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리 교수] "민주당만 빼고" 칼럼 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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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총선

[임미리 교수] "민주당만 빼고" 칼럼 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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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민주당만 빼고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정치학 박사
경향신문ㅣ2020.01.28 20:28 수정 : 2020.01.29 20:38 댓글 179


임미리 교수/ 고려대


신임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수족을 자르고 야당은 그런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 대검 선임연구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기소를 막은 직속상관에게 “당신이 검사냐”고 항의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총장의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지시를 수차례 거부했다. 여당은 공수처법에 이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마저 통과시켰고 야당은 다가오는 총선 공약으로 공수처법 폐지를 걸었다. 서초동 촛불집회는 올해도 열렸고 3·1절에는 보수교회를 중심으로 광화문집회 총동원령이 내려졌다.
 
정권 내부 갈등과 여야 정쟁에 국민들의 정치 혐오가 깊어지고 있다. 총선이 코앞이지만 가까운 사이라도 정치 얘기는 금물이다.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고 공복이어야 할 국회의원이 상전 노릇한 지 오래다. 그래도 선거 때가 되면 없던 관심도 생기고 배신당할 기대도 또다시 하곤 했다. 하지만 올해는 다른 것 같다. 깊어진 정치 혐오가 선거 열기도 식히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 아래서도 행정부가 균열을 보이고 국회가 운영 중인데도 여야를 대신한 군중이 거리에서 맞붙고 있다. 이쯤 되면 선거는 무용하고 정치는 해악이다. 자유한국당에 책임이 없지는 않으나 더 큰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촛불정권을 자임하면서도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利害)에 골몰하기 때문이다. 권력의 사유화에 대한 분노로 집권했으면서도 대통령이 진 ‘마음의 빚’은 국민보다 퇴임한 장관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 같은 처신은 처음부터 예견돼 있었는지 모른다. 지난 촛불집회의 성과를 국민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이다. 누적인원 1700만명이 거둔 결실을 고스란히 대통령선거에 갖다 바쳤다. 2016년 10월29일 시작된 집회는 2017년 4월29일의 23차까지 이어졌다. 5월9일 치러진 19대 대통령선거를 열흘 앞둔 날이었다. 주최 측은 “우리가 대통령선거 날짜 앞당기자고 촛불 들었냐?”며 ‘장미대선 No! 촛불대선 YES!’를 외쳤다. 하지만 촛불의 여망을 선거에 담는 순간 모든 것은 문재인 후보를 위해 깔아놓은 주단 길에 다름없었다.


지금 여당은 4·15 총선 승리가 촛불혁명의 완성이라고 외치지만 민주당은 촛불의 주역이 아니었다. 1987년 6월항쟁에서 야당인 통일민주당은 항쟁지도부인 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해 대정부협상을 주도했다. 그러나 2016년 말 민주당의 역할은 다른 야당들과 함께 촛불시민들의 요구를 사후적으로 수용해 탄핵안을 가결시키는 데 그쳤다. 더욱이 그 과정에서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청와대에 단독 영수회담을 제의해 논란이 됐고, 우상호 원내대표는 탄핵 사유에서 ‘세월호 7시간’을 빼야 탄핵 가결표를 던지겠다는 당시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과 협상에 나섰다.


2016년 겨울, 국민들은 유사 이래 처음으로 정치권력에 대해 상전 노릇을 할 수 있었다. 1960년 4월혁명과 1987년 6월항쟁 때도 국민의 힘으로 독재정권을 물러나게는 했다. 그러나 야당까지 포함한 정치권력 전체가 국민의 요구에 굴복한 일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촛불시민들은 정당을 포함해 일체의 권위를 부정하고 자신의 행동과 스스로의 힘만을 믿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역전됐다. 정당과 정치권력이 다시 상전이 됐다. 많은 사람들의 열정이 정권 유지에 동원되고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한줌의 권력과 맞바꿔지고 있다.


우려는 촛불집회 당시에도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죽 쒀서 개 줄까’ 염려했다. 하지만 우려는 현실이 됐다. 선거 외에는, 야당을 여당으로 바꾸는 것 말고는 기대와 희망을 담을 다른 그릇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변화에 대한 기대가 ‘2017 촛불권리선언’으로 이어졌지만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 재벌개혁은 물 건너갔고 노동여건은 더 악화될 조짐이다.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 ‘노동존중’ 구호가 ‘재벌존중’으로 바뀌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보다 더 싸우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제는 끊어버려야 한다. 이제는 선거에만 매달리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더 이상 정당과 정치인이 국민을 농락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선거 과정의 달콤한 공약이 선거 뒤에 배신으로 돌아오는 일을 막아야 한다. 하지만 그 배신에는 국민도 책임이 있다. 최선이 아니라 차악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최악을 피하고자 계속해서 차악에 표를 줬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그렇게 정당에 길들여져 갔다. 이번에는 거꾸로 해보자. 국민이 정당을 길들여보자.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알려주자. 국민이 볼모가 아니라는 것을, 유권자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자.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정당을 만들자. 그래서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 <끝>




與, '민주당만 빼고' 비판 칼럼 쓴 교수·언론사 고발
YTN | 2020.02.13 | 신고 신고 



[앵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에 비판적인 칼럼을 쓴 대학교수와 이 칼럼을 실은 언론사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당한 임미리 교수는 지금의 민주주의 수준이 서글프다며 민주당의 완패를 바란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29일, 경향신문에 실린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입니다.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가 기고했습니다. 임 교수는 검찰 인사 사태 등을 언급하며 국민의 정치 혐오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당을 만들자며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제안합니다. 이 칼럼에 대해 민주당이 지난 5일, 임 교수와 경향신문 편집인을 고발했습니다. 명시적으로 '민주당 빼고' 투표하자는 건 선거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특히 임 교수가 선거라는 민감한 시기를 앞두고 우회적·노골적 방식으로 특정 정당을 대리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 교수는 1987년 민주화 이후 30여 년이 지난 지금의 민주주의 수준이 서글프다며, 민주당의 완패를 바란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과 각을 세우고 있는 진중권 전 교수 역시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라며, '나도 고발하라'고 거들었습니다. 무책임한 정치권을 향한 경고인지, 아니면 경고를 가장한 의도적인 낙선 운동인지, 판단은 이번에도 검찰의 몫입니다. YTN 나연수[ysna@ytn.co.kr]입니다. 


