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독일·일본 줄줄이 '슈퍼 부양책'... 한국의 5∼2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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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독일·일본 줄줄이 '슈퍼 부양책'... 한국의 5∼2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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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독일·일본 줄줄이 '슈퍼 부양책'..한국의 5∼20배

연합뉴스ㅣ김경윤 입력 2020.03.29. 06:03 댓글 565개

 

미국, 코로나 대응 법안3종에 2.3조달러
독일 GDP 30% 규모 이례적 패키지
일본도 내달 56조엔 대책 내놓기로
한국은 최근 3개월 대책 모두 합쳐도 GDP 7%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세계 각국이 코로나19에 대응해 천문학적인 액수의 지원책을도 내놓고 있다. 미국에서는 2조2천억달러(약 2천684조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상원을 통과했고, 독일 연방의회 상원도 1조1천억 유로(약 1천479조원) 규모의 코로나 구조 패키지를 승인했다.일본도 당장 다음달 56조엔(약 629조원)에 달하는 경기부양 패키지를 내놓을 계획이다. 한국 정부가 최근 석 달 간 내놓은 부양책과 금융지원 정책 규모가 총 132조원에 이르지만, 주요국 단일 부양책과 비교하면 적은 규모다.

 

▲ (워싱턴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언론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자동차회사 제너럴모터스(GM) 등에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인공호흡기 생산을 강제하는 '국방물자생산법'을 발동했다. /leekm@yna.co.kr

 

▲ 코로나19 대국민 연설하는 메르켈 (베를린 EPA=연합뉴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18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TV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한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다. /ymarshal@yna.co.kr


미국이 지금까지 내놓은 코로나19 대응 지원 법안 3개를 합치면 총 규모는 약 2조3천133억 달러(약 2천822조원)로 추산된다. 가장 강력한 것은 지난 25일 상원을 통과한 '캐어스'(CARES·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법안이다. 이 단일 코로나19 재정지원법안 규모는 2조2천억 달러에 달한다. 소득에 따라 최대 1천200달러를 주는 현금 지급 프로그램에 2천900억 달러, 소상공인 신규 대출 지원에 3천490억 달러, 기업 대출 및 대출 보증에 5천억 달러 등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보다 앞서 이달 5일 코로나19 대응 1차 예산으로 83억 달러가 배정됐고, 뒤이어 19일 통과된 코로나19 확진자 지원안 규모도 1천50억 달러 가량으로 추산된다. 미국 경제분석국(BEA)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21조4천300억 달러다. 이를 고려하면 코로나19 대응 법안 3개 규모는 GDP의 10.7% 수준이다. 이번 캐어스 법안만 따져도 10.3%다.

 

독일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인 1조 유로 규모의 부양책을 내놨고, 27일 연방의회 상원 문턱을 넘겼다. 이번 유례 없는 규모의 부양책은 기업 유동성 공급과 대출 보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독일재건은행(KfW)의 중소기업 대출 규모를 4천650억 유로에서 8천220억 유로로 늘리고, 규모가 큰 기업에 대해서는 4천억 유로 규모의 대출 보증을 하는 식이다. 올리버 라커우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이코노미스트는 "독일 정부가 1조 유로 방패로 경제를 지키려 한다"며 "GDP의 30% 이상인 패키지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이며, 독일 역사상으로도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4월에 경제 대책을 내놓을 계획인데 목표를 약 56조엔, GDP(2019년 기준 553조9천622억엔)의 10% 상당으로 잡고 있다. 여기에는 취약가구에 20만∼30만엔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담긴다.앞서 일본 정부는 2개의 경기 부양 패키지를 통해 1조6천억엔의 금융 지원 방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외에도 싱가포르가 480억 싱가포르달러의 2차 경기 부양 패키지를 발표했다. 1차(64억 싱가포르달러)와 합치면 544억 싱가포르달러(약 46조원), GDP의 11% 수준이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국가도 평균적으로 GDP의 11%를 코로나 대응에 사용할 전망이다. 한국의 경우 각종 대책을 연달아 내놓고 있지만, 절대 액수로나 경제 규모를 고려한 비율로나 주요국 대비 부양책 규모가 작은 상황이다. 정부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마련한 내수 활성화 대책과 추가경정예산,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규모를 모두 합치면 약 132조원이다. 이 가운데서는 가장 최근에 나온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규모가 가장 크다. 자영업자를 비롯해 대·중견·중소기업을 위한 경영안정자금(대출·보증)으로 51조6천억원, 자금시장 유동성 지원에 48조 5천억원이 투입된다.

 

이보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코로나 추경' 규모는 11조7천억원, 민생·경제 종합대책 규모는 16조원 상당이다. 가장 먼저 내놨던 방역과 분야별 지원 방안은 4조원이다. 이 가운데 금융지원을 제외한 재정지원 규모만 따지면 15조8천억원이다. 한국의 명목 GD가 2019년 기준 1천913조9천640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GDP의 7% 수준이다. 그간 내놓은 한국 부양책 절대 규모는 미국 상원을 통과한 2조달러 법안의 20분의 1, 독일 구조 패키지와 비교해서 11분의 1, 일본이 내달 내놓을 부양책의 5분의 1 수준이다. 국가별 경제 규모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한국의 지원 규모는 GDP의 7%로, 독일(30%)은 물론 싱가포르(1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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