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문제] 미국과 중국의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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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남북통일

[한반도 문제] 미국과 중국의 역할은?

잠용(潛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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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대화 중재 위한 '베이징채널' 가동
[한국일보] 2013.04.08 03:39:06수정시간 : 2013.04.08 04:05:20

 

中 "대문 앞 소란 불용" 한반도 위기해소 역할 의지
케리 美국무 13일 방중 시진핑과 협의 내용 관심

 

 

▲ 북한 당국자들이 6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중국 베이징 행 고려항공 항공기에 탑승하는 외국인 관광객과 외교관들의 여권을 검사하고 있다. /평양=AFP연합뉴스

 

정면 대결 양상으로 치닫던 한반도 위기가 대화 국면으로 조심스레 전환하는 분위기다. 중국이 대화를 거듭 촉구하자 관련국들이 호응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미 대화를 위한 '베이징채널'이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북한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긴장은 언제든 다시 고조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6일 "우리는 중국의 대문 앞에서 소란을 부리고 말썽을 일으키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미국 국방부가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을 전격 연기한 것은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다.

 

왕이 부장의 발언은 한반도의 긴장 고조를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다는 뜻과 함께 위기 해소를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부유한 중국의 실현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설정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에게 한반도의 긴장은 피하고 싶은 상황이다. 이웃 나라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중국도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미국이 핵 잠수함과 B-2 스텔스 폭격기, F-22 전투기, 해상기반 X-밴드 레이더까지 한반도에 출현시킨 것도 중국을 움직이게 만들었다. 중국은 잠재적 적국인 미국이 앞마당에서 화력을 과시했지만 혹시라도 북한을 두둔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특히 해상기반 X-밴드 레이더는 탐지 거리가 최대 5,000㎞나 돼 한반도로 이동하면 중국의 주요 지역을 모두 탐지할 수 있다.

 

앞서 2일 장예쑤이(張業遂) 중국 외교부 상무 부부장(수석 차관)이 이규형 주중대사, 박명호 주중 북한 대리대사, 로버트 왕 주중 미국 대리대사를 불러 냉정과 자제를 촉구한 것도 국면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미국도 더 이상의 긴장 고조는 실익이 없을 뿐 아니라 자칫 미국 책임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기 시작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이 최근 남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분명한 기류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북미 대화를 위해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할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13일 방중하는 케리 장관이 시 주석과 만나 한반도 문제를 놓고 어떤 협의를 할지가 관건이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월 15일을 전후해 대북 특사 파견을 타진 중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베이징을 매개로 한 북미 대화 가능성도 점쳐진다. '뉴욕채널'이 교착인 상태에서 이른바 '베이징채널'을 가동한다는 것이다.

 

본보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 한국 국민의 절반 이상이 대화를 원하고 여야 정치권이 남북 대화와 특사 파견을 요구하는 것도 긍정적 변화다. 러시아 이타르타스통신은 6일 영국 외교관을 인용,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도 6, 7일에는 강성 발언을 내 놓지 않았다. 그러나 예측이 쉽지 않은 북한의 태도로 볼 때 상황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도 "10일을 전후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베이징=박일근특파원 ikpark@hk.co.kr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用中國外交論(용중국외교론)
[서울신문] 2013-04-08 30면

 

◀ 조성환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한반도의 핵 위기를 해결하는 데 중국의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대중외교를 펼쳐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북한 핵 현안 해결에서부터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한민족 통일에 중국의 역할은 핵심적이고 중차대하다. 우리에게 적극적인 대중외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러나 대중외교의 적극화론은 이견(異見)이 대립해 왔다. 중국의 G2 부상, 북한 핵 위기, 대중 무역의 비중 등을 고려하면 이제부터는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친중외교가 아니라 내실 있는 전략적 ‘용중외교’(用中外交)가 구축되고 실행돼야 한다. 대한민국의 대중국 외교에는 일종의 외교혁명, 혹은 신(新)북방외교가 필요하다.