민주, '민주당만 빼고' 경향신문 칼럼 '선거법 위반' 고발
TV조선ㅣ2020.02.13 21:39 / 수정 2020.02.13 22:32
정치부홍혜영 기자 bigyima@chosun.com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현 정권에 비판적인 칼럼을 쓴 진보성향 교수와 이 칼럼을 실은 해당 신문사 담당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정당이 신문 칼럼을 문제삼아 고발한 건 이례적인 일이고 언론자유 훼손 우려가 매우 큰 사건입니다. 해당 교수는 지금의 민주주의 수준이 서글프다고 했습니다. 어떤 내용의 칼럼이었는지 홍혜영 기자가 소개하겠습니다.   

[리포트] 고려대 임미리 연구교수가 지난달 경향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임 교수는 "정당과 정치권력이 다시 상전이 됐다"며 "많은 사람들의 열정이 정권 유지에 동원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려는 촛불집회 당시에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 쒀서 개 줄까 염려했지만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권자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자"며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썼습니다. 임 교수는 진보 성향 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주당은 임 교수와 칼럼을 게재한 신문 편집 담당자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임 교수가 칼럼을 통해 투표 참여를 권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철 / 고려대 교수] "의견이 어떻게 다 입에 맞는 의견이 있어요. 불편한 의견도 있는 거고. (고발은) 이례적이면서도 바람직하지 않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상당한 침해이기도 하고요." 임 교수는 SNS에 "1987년 민주화 이후 30여년 지난 지금의 한국 민주주의 수준이 서글프다"고 썼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임미리 "민주라는 당명이 부끄럽다"…"나도 고발하라" 비판 쏟아져
TV조선ㅣ2020.02.14 08:00 / 수정 2020.02.14 08:35
고서정 기자 verygood@chosun.com


 

[앵커] 여당이 비판적인 신문 칼럼을 쓴 진보 성향 교수를 고발했습니다. 해당 교수는 '민주'라는 당 이름이 부끄럽다고 반박했는데요. 야당과 진보인사들의 반발이 쏟아지자, 이낙연 전 총리도 고발을 취소하라는 입장을 당에 전달했습니다. 고서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진보성향으로 알려진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가 경향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유권자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자"며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썼습니다. 민주당은 임 교수와 칼럼을 실은 경향신문 편집 담당자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임 교수는 "민주당의 민주라는 당명이 부끄럽다"고 반박했습니다. 임 교수는 SNS에 "후보 당락이 아닌 특정 정당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법 위반은 성립할 수 없다"며, "1987년 민주화 이후 30여년 지난 민주주의 수준이 서글프다"고 썼습니다. 범 여권인 대안신당과 정의당도 "집권 여당이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누가 보호하냐"는 취지로 비판했습니다. 민변 소속 권경애 변호사는 "우리가 임미리다, 나도 고발하라"고 했고 진중권 전 교수는 "시민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당 안팎의 비판이 쏟아지자 공동선대위원장인 이낙연 전 총리는 "부적절한 조치이며 바람직하지 않다" 며,'고발을 취소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당에 전달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이낙연, 민주당에 '임미리 檢고발 취소해달라'.. 野도 "폭력·오만" 비판
세계일보ㅣ송은아 입력 2020.02.14. 06:05 수정 2020.02.14. 09:53 댓글 1888개


▲ 이낙연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비판적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를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13일 부적절한 조치라고 지적하며 고발을 취소할 것을 당에 요청했다. 이번 고발 조치를 두고 야권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전 총리는 이날 오후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에게 임 교수 고발 건에 대해 ‘고발을 취소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총리는 민주당의 이번 고발 조치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 안 좋은 모습이다’ 라는 견해를 밝혔다고 한다. 윤 총장은 이 전 총리의 요청에 대해 ‘저희 생각이 짧았는지도 모르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당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인 이 전 총리가 의견을 제시한 만큼 고발 취소 여부에 대해 비중 있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총리가 이 대표 명의로 이뤄진 고발 조치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당내 분란이나 이견 표출로 비치는 상황을 우려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지난주 이해찬 대표 명의로 임 교수와 해당 칼럼을 실은 경향신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칼럼을 통해 투표참여 권유 등 선거운동을 하며 각종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임 교수는 지난달 28일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촛불 정권을 자임하면서도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에 골몰하고 있다”며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제안했다.


▲ 경향신문 1월29일자에 실린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 경향신문 캡쳐


이에 야권은 “특정 정당이 신문 칼럼 내용을 이유로 필자를 고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폭력적인 행위”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 “자당을 비판하는 칼럼이 나오자 고발로 대응한 민주당의 행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 “칼럼을 문제 삼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은 오만한 것” (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 등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내에서도 지적이 나왔다. 서울 동작을 예비후보인 허영일 전 부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너무 옹졸한 모습이다. 즉시 취소하기를 요청한다”며 “아무리 선거 시기이고 칼럼 내용이 불편하더라도 법적 대응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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