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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경실련 '주민번호제도 변경하라' 국가인권위에 진정

작성일 작성자 잠용(潛蓉)

경실련 "주민번호 변경못해 정보유출 피해 커져" 인권위 진정
연합뉴스 | 입력 2014.01.29 19:3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경실련은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은 이제 주민등록번호 제도에 대한 손질 없이는 대책을 논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청구인단을 모집해 시·군·구청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민원을 할 예정이며 해당 기관에서 민원을 거부하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대책없이 유출된 주민번호, "차라리 바꿔 달라"
정부 "정보유출 이유로는 못바꿔"… 시민단체, 소송 움직임

[머니투데이] 2014.01.29 15:43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위협받고 있다. 한 번 부여되면 바꿀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된 개인 식별번호가 온라인을 타고 전 세계로 유출되면서 전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현행 주민등록법에는 주민번호 변경을 극히 제한적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번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은 신용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태인만큼 주민번호를 바꿀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이미 매년 2만명씩 주민등록번호 바꾼다"

29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매년 평균 2만건 안팎의 주민번호 변경 요청이 접수된다. 주민등록법 제13조와 시행령 제8조 1항에 명시된 주민번호 정정 조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번호가 일치하지않는 오류를 수정하는 수준이다.

 

또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탈북주민은 정착지원시설 소재지를 기준으로 발급되는 주민등록번호를 1회에 한해 현 거주지 기준으로 바꿀 수 있다. 성전환자의 경우에도 대법원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안행부 관계자는 "대부분 명백한 오류가 인정되거나 특수한 사유에 한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며 "현재로선 개인정보유출은 번호 변경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안행부 측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사유 범위를 '정보유출'까지 확대할 경우 사회적 비용이 막대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기존 주민등록번호 체제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도 걱정하고 있다. 실제 시·군·구청으로 관련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어렵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 마포구청 관계자도 "주민등록번호와 가족관계등록부상 번호가 일치하지 않아서 하나로 통일하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임의로 바꿀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다.

 

 

◇ 시민단체 "정보유출도 번호변경 사유 인정돼야"

시민단체들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아닌 만큼, 정보유출도 변경 사유로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인단을 모집해 각 지자체와 행정법원 등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신훈민 진보네트워크센터 변호사는 "지금도 필요하면 변경이 가능하다고 봐야 하고 시민들이 직접 나서 변화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시·군·구에 변경 신청을 하고 행정소송, 헌법소원까지 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법원은 주민번호 변경 사유를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입법권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서울행정법원은 2011년 시민단체 진보네트워크가 주민번호 변경을 거부한 안전행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이 판단하기에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당시 판결문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유는 체계의 효율성, 폐해 및 보완책, 변경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비용, 유출에 따른 개인의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할 입법재량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즉 상황이 변화될 경우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할 문제라는 것이다.

 

당시 소송은 2008년 인터넷 쇼핑몰 옥션의 고객정보 1800만건 유출사건과 2011년 포털사이트 네이트에서 개인정보 3500만 건이 유출돼 제기된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최근의 신용카드 정보 유출 사태는 경제시스템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만큼 법 개정 운동에 나서거나 다시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다.

 

◇ 국가안보 위협 반대론도 "합리적 대안 찾아야"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주민번호 체계에 변화를 주는 것이 국가 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범죄에 악용되거나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형중 고려대학교 사이버국방학과 교수는 "미국에서 사회보장번호를 바꿔주긴 하는데 살해 위협 등 특별한 경우"라며 "영국도 여권을 여러 개 만들 수 있는데 A여권을 가지고 입국했다 문제를 일으키고 B여권으로 출국하는 문제가 있다"고 부작용을 우려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도 "원한다고 주민등록번호를 바꿔준다면 개인 식별 등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주민번호 제도가 본격 시행된 것이 김신조 등 124부대원들이 청와대 뒷산까지 침투했던 1·21 사태 이후라는 점도 의미하는 바가 크다.