 

먼저 우리는 ‘이맹연중’(以盟聯中)의 복합전략을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 이후 한국에서는 대중외교의 적극화가 시도됐다. 그러나 중국 중시론과 미국(동맹) 우선론의 견해 차로 대중외교의 전략적 방책이 구축되지 못했다. 즉 참여정부의 중국 중시론은 ‘탈미접중’(脫美接中)의 모험 외교로 비판받았고, 이명박 정부의 ‘한·미동맹 공동비전’은 단선적 동맹 우선론을 답습했다. 지난 10년간 우리의 외교는 역내 신흥강국(중국)과 전통 동맹(미국)의 선택이란 ‘대체론적 외교전략’에 집착했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3차 핵실험 등 연이은 북한의 도발에 최근 ‘양다리 외교’라는 차원에서 대중 적극 외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 또한 단견(短見)이다.

 

한국의 대중외교는 ‘탈미’나 등거리(양다리) 외교로 실효성과 전략성을 확보할 수 없다. 통일의 민족 과업을 완수하기 전까지 한·미 동맹은 적극적 대중외교의 구사에 전략적 자산이지 부담이 아니다. 중국이 G2로 부상하고 있지만, 미·중 패권 경쟁론은 장기적 전망일 뿐 결코 현실로 구조화되지 않았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탈미’ 모험주의, 양다리 걸치기식 기회주의로 중국 외교에 임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미국과의 동맹 자산을 십분 활용해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성숙시켜야 한다. 맹방(盟邦)의 후원이 역내 대형(大兄)과의 ‘세련된 중견국 외교’를 펼치는 동력이 되도록 하는 외교적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는 동북아식 ‘가치외교’를 개발해 구사해야 한다. 수교 이래 한국과 중국은 ‘정경분리’의 기조 속에서 경제·통상 중심의 국가주의적 ‘이익외교’에 충실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한국과 중국은 동북아식 ‘가치외교’로 결합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동북아의 공존과 공영에 공동의 외교력을 발휘하고 정치적인 책임을 분담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의 ‘가치외교’는 민주주의의 확장이다. 그러나 동북아는 역내 국가 간의 민족(국가)주의적 영토·역사 분쟁을 넘어 문명 공동체의 형성이란 지역 연대의 가치 함양이 절실하다. ‘가치외교’의 차원에서 우리는 중국의 북한에 대한 정책 기조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우리는 이러한 중국에 모험적인 북한에 대한 ‘맹목적 후견자’가 아니라 북한의 정상 국가화에 실효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리더 국가로 변할 것을 주문할 수 있을 것이다.
 
미·중 수교를 주도해 20세기 외교 혁명가가 된 헨리 키신저는 얼마 전 “북한 핵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중국이 무슨 G2인가”라는 조크를 했다. 이는 패권국이 되려면 국제정치의 난제를 능히 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키신저는 중국이 미국과 견주려면 북한 핵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치적·외교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우리도 중국에 완충국 확보라는 국가이익을 넘어 동북아 평화와 공영이라는 지역적 리더십의 발휘를 설득해야 한다.

 

중국이 몇 년 전부터 ‘책임대국’을 표방하고 있고, 북한의 3차 핵실험 감행 이후 대북한 정책 기조의 변경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검토되고 있는 것은 좋은 징조다. 북한의 망동(妄動)이 극단에 이른 지금 중국의 대북 정책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맹미(盟美)와 연중(聯中)의 복합화, 동북아 가치외교의 구축으로 용중외교를 전략화하라.

