”에 따르면 전체 13만2천여명의 외국인력을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건설업에 1만8천명의 인력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단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된다.

플랜트건설업계에서는 용접기능공을 도입할 수 없게 돼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법무부가 원래 있던 법을 무시한 채 골드카드제를 이용해 편법적으로 해외 용접공을 도입하려 한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김희재 노조 조직국장은 “현재 용접기능공들은 1년에 평균적으로 8개월 정도만 일을 하고 있다”며 “단기계약이 반복되기 때문에 보통 4개월은 실업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임승철 노조 울산지부 노동안전국장도 “현재 노조 산하 광양·포항·울산지부에서 노동부가 지원하는 건설기능학교를 운영하고 있지만 항상 예산이 빠듯하다”며 “정부는 기능학교에 대한 지원을 늘려 국내 인력을 양성해 실업문제를 해소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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