 

반면 주민번호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보안에 강한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 안보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은 "개인신상정보를 포함한 주민등록번호가 고정불변인 상태로 노출된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이를 가변형태의 데이터베이스(DB)로 바꾸면 정보유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 원장은 "국가나 경찰 등에서 범죄자는 어차피 이 주민번호를 통해 식별하니까 신분이 세탁되는 것이 어렵고 안보상의 문제도 없을 것"이라며 "어차피 전 국민 개인정보를 중국 해커들이 다 갖고 있다는 공감대도 형성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희은 기자, 이창명 기자, 박소연 기자]

 

"주민번호 연내대체는 불가능” 정부 딜레마
[문화일보] 2014년 01월 29일(水)

 

각종 프로그램 다 바꿔야… “화폐개혁보다 더 큰 파장” 
“주민등록번호 외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는지 검토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정부부처들이 깊은 딜레마에 빠졌다. 금융위원회와 안전행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주민번호 대체 수단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히고 있지만, 사실상 연내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는 묘안을 짜내느라 노심초사하고 있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금융위·안행부 등은 중장기적으로는 주민번호 대체 수단을 마련하되, 단기적으로는 무턱대고 주민번호부터 요구하는 관행부터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 관계자는 “보안 전문가, 주민번호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대체 수단 마련 작업에 들어갔다”면서도 “주민번호 대체 수단 마련 및 시행을 당장할 경우 큰 부작용이 예상돼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연내 주민번호 대체 수단 도입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금융회사를 포함한 일반 기업 및 공공기관이 쓰고 있는 주민번호에 기반한 각종 프로그램을 모두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프로그램을 바꾸는 비용·시간 등을 감안하면, 실제로 주민번호 대체 수단이 있다고 해도 급격하게 사회 전 부문에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주민번호 체계를 바꾸는 것은 리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변경) 등 화폐개혁보다 더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주민번호 사용이 빈번한 금융회사의 주민번호 요구 관행부터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고객이 금융회사와 최초 거래 시에는 본인 확인 등을 위해 주민번호를 제출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그 이후 거래에서는 매번 주민번호를 제출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주민번호 대체수단, 전면 시행땐 대혼란”
[문화일보] 2014년 01월 29일(水)

 

정부 “무리하지 않을 것” 
박근혜 대통령이 “주민등록번호 외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정부는 이로 인한 부작용을 간과한 채 무리하게 정책 시행에 속도를 내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사회 전 영역에서 주민번호가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대체 수단을 마련해 전면 시행할 경우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된다.

 

29일 정부 관계자는 “연내 주민번호를 대체할 만한 수단을 내놓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성급히 대체 수단을 내놓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금융회사·공공기관을 포함해 사실상 모든 회사들이 주민번호에 기반한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주민번호 대체 수단을 내놓을 경우 모든 회사가 상당한 비용을 들여 관련 프로그램을 바꿔야 하는 등 큰 혼란이 예상된다는 것이 첫째다.

 

구체적으로, 주민번호 대체 수단이 나올 경우 기업들은 급여 프로그램, 인사 프로그램 등을 모두 바꿔야 한다. 또 다수 기업이 고객이 입력한 주민번호를 기반으로 연령별 구매 패턴 등을 파악해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일순간에 기업 경영 패턴이 달라져야 하는 문제도 있다. 아울러 주민번호 기반 프로그램에서 새 인증 수단 기반 체계로 가는 과도기에 발생할 혼란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대체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문제다. 주민번호 대체 수단으로 정부가 검토한 바 있는 ‘아이핀’이나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제’는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아이핀은 주민번호 수집을 전제로 만들어졌고, 휴대전화 본인인증제 역시 통신업체의 주민번호 수집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주민번호에 기반하지 않은 대체 수단을 내놔도, 그 대체 수단이 지금의 주민번호처럼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쓰이면 정보 유출 등 주민번호를 쓰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재연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일부에서는 주민번호를 더 이상 쓰지 않을 경우, 주민번호를 통해 실명 확인을 하게 돼 있는 금융실명제에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도 있지만 정부는 만약 새 인증 수단이 있을 경우 금융실명제법은 개정하면 돼 큰 문제는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 편익 등을 감안해 새 인증 수단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주민번호, 이름·휴대폰 정보 함께 유출 땐 2차·3차 피해 무방비
[경향신문] 2014-01-29 06:00:02

 

(1) ‘정보유출’ 부작용 얼마나 되나

충남 공주 출신인 김모씨(55) 여동생 2명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개가 모두 같다. 김씨의 장모 박모씨(81)와 처제 최모씨(53)도 주민번호 뒷자리 7개가 똑같다. 김씨 형과 동생 등 4남매도 뒷자리 중 2~5번째가 모두 같다.

