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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조국] 법무부 장관직 전격 사퇴 "마지막 마무리는 국민들이 해주리라 굳게 믿는다" [퇴임사 전문]

작성일 작성자 잠용(潛蓉)


[전문]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입장문
민중의소리ㅣ2019-10-14 14:15:36 수정 2019-10-14 14:15:36


▲ 이임사를 발표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 ⓒ 김철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장관직을 사퇴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저는 오늘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는다”며 “가족 수사로 인해 국민들게 참으로 송구했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조 장관의 사퇴 입장문 전문이다.


"검철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국민 여러분 !
저는 오늘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습니다.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습니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가족 수사로 인하여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하였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8일 장관 취임 한 달을 맞아 11가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행정부 차원의 법령 제·개정 작업도 본격화 됐습니다. 어제는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제 당정청이 힘을 합해 검찰개혁 작업을 기필코 완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권도 못한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 !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합니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검찰개혁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이제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검찰개혁을 응원하는 수많은 시민의 뜻과 마음 때문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합니다. 저보다 더 다치고 상처 입은 가족들을 더 이상 알아서 각자 견디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원래 건강이 몹시 나쁜 아내는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 곁에 지금 함께 있어주지 못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그저 곁에서 가족의 온기로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자연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
저의 쓰임은 다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허허벌판에서도 검찰개혁의 목표를 잊지 않고 시민들의 마음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 동안 부족한 장관을 보좌하며 짧은 시간 동안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준 법무부 간부·직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후임자가 오시기 전까지 흔들림 없이 업무에 충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딛고, 검찰개혁의 성공을 위하여 지혜와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10. 14. 조국 올림.


[강경훈 기자 qa@vop.co.kr]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입장문부터 마지막 퇴근길까지 정리해봄 [씨브라더]


"누구도 못 해낸 큰 발걸음"...'문의 남자' 정치적 역할 주목 / YTN


조국 장관, 임명 35일 만에 사의 표명..."대통령에 부담 드려 안된다 판단" / YTN



조국 전격사퇴 '파장' 어디까지... 6개월 남은 총선정국 '흔들' (종합)
연합뉴스ㅣ2019.10.14. 19:22 댓글 41개



與 '조국 악재' 털고 檢개혁법 속도전 가속화... 국면전환시도·개혁 프레임 강화
한국당, 대통령 사과 요구하며 曺정국 장기전 채비... 총선 겨냥 심판론 포석
바른미래 선택도 주목..여야, 사실상 총선 경쟁국면 진입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임형섭 김계연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적으로 사퇴하면서 정치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지난 두 달 간 그야말로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진영 간 세 대결까지 초래했던 '조국 사태'가 공교롭게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차가 정부 출범후 최소치로 줄었다는 여론조사가 나온 이 날 급작스럽게 일단락되고 새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어서다. 내년 4·15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국 정국이 계속되면서 총선 위기감에 시달렸던 민주당은 조 장관 악재를 털어내고 사태 수습을 본격화하고 있으나 한국당은 조국 정국 장기전 채비를 하면서 이른바 총선 심판론을 위한 포석을 깔 태세다.


여야 모두 지지층이 결집한 상황에서 중도층을 겨냥해 여권은 조 장관 사퇴를 동력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 법안의 국회 처리를 야당에 압박하고 있다. '조국 정국'에서 '검찰 개혁'으로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다. 검찰 개혁을 희구하는 촛불집회 민심을 등에 업고 '개혁 대 반(反)개혁' 대립 구도를 통해 지지율 만회를 시도하면서 정국 주도권 확보에 나서는 것이다.


반면 그동안 조 장관 파면을 요구하면서 이른바 '반조(反曺)' 투쟁을 주도해온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여세를 몰아 전방위적으로 '반문(反文)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여권의 지지율을 '침식'하는 조국 정국의 여파를 최대한 끌어가려는 포석이다. 한국당은 특히 '조국 사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책임론을 부각하는 동시에 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 드라이브 저지 총력전을 펼치면서 지지세 확산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 법안의 국회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가 정면 대결을 벌이면서 사실상 총선을 앞둔 무한 경쟁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 조국 법무부 장관 사의 뉴스 시청하는 시민들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14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사의를 밝힌 후 법무부를 나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모습을 뉴스로 시청하고 있다. 2019.10.14 jin90@yna.co.kr


▲ 기자 질문 받으며 이동하는 이해찬 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소식이 전해진 4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국회 당 대표실 앞 복도에서 이동하고 있다. 2019.10.14 toadboy@yna.co.kr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조 장관의 사퇴와 관련,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다. 온전한 실현을 위해 끝까지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 저는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이제 당정청이 힘을 합해 검찰개혁 작업을 기필코 완수해 주리라 믿는다"면서 사의를 표명했다.

민주당도 곧바로 검찰 개혁 법안 처리 속도전에 착수했다. 조 장관의 이날 오전 검찰 개혁 추진 상황 발표로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검찰 개혁 조치는 완수됐다고 보고 검찰 개혁의 본령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위한 입법 작업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이미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과 분리해 검찰 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할 것을 야당에 공식 제안했다. 선거법과 달리 검찰 개혁 법안은 이달 29일부터는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민적 요구인 검찰 개혁에 착수하자는 게 민주당 논리다.


