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이나 방송을 보면서 특허출원 제****호 또는 특허등록 제***호 라는 문구를 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인들은 "특허"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특허권을 가진 것으로 믿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출원'은 발명의 내용을 설명한 특허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허출원서를 제출하면 특허청에서는 특허출원번호(예, 10-2009-xxxxxx)를 부여하고 이를 출원인에게 통지해 줍니다. 출원인의 신청에 따라 특허출원증명서를 발급해주기도 하지요.

특허출원번호에서 맨 앞의 "10"은 "특허"를 의미하는 분류기호입니다. 실용신안은 "20", 디자인출원은 "30", 상표출원은 "40", 서비스표출원은 "41"의 분류기호가 부여되지요. 중간의 "2009"는 출원년도를 의미하고, 그 다음의 숫자는 특허청 접수순서에 따라 부여되는 일련번호입니다.

 

따라서 특허출원번호나 특허출원증명서는 단순히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것일 뿐이고 특허등록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특허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특허청의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특허청에는 접수된 특허출원서를 심사하기 위하여 수백명의 심사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 심사관들은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한 선행기술을 검색하고 특허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일 유사한 선행기술이 있으면 출원인에게 의견제출통지서를 송부하여 출원인의 의견이나 대응(보정서 제출 등)을 보고 특허결정여부를 판단합니다. 거절이유가 극복되었거나 애초부터 선행기술이 없으면 특허결정서를 송부합니다.

 

특허결정서를 받고 소정의 등록료를 납부하면 1~2주 후에 특허증이 발급되고 특허등록원부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비로소 특허등록번호도 부여됩니다. 이와 같이 특허등록원부까지 만들어져야 특허를 획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광고문구에 특허출원 제10-2008-xxxxx호 라고 기재된 것은 이후의 심사를 통해 거절될 수도 있고, 심사를 통과해서 특허등록될 수도 있는 유동적인 상태라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실용신안출원, 상표출원, 디자인출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특허출원후 특허등록 전에 제3자가 기술을 모방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특허권이 발생하기 이전이므로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을까요? 특허법에서는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특허등록 이전의 제3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실시료 상당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특허출원된 내용을 공개하고, 침해자에게 특허출원된 발명이라는 사실을 서면으로 경고해야 합니다. 

보상금액은 경고 후 특허권의 설정등록시까지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 지불해야 하는 금액(실시료 상당액)이며, 이러한 보상금 청구는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후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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