 

서울 하계동에 사는 여대생 박모씨(21)는 최근 인터넷 강의를 듣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하려 했지만 불가능했다. 주민번호 뒷자리로 본인 인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박씨는 세 살 어린 여동생과 주민번호 뒷자리가 똑같은데, 이미 동생이 회원으로 가입한 것이었다. 박씨는 결국 해당 사이트에 본인 인증을 위한 팩스까지 보낸 뒤에야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

 

정부 ‘비공개 정보’라지만 성별·출생지 식별은 ‘상식’
“13자리 모두 중복은 없다” 정부는 심각성 인식 부족

 

주민번호 뒷자리는 어떻게 똑같을 수 있는 걸까. 주민번호를 구성하는 규칙을 보면 앞자리 6개는 생년월일을 의미한다. 뒷자리 7개는 순서대로 성별(1자리)-해당 지역의 고유번호(4자리)-해당 지역에서 그날 출생신고를 한 순서(1자리)-앞 12자리 숫자를 특정한 수식으로 계산했을 때 나오는 숫자(1자리)로 구성돼 있다.

지역 고유번호의 경우 서울은 0, 지역 중에서도 특정한 구는 0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정확하게 주민번호의 숫자와 지역의 관계는 추측만 할 뿐이다. 주민번호를 부여하고 관리하는 안전행정부는 개인정보 노출 등을 우려해 주민번호의 구성 원리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안행부 관계자는 “주민번호 자체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구성 원리를 알면 개인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코멘트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일종의 ‘상식’으로 여기는 주민번호 뒷자리의 첫 번째 자리가 1은 남자, 2는 여자를 뜻한다는 것도 원래는 공개해서는 안되는 정보라고 한다. 하지만 이미 인터넷에는 마지막 자리 숫자를 산출해내는 추측성 수식까지 떠돌고 있다. 위의 조합대로라면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주민번호 뒷자리가 같아질 수 있다. 생년월일과 사는 곳이 모두 같은 동성의 사람이라면 출생신고를 한 순서를 나타내는 12, 13번째를 제외한 11개 숫자가 같다.


하지만 정부는 주민번호 13자리가 똑같을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안행부 관계자는 “주민번호는 13자리가 모두 겹치지 않게 고안됐다. 본인 인증 시에는 뒷자리만이 아니라 13자리 전체로 한다”고 말했다. 생년월일·성별·출생지역 등 개인정보를 고스란히 담은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곳이 점점 증가하면서 유출에 따른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번호 자체가 노출되는 것도 문제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해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출은 심각한 위험이 된다.

 

특히 이번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건처럼 주민번호와 이름, 집주소, 휴대폰 번호 등이 함께 유출됐다면 누군가 주민번호를 도용해 내 행세를 할 우려도 있다. 어느 날 생전 처음 보는 인터넷 성인 사이트에서 내게 회비 청구서가 날아오거나, 혼인신고만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이가 내 이름으로 결혼해 살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시민단체 "주민등록번호 폐지" 인권위 진정
[뉴스1] 2014.01.29 13:59:46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사용행태 규제 한계"
주민등록번호 과잉요구하는 사회…문제의식 필요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무교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정보인권 침해하는 주민등록번호제도 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News1 정회성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발생한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고 주민등록번호 제도 폐지를 권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3개 시민단체는 29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들 단체는 진정서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인권침해적 요소를 그대로 둔채 그 사용행태를 규제하는 방식으로는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가진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정부는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바탕으로 한 대체수단 도입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인 주민등록번호 변경, 일반적 개인식별변호체계 변경 등에 대한 논의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 "온라인에서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도록 해야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의 연동을 위한 만능열쇠로서 주민등록번호의 수요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은 본인 확인 방법으로 공공·민간부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과잉요구하는 사회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상황에서 아이핀(I-PIN), 휴대전화 인증 등 대체수단은 또 다른 유출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인권위가 고유식별, 다목적번호 등으로서 주민등록번호 폐지를 권고할 필요가 있다"며 "전반적으로 신분확인 관행과 현재 정부에서 제시한 대책의 한계점에 대해 진지하고 장기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카드사 유출사고를 포함해 2009~2013년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은 1억3752만건이다. 기관별로는 금융사·이동통신사 등 기업에서 1억3313만건, 관공서·공기업 등 공공기관에서 439만건 등이 유출돼 명의도용, 보이스피싱(전화대출사기)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8일 성명을 내고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인권위는 성명서에서 "실명제 기반의 개인정보 처리 관행 개선, 주민등록번호의 임의번호 변경 및 변경 허용 절차 마련 등 관련법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기업의 강제적 동의 관행 개선, 개인정보 수집·유통 관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 등 구조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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