이와 관련,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제 혼란과 갈등을 넘어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할 때"라면서 야당에 "국회선진화법 위반 수사에 당당히 임하고 국회 계류 중인 사법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에도 성실히 나설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입법 속도전에는 조 장관 사퇴로 여론의 추가 악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개혁 이슈 선점을 통해 이반된 중도층 민심을 돌리고 지지율을 회복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중도층은 검찰 개혁은 필요하지만 그게 꼭 조 장관이 해야 하느냐는 생각을 보여왔다"면서 "조 장관이 사퇴한 만큼 검찰 개혁을 통해 중도층을 다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파면을 요구했던 한국당은 오히려 조 장관 사태를 계기로 파상적 공세에 나섰다. '문(文)의 남자'로 불리는 조 장관이 취임 한 달 만에 결국 사퇴하는 상황을 만들어내면서 여권에 타격을 입혔다는 판단에 따라 조국 정국을 계속 이어가면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차원으로 분석된다. 당장 한국당은 조 장관 사퇴를 이유로 검찰 수사가 약화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조 전 수석 사퇴로 인해 검찰 수사가 흐지부지돼선 안 된다"면서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정권과 관련된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고 강하게 의심이 가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조 장관 관련 의혹과 수사를 이른바 '조국 게이트' 차원에서 계속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남은 국정감사에서도 조 장관 이슈를 계속 밀고 나가면서 '여권 때리기'를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조 장관 임명 등으로 국론 분열을 촉발했다는 이유로 문 대통령의 사과도 요구했다. 향후 인사 검증 실패 등의 이유로 청와대 책임론 등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을 당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던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부의 자체를 반대하면서 저지 투쟁에도 나설 방침이다. 한국당은 장외집회를 계속하는 방안도 고심 중이다.


정치권에선 여야의 입장차가 선명한 만큼 검찰 개혁 법안 등의 처리를 놓고 충돌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민주당이 사법 개혁 법안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고 보는 이달 29일부터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로 넘어오는 다음 달 27일을 기점으로 여야 간 대립과 충돌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 변동 및 무당층의 이동을 포함해 향후 여론조사의 지지율 추이가 정국의 향배를 결정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는다. 여권이 악재를 털고 반등할지, 한국당의 상승세가 계속될지가 총선을 앞둔 여야의 정국 대응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에서다.


정의당 등과 함께 패스트트랙 지정시 민주당과 공조했으나 조국 정국에는 한국당의 '반조(反曺) 연대'에 사실상 동참했던 바른미래당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이른바 '보수 통합론'을 놓고 내분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어느 한쪽으로 대오를 움직이기가 쉽지 않지만 '캐스팅 보트'로서 역할에 여전히 무게가 실리기 때문이다. 앞서 오신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하면서도 "이제 검찰 개혁 요구에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며 "여야 합의로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할 것을 여야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soleco@yna.co.kr]


조국, 특수부 폐지 발표 2시간만에 전격사퇴..."쓰임 다했다"
연합뉴스ㅣ2019.10.14. 16:50 수정 2019.10.14. 17:28 댓글 4399개


법무부 간부들도 점심직후 사퇴 소식 접해..."검찰개혁 잘 챙겨달라" 당부
청사 떠나며 눈시울 붉혀...
"죄송하고 송구... 국민이 검찰개혁 마무리"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박형빈 기자 =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 발표는 검찰개혁 방안 발표가 끝난 지 2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날 발표는 조 장관이 전날 당·정·청 회의에서 논의된 검찰 특수부 폐지·축소 방안을 직접 발표하는 자리라 관심을 모았다. 조 장관은 오전 11시 발표 때 "저는 '검찰개혁의 도약대'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만큼은 저를 딛고 검찰개혁이 확실히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끝까지 지켜봐 달라", "'촛불 국민들은 다들 자기 일을 하러 나온 것에 불과하다'는 어느 기사 제목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도 했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정치권에선 11월 초에 장관직에서 사퇴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질문이 나왔으나 조 장관은 "그 문제에 대해선 제가 답을 드리지 않는 게 맞다"고 즉답을 피했다. 오전 11시 40분께 브리핑과 질의응답이 끝나고 2시간 뒤인 오후 1시 30분께 기자단에는 조 장관의 사퇴 소식이 전해졌다. 조 장관은 오후 2시에 보도할 것을 요청하며 사퇴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서 그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조 장관의 급작스러운 사퇴 소식에 법무부는 술렁였다. 법무부 간부들도 대체로 점심시간 직후 사퇴 결정을 전해 들었다고 한다. 조 장관은 이날 발표를 마친 뒤 황희석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 등 검찰개혁 업무를 함께해 온 법무부 직원들과 장관실에서 도시락을 시켜 점심식사를 했다. 식사 중에도 사퇴 이야기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은 식사 직후 간부들을 장관실 옆에 딸린 회의실로 불러모아 사퇴 결정을 밝힌 뒤 검찰개혁 과제를 이어가기를 당부했다. 한 법무부 간부는 "조 장관이 검찰개혁을 계속해달라, 각자 위치에서 잘 챙겨달라는 말을 했다"며 "고맙고, 미안하다고도 했다"고 밝혔다.