 

한·중 밀월과 미국의 고민
[중앙일보] 2013.04.08 10:17

 

한·중 관계가 허니문이다. 아이러니한 건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요즘 그런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예컨대 중국이 예전보다 좀 더 ‘모범적’으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안을 실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린다. 중국공산당 중앙당교(黨校) 기관지인 학습시보(學習時報)의 덩위원(鄧聿文) 부편집인은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을 통해 “중국은 북한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덩위원은 그 글을 쓴 직후 부편집인 자리에서 해임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한국인 사이에서 중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다. 주중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정책에 관해 무려 70여 편이 넘는 칼럼이 중국 언론에 실렸다고 한다. ‘북한은 중국의 혈맹’이라는 기존의 획일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한반도를 둘러싼 다양한 시각이 공론화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이에 고무된 한국은 중국 사회를 장기적으로 설득해나갈 준비를 하는 듯하다.

 

반면 남북한과 중국을 바라보는 미국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중국의 대북 강경 제스처가 이제 막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한다. 한반도 지정학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의 일보 전진은 미국의 일보 후퇴를 뜻해서일까?

 

사실 중국은 전례 없이 박근혜 정부에 공을 들이고 있다. 중국 관방언론에선 지금까지 박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를 일절 찾아볼 수 없다. 이명박 정부 출범 때와 너무 다른 풍경이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특사로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천즈리(陳至立)는 박 대통령의 모교인 서강대를 방문하는 등 디테일에 신경 쓰는 외교를 연출했다. 중국 정부 산하의 어느 출판사는 박 대통령 전기를 중국어로 출판했다. 박 대통령이 시진핑과 북한 문제를 상의하고 싶어하자 중국 측은 즉각 전화를 연결해주었다.

 

그뿐이 아니다. 미국의 B-2 스텔스 폭격기가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날아왔지만 중국의 관방 언론은 침묵했다. 3년 전 천안함 폭침 이후 한·미 군사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미 항공모함이 서해에 진입하려 했을 때 중국 측은 격렬하게 반발했다. 결국 미 항모는 훈련장소를 동해로 바꾸었다. 중국이 박근혜 정부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뭘까?

 

“중국은 한국을 미·중 사이에 낀 ‘스윙 스테이트(swing state)’로 보고 있다.” 최근 중국을 방문해 중국 측 싱크탱크 인사들을 두루 접촉한 성신여대 김흥규 교수의 전언이다. 베이징의 한 관방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은 한국을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3각 동맹관계에서 가장 약한 연결고리로 보고 있다. 우리가 노력하면 중국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고 본다.” 중국이 박근혜 정부에 왜 정성을 기울이는지, 그리고 미국은 왜 그것에 신경을 쓰는지 설명해주는 대목이다.

 

미국은 한국이 요구하는 원자력협정 개정을 놓고 고민하는 참이다. 미국은 ‘중견국가’ 전략을 표방한 한국이 한·미 동맹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자 행보를 모색한다고 보는 것 같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열어주면, 한국이 한·미 동맹에서 멀어지지 않을까 우려한다. 반대로 그것은 한·미·일 삼각동맹의 ‘포위’가 부담스러운 중국에 좋은 일이다. 중국은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MD) 체제에 한국이 참가할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boston.sunny@yahoo.com]

중국 ‘통일 한반도’ 왜 두려워하나?
[월스트리트저널] 15. February 2013, 14:28:18 KST.

 

By STEVE TSANG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에 대한 중국의 공식적인 대응은 얼핏 단호하게 들리지만 사실상 강력한 규탄은 빠져있다. 중국 정부는 핵실험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국제 협상의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이번 핵실험이 한반도 정세를 바꿔놓을 중대한 사건이라는 점도, 중국이 더이상 북한의 협박에 굴복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모양이다.

 

북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지지에 대해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3차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또 다시 중국의 국익을 훼손했다. 강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평화를 수호하는 국가라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심어주고자 애쓰고 있는 만큼, 중국이 북한 문제에 있어 건설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국제사회는 기대하고 있다.

 

중국의 지지없이는 북한 정권이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석유 및 식량 원조뿐 아니라, UN 등 다양한 국제 기구에서 북한의 방어막 역할에도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날로 심화되고 있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국 정부가 커다란 역할을 해줄 것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기대를 중국은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다.

