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아마추어 같은 '엉성한'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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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아마추어 같은 '엉성한'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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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국정원, 압색물품 분실... 신뢰감 상실"
뉴시스 | 추인영 | 입력 2013.08.30 09:06

 

[서울=뉴시스] 추인영 기자 =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던 국가정보원이 압수수색 물품 2건을 분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압수수색 일시중단 전까지 국정원 측에서 압수해 점유 중이던 압수수색 물품 2건이 분실되었음이 확인됐다"며 "국정원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고 압수수색은 종료됐다"고 밝혔다.

 

홍성규 대변인은 "이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왜 국정원만 개입되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만 연달아 벌어지는가"라며 "굉장히 충격적이며 당혹스럽다"고 국정원을 비난했다. 홍 대변인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 28일 오전 10시께 우위영 보좌관 사무공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으나 같은 날 오후 8시께 우 보좌관으로부터 압수해 국정원이 점유하고 있던 메모리카드를 분실한 것으로 확인돼 압수수색이 일시 중단됐다.

 

이후 29일까지 우위영 보좌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고, 이석기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종료된 30일 오전 3시부터 일시 중단됐던 압수수색 재개가 시도됐다. 이 과정에서 우 보좌관의 변호인 측은 분실된 메모리카드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고 국정원은 28일 압수해 점유하고 있던 압수물품들에 대한 봉인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

 

이 물품들은 의원실내 국정원 직원들이 일시 점거하고 있던 회의실에 약 25시간 동안 국정원측이 점유하고 있던 것으로, 진보당은 압수물품의 오염 가능성을 제기하며 국정원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또 진보당은 국정원 측이 일시 점유하고 있던 압수물품 목록에서 핸드폰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인 요청을 했다. 국정원 측이 촬영한 영상물을 양측 입회 하에 확인한 결과, 핸드폰은 국정원 직원이 압수해 포렌식 팀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진보당의 문제제기에 스스로 '증거의 원본동의성이 훼손돼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을 인정한 뒤 압수했던 18점 상당의 물품을 모두 본인에게 반환, '압수수색 종료'를 선언하고 30일 오전 7시께 전원 퇴거했다. 홍 대변인은 "지난 47시간 가까이 압수수색 및 일시 중단, 재개를 통해 국정원측은 자신들의 점유물품 2종을 분실한 것"이라며 "황당한 것은 국정원 측이 자신들의 점유권을 인정하고 분실 또한 인정하면서도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압수물품을) 봉인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점거 공간에서 25시간을 방치했다는 것은 최소한의 법적 절차도 지키지 않은 위법행위일 뿐 아니라 증거 조작 혐의를 받아도 할 말이 없다"며 "국정원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오만한 집단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비난했다. 그는 "무려 33년 만에 '내란죄'라는 어마어마한 죄를 들고 나와 촛불시민들을 협박한 국정원은 그 증거를 찾겠다고 현역 국회의원실에까지 난입해 압수수색을 벌이더니 불과 몇 시간 만에 관리부실로 증거물품을 분실해 수사의 적법성, 공정성, 신뢰성을 스스로 짓밟아버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어처구니 없는 사태 이후로 국정원은 국민 앞에 모든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다"며 "불법까지 무릅쓰며 지금 이 순간도 마구 쏟아내는 국정원 발 이른바 '내란음모' 운운하는 자료들 역시 조금도 믿을 수 없는 휴지조각에 불과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고 덧붙였다. [iinyoung85@newsis.com]

 

진보당 "사전구속영장 신청 납득할 수 없어"
연합뉴스 | 입력 2013.08.29 23:04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임형섭 기자 =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은 29일 국정원이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대해 이번 사건은 '허위날조'라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홍성규 대변인은 이날 이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신청 사실이 보도된 직후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사건 자체가 날조된 상황에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것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사전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국정원이 막장으로 치닫는구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국정원의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어 같은 당 오병윤 의원 사무실에서 머무르던 중 사전구속영장 신청 소식을 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bingsoo@yna.co.kr, hysup@yna.co.kr]

 

수사기록에 나타난 ‘경기동부연합’ 실체
국민일보 | 입력 2013.08.29 17:45

 

국가정보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핵심 수사 대상으로 지목한 경기동부연합은 과거 대형 공안사건 수사보고서와 판결문에 일부 실체가 드러나 있다. 북한은 그동안 여러 차례 지령 등을 통해 경기동부연합 주요 핵심 간부들의 성향과 활동 내역 등을 보고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동부연합은 1990년대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출신 인사와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캠퍼스 등 경기동남부 지역 대학생, 성남 재야인사들이 만든 민족해방(NL) 계열의 운동권 조직으로 알려졌다. 경기동부연합이 수사기록에 처음 등장한 건 1999년 민혁당 간첩사건 때다. 국정원과 검찰은 민혁당 수사기록에 "경기동부연합 조직 실체를 확인했다"고 기재했다.

 

민혁당은 '강철서신' 저자 김영환씨가 북한 지령에 따라 주사파 지하 조직인 '반제청년동맹'의 핵심 인물을 규합해 결성한 반체제 단체다. 당시 이석기 의원은 민혁당 경기남부위원회와 성남지역위원회 지도부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98년 잠적했지만 2002년 5월 체포됐다. 이듬해 3월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같은 해 8월 15일 특별사면, 2년 뒤 특별복권됐다. 그러나 이 의원은 한 번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경기동부연합은 '일심회 사건'에서도 등장한다. 일심회 총책이었던 장마이클(장민호) 등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2003∼2006년 '민주노동당 내에 이용대·이승헌·김선동 등 경기동부연합 출신 활동가들이 존재한다'는 내용과 그들의 성향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북으로 넘겼다.

 

장씨는 2003년 경기동부연합에 대해 "200명의 활동가가 해마다 산행을 하며 동지애를 다지고 있는데 이를 산악회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당시 일심회는 당내 주도력 강화를 위해 '통일산악회 추진 계획'을 세우고 이를 북에 보고했다. 추진 계획에는 '전국적 통일산악회 건설은 2004년 말∼2005년 초 재창당을 위한 당대회 전까지 완료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이는 이 의원이 2004년 경기동부연합 산하에 꾸린 것으로 알려진 지하 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산악회' 출범 시기나 규모와 비슷하다.

 

장씨는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민주노동당 당직 선거를 계기로 당 정책위원회를 완전 장악하고 위원장으로 경기동부연합 이용대를 내세우라"는 지령을 일심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왕재산 사건' 때는 경기동부연합의 모(母)조직 NL 계열의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이 등장한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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