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2세--황당한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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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2세--황당한 측면

jam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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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작은 아들이, 드디어 UVA Law School에 등록을

끝냈어요.  코넬, 듀크에서도 합격 통지를 받았고,

(본인이 원하던) NYU와 콜럼비아에서 아쉽게

Wating List...그래도 유펜과 함께 상위 랭킹에 있는

UVA에 약간의 메릿 스칼라쉽을 받고 가게 되어

아주 기쁜 싱황이지요. 

 

 

작은 아들은 UVA Law에 defer(입학연기) 신청을 하여

그것도 허락받았습니다.  엄마는, 내년으로 미루지 말고 올 가을에 학교로 가라고 권했지만...어디 엄마 말 듣나요.  입학을 일 년 연기하고, 그 장장한 시간을 한국에 가서 연대 외국어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혼자서

살아보겠단 결심.  (혼자서 놀아보겠단 결심?)

 

 

 

 

암튼, 이런 연유로 비자를 알아보던 중, 예기치 않은 한국법에 발목을 붙잡혔습니다. 

2010년 발효된 재외국민2세법에 의해, 1988년 이후에 태어난 한국계 미국 남자애들은

무조건 한국 국적이 취득되어 있어서 한국사람이랍니다.  애가 태어나던 당시 부모가 한국인이었으면

혈통주의로 인해 한국의 호적에 등록된 적이 없어도 한국인, 그래서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면

병역의 의무가 있다네요.  그렇담 한국 국적을 버리겠다 하니, 그건 또 안 된다구요. 

18세가 되던 해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 이후엔 국적포기 불가.  우리 애처럼 한국 호적에

오른 적이 없는 애는 국적을 포기할게 없다는 생각에 그런데 신경도 쓴 적이 없거든요. 

참으로 황당한 일입니다. 

 

이 상황에서 작은 아들이 한국에 가서 6개월 이상 장기체류할 수 있는 방법은,

 

1.  부모가 미 시민권자라면 일단 한국 국적을 포기한다.

2.  본인의 출생신고를 한국에 함으로써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다.

3.  그런 후, 재외국민2세 신청을 한다.  그 자격이 갖추어진 경우, 재외국민2세로 등록이 되면

     병역면제를 허락받게 된다. (자격여부는 병무청 자료 참조)

4.  한국 여권을 만들어(병역면제 스탬프를 찍어준다 함) 한국 출입시 사용한다.

 

영사관에 가서 필요한 절차를 마쳤는데, 소요기간이 빨라도 3달은 걸리게 생겼어요.

예전에 큰아들이 한국에 가서 SAT를 2달 가르친 적이 있는데, 그 때는 F4비자를 받아 비교적

간단히 처리되었어요.  이번 작은아들도 그 케이스에 해당되는 줄 알았는데, 2010년에 법이

바뀌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미국서 태어난 후 한국에 모든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

미국시민권자임을 이유로 병역면제를 받으려는 시도가 있기에 그걸 방지하려는 법인 것은 이해하지만...한국에 호적도 없는 한국계 미국인 2세들에게까지 이런 불똥이 튈 줄은 몰랐군요.  인터넷이나 주변에

들어보니, 이 법 발효 이후 한국에 갔다가 군대에 징집되어 복무한 경우가 정말 있더라구요. 

한국말도 잘 못하는 청년들이 한국 회사에 인턴쉽을 하러, 혹은 원어민 영어교사를 하러 갔다가

그랬다네요.

 

1988년 이후에 태어난 한국계 미국인 아들을 둔 부모님들은 주지하고 있어야겠어요.

 

 

덧붙여, 울 아들이 생후 1년도 안 되어 한국에 53일 있다가 온 적이 있는데, 해외국민2세의

자격요건에 18세 이전에 1년 동안 6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한 적이 있으면 결격사유랍니다. 

갓난 아기 조그만 늦게 데려왔으면 23년 후에 골치아픈 일이 보태어질 뻔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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