 

 

▲ [REUTERS] 2월13일 실시된 3차 핵실험을 자축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

 

하지만 북한에 대한 중국의 입김이 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북한의 내부 붕괴 또는 미국의 지원을 바탕으로 한 한국 주도의 통일이 중국에게도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만큼 북한이 중국의 국익을 무시하고 협박에 나설 가능성도 다분하다.

 

북한이 지난 12월 로켓을 발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UN은 중국(안보리 상임이사국)측에 문제의 적극 해결에 나서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충분한 빌미를 얻게 됐다. 하지만 중국은 공식 성명에서 6자회담(한국, 북한,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등 6개국 참여)의 재개를 촉구할 만한 상황은 아직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6자회담은 그동안 북한이 번번이 약속사항을 어기면서 교착상태를 거듭해왔다.

중국은 자국의 국익이 침해되는 상황에서도 지원을 요구하는 북한의 압력에 절대 굴하지 않을 것임을 북한에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 중국은 북한이 존속하고 번영하기를 바라지만 내부 붕괴라는 운명을 맞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음을 북한 정부에 똑똑히 주지시켜야 한다.

 

북한의 핵실험 강행 이후 중국의 학계와 인터넷에서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지원 방침에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이 벌써부터 형성되고 있다. 도발을 일삼는 북한이 중국의 국익도 쉽게 무시할 수 있는 만큼 북한 정권에 대한 지원은 중국에게 득보다 실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북한 정권의 붕괴가 중국에게 대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는 통념도 사실 잘못된 것이다. 설령 중국 국경을 넘어 북한 난민이 대거 유입되는 위기가 발생한다고 해도 이는 단기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며 사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원조도 즉각 투입될 것이다.

 

한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통일의 경우에도 중국이 두려워할 일은 전혀 없다. 중국은 이미 북한보다는 한국과 더 순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한반도 통일 과정은 20년 이상 진행될 수 있다. 그 기간 동안 일본과 미국은 거대한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북한을 재건하고 재통합시키는 일에 한국과 일본은 한 세대 동안 전념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의 입지로 전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한반도 통일이 걸림돌이 될만한 일은 없다.

 

만약 위 시나리오대로 통일이 진행된다면 미국이 한국에 계속해서 미군을 주둔시킬 동기도 줄어든다. 점진적인 미군 주둔 축소는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다. 만약 미국이 한국에 미군을 장기 주둔시키고자 한다면 새로 통일된 자랑스런 한국의 승인을 받아야만 할 것이다. 전혀 개연성이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통일을 이룩하면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도 손에 넣게 되는 만큼 한미 관계에 위기가 찾아올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계속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는 반면 한국 정부는 자국의 핵보유 능력을 유지하려할 것이다. 그 결과 한미 관계가 경색되면 한국에 미군이 계속 주둔할 확률이 낮아지는 만큼 이는 중국 입장에선 득이 되는 일이다.


[사설] 중국과 러시아, 그 미묘한 관계


중국은 북한의 도발이 중일 관계에 미치는 상당한 파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신임 지도자 시진핑의 외교 어젠다 중에서 최우선 과제는 동중국해에 있는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영토 분쟁 문제를 일본 정부가 최소한 인정하도록 압박하는 것이다. 그 결과 중국의 해군 함대 한 척이 사격 관제 레이더를 이용해 일본의 구축함 한 척과 해군 헬리콥터 한 대를 추적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중국과의 잇단 충돌에도 일본이 자제력을 발휘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무력충돌에 관한 자국의 규정 때문이다. 현행 법 상 일본 경비대는 타국의 명백한 총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응사가 금지돼 있다. 일본의 해상 레이더의 표적이 될 때도 일본의 해상자위대 선박이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만약 북한 미사일이 일본 영공에 진입하기 전에 미사일 격추를 허용하는 쪽으로 무력충돌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면, 이는 일본이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자국 방위의 기준을 해석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결과 중국과 일본의 해군 또는 공군 병력 사이의 충돌 위험이 가중될 수 있다.