▲ 사의 표명한 조국 (과천=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0.14 ondol@yna.co.kr



▲ 직원 향해 인사하는 조국 (과천=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기 전 직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19.10.14 ondol@yna.co.kr


▲ 조국, 이제 집으로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법무부 관계자로부터 가방을 받아들고 방배동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10.14 hama@yna.co.kr


굳은 표정으로 장관실에서 나온 간부들은 오후 2시부터 김오수 차관실에서 모여 회의를 이어갔다. 법무부는 당장 15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다. 국감과 같은 날 검찰 특수부를 서울·대구·광주만 남겨 놓고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올라간다. 국무회의와 국감 답변 모두 김오수 차관이 대신하게 됐다. 법무부 직원들 사이에도 침통한 분위기가 흘렀다. 복도와 엘리베이터에선 "취임 30일이 좀 넘었는데 이럴 줄 몰랐다", "당장 내일 국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대화가 오갔다.


법무부는 조 장관이 틀을 잡은 검찰개혁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한 법무부 간부는 "조 장관이 여러 상황을 받아들여 사퇴를 결심한 것 같다"며 "대통령, 정부에 대한 고려도 해야 하고 국민에 대한 고려도 해야 하는 상황 아니었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개혁을 이루고 나면 제 쓰임새가 사라질 것'이라는 말을 자주 했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사퇴 발표문에서 "이제 제 쓰임은 다했다"고 했다. 조 장관은 1시간여 결제와 마지막 업무처리를 마친 뒤 오후 3시 30분 법무부 과천청사를 나섰다.


법무부 직원들이 길 양옆에서 박수를 치자 조 장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조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하고 감사하고 고맙다"며 "저는 이제 한명의 시민으로 돌아간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의 과제는 저보다 훌륭한 후임자가 맡으실 것"이라며 "더 중요하게는 국민들이 마지막 마무리를 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


文대통령 "曺-尹 환상조합 꿈꿨지만 갈등 야기…檢개혁 매진" (종합)
연합뉴스 | 2019-10-14 15:59



"曺 뜨거운 의지와 묵묵함, 檢개혁 큰 동력… 역대 정부 못해낸 큰 발걸음"
"우리사회 큰 진통… 檢 개혁·공정의 가치, 언론역할 생각할 기회 됐다"
"입법으로 檢개혁 기본 만들어지는 것… 국민 역량, 통합과 민생경제로 모이길"

"우리사회 큰 진통… 檢 개혁·공정의 가치, 언론역할 생각할 기회 됐다"
"입법으로 檢개혁 기본 만들어지는 것… 국민 역량, 통합과 민생경제로 모이길"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임형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관련,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이며 국정 과제"라며 "두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부족한 점을 살펴 가며 끝까지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이같이 언급했다.



▲ 문 대통령, 수보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14 xyz@yna.co.kr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조 장관의 사퇴를 기점으로 그간 서로의 '광장'으로 갈라져 있던 진영간의 대립 등 혼란을 추스르고, 나아가 검찰 개혁에 더욱 고삐를 죄겠다는 강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의 거취 결단이 오히려 검찰개혁을 포함한 국정과제들을 실현하는 동력이 돼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발언에서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의미가 있었던 것은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저는 조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지만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면서도 "그러나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한 조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늘 조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은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되어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 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이 이날 발표한 검찰개혁안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조 장관이 '소명'을 나름대로 완수하고 물러난다는 점을 평가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는 오늘 발표한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 10월 안으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쳐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과제까지 이뤄지면 이것으로 검찰개혁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국회의 검찰개혁 입법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을 향해서도 "검찰개혁 방안의 결정 과정에 검찰이 참여함으로써 검찰이 개혁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개혁의 주체가 된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를 유지해 나갈 때 검찰 개혁은 보다 실효성이 생길 뿐 아니라 앞으로도 검찰 개혁이 중단 없이 발전해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정한 수사관행 인권보호 수사, 모든 검사들에 대한 공평한 인사, 검찰 내부 잘못에 대한 강력한 자기 정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놓는 검찰 문화의 확립, 전관예우에 의한 특권의 폐지 등은 검찰 스스로 개혁 의지를 가져야만 제대로 된 개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윤 총장이 이끄는 검찰을 향해서도 더욱 개혁에 매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언론을 향한 메시지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언론은 정부가 개입할 영역은 아니다"라면서도 "언론 스스로 그 절박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잇따라 열린 대규모 집회를 거론하며 이제는 국민 통합에 힘쓸 때라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광장에서 국민들이 보여주신 민주적 역량과 참여 에너지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이제 그 역량과 에너지가 통합과 민생 경제로 모일 수 있도록 마음들을 모아달라.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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