 

그동안 북한의 도발 시 으레 대화 촉구를 한 뒤 추상적인 비난에 그쳤던 중국 지도부는 국제사회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북한에 실질적인 압력을 가해야 한다. 북한의 마지막 동맹국으로서 북한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되 그 최후통첩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만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美 매케인 의원

"中, 한반도 문제에 책임있게 행동해야"
[연합뉴스] 2010/11/28 23:51 송고

 

올해의 사상가 1위에 게이츠와 버핏'대왕암에 혈침'주장 확인계획 바스티유 감옥, 꽤 살만한 곳이었다 타임스스퀘어에 무한도전 비빔밥 광고 천수이볜 아들 정계입문 성공했다 (워싱턴=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미국의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상원의원은 28일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좀 더 강력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8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대통령 후보를 지내고 당내 외교.안보 분야의 전문가로 여겨지고 있는 매케인 의원은 이날 CNN의 일요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 "중국이 한반도나 세계 무대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중국이 좀 더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특히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처하는 논의가 북한 내 정부체제의 변화에 관한 논의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케인 의원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능력이 신장된 점 때문에 북한의 위협이 더욱 위험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이 과거에 보였던 행태대로 전쟁 일보 직전에서 멈추고 경제적 지원을 요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shpark@yna.co.kr]

 

북핵문제와 중국의 역할
중국은 진짜로 ‘북핵’을 반대하는가?

 

글: 김피터 박사

북핵문제에서 키를 쥐고 있는 측은 중국이다. 그래서 북한의 3차 핵실험 실시 징후가 보였을 때 한국이나 미국은 중국에 매달리다시피 하면서, 북한에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한데 중국은 진짜로 북한에게 핵실험을 하지못하도록 하는 어떤 단호한 압력을 가했을까? 그리고 과연 그러한 중국의 강경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NYT의 표현대로라면, 김정은이 중국에 공개 도전장을 낸 것일까?

 

물론 이번 3차 핵실험에 대해서는 중국 측이 지난 1,2차 때보다 북한에 대하여 더 강경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12일 중국 외교부는 ‘북한의 3차핵실험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퍽 강한 어조로 질타하기도 했었다. 춘절을 고국에서 보내려고 귀국했던 리바오둥 주 유엔대사는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하자 즉시 뉴욕의 유엔본부로 달려가기도 했다. 그렇지만 북한은 기어이 3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중국과 북한과의 특수한 관계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몇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1.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강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서니 리 연구원은 ‘북한이 한국에 더 가까워지려는 중국을 불신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약해지는 것 같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홍콩의 ‘사우쓰 차이나 모닝포스트(SCMP)는 ’이번 핵실험은 북한이 중국의 압력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2.이번 핵실험에 대해 중국이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의 기류에 동조하기위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강하게 반대한다고 했지만, 진짜로 핵실험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단호한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일종의 ‘립서비스’였다고 보는 것이다. 홍콩 중문대학의 시이먼 선 교수는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 중국은 아무런 피해를 보는 일이 없기 때문에 중국이 어떤 특별한 행동을 취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3. 중국은 이번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서, 진짜로 반대하고, 그것을 막으려고 최대의 노략을 경주했다는 것이다. 중국은 현재 G-2 국가로서의 세계적 위상과 국제관계 등을 고려하며 미국과 협조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또한 중국은 한반도의 현재와 같은 ‘현상유지’를 원하기 때문에, 북한의 핵보유로 인해 동북아 전체에 힘의 균형이 깨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북의 핵보유는 일본의 핵무장을 유발시킬 수 있다.

 

일본은 1945년 ‘나가사키’에 투하되었던 정도의 핵폭탄을 약 4800개만들 수 있는 양의 플루토늄을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아시아 개입을 더 강화 촉진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이번 3차 핵실험을 극력 막으려고 했고, 지금 북한에 대해 대단히 화가 나 있다는 것이다. 홍콩의 SCMP는 ‘지금 중국은 말안듣는 이웃나라에 대해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놓기도 했다.

 

#4.북한은 결국 핵실험을 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암묵적으로 묵인했다는 것이다. 중국과 북한은 그들이 항상 강조하듯 ‘혈맹’관계의 동맹국이다. 특히 북한은 G-2 국가로 미국과 대결하는 중국의 태평양쪽 ‘수문장’ 역할을 한다. 중국은 한일동맹, 한미동맹으로 연결되는 미국의 동북아 지역 영향권 세력과 국경을 마주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한데 북한이 중국을 대신해서 그것에 ‘완충지대’ 역할을 해주고 있는 셈이다. 해서 중국은 북한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 정도로 강한 완충제가 되기를 원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공고해지기를 원한다. 북한이 유엔의 결의를 위반하고, 미사일, 핵실험을 단행하면 할수록 세계로부터 여러 가지 제재를 받으며 더욱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러면 그럴수록 북한의 중국 의존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왜냐면 북한은 현재 중국의 지원과 보호막 없이는 살아 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인과 오랫동안 사업상 관계를 해보았던 사람들에 의하면, 중국인의 속은 잘 모르겟다고들 말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현재 중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깊은 속을 잘 모를 수도 있다. 더구나 중국은 여전히 공산당이 지배하는 국가이다. 공산당 전법에는 ‘기만전술’이란 것이 있으므로, 우리는 중국 당국의 대외적 성명 등을 액면 그대로 받아드릴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위에 언급한 ‘#4’ 씨나리오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과거에 1,2차 핵실험, 천안함, 연평도 도발사건때 중국이 보여주었듯이 이번에도 중국은 유엔안보리가 천명한 ‘중대한 조치’(significant action)라는 강력한 북한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홍콩, 대만의 언론은 이번 사태로 인해 ‘중 북 관계의 본질적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이미 말하고 있다. 또한 안보리의 ’중대한 조치‘ 제재에 중국이 합의한다고 해도, 북한과 육로 국경을 맞대고 있고, 북한 대외교역량의 80%를 차지하는 중국이 실제로는 실천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북한은 앞으로 미사일, 핵실험을 더 강행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미 대륙 간 탄도 미사일 보유의지를 대외적으로 공표했다. 최근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CRS)은 “북한이 탄도무게를 200-300kg으로 줄이면 하와이나 미본토도 북한 미사일 사정권 안에 든다’는 보고서를 제출한바 있다. 북한의 미사일, 핵은 한국은 말할 것도 없지만, 미국에도 이제 실제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미 추정되고 있던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핵 커넥션이 들어나고 있는데, 만일 이란이 핵을 가지게 된다면 중동의 화약고는 미국을 향해 폭발하게 되는 위기가 닥아 올수 있다.

 

한데 NYT는 16일, 하나의 중요한 기사를 내보냈다. 중국 인민들 중에서 중국이 북한의 제일 우방국으로 자처하는데 대하여 불만의 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그래서 시진핑이 북한과 현 관계를 계속 고집하면 자국민의 강력한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옌벤대의 진창 동북아 연구원은 “중국 인민은 중국이 악랄한 정권의 우방이기를 더는 원치 않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따라서 한국이나 미국은 이제 중국 정부에만 매달리지 말고, 중국의 지식인들, 전 인민들이 그들의 정부에 북핵문제에 대하여 압력을 가하도록 여론 조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물론 중국 정부에게도, 존 볼튼 전 유엔 대사의 말대로, 그들이 국제사회의 요구에 따라올 수밖에 없도록 하는 어떤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국제사회와 더욱 공고한 협력 하에, 독자적인 어떤 강력한 대북 조치를 취하는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友奉會 2013.02.1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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