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정충곤] 분할출원제도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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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정충곤] 분할출원제도가 무엇인가요?

정충곤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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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 제출하는 명세서에는 발명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특허청구범위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특허청 심사관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발명의 내용을 특정하고, 관련문헌을 검색한 후에 특허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출원에 여러 개의 발명이 포함되어 있으면 특허청에서는 여러 기술분야를 검색해서 심사해야 하므로 심사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심사기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특허법에서는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서로 기술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1군(群)의 발명에 한해서만 하나의 출원에 포함시키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1발명 1출원주의"라고 합니다.

1발명인지 여부는 "특허청구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1발명 1출원주의 위반은 거절결정사유에 해당합니다.

최근 특허청에서는 "1군의 발명"의 범위를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2이상의 발명이 포함된 경우에는 거의 예외없이 거절통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출원에 2이상의 발명이 포함된 경우에 각 발명을 각각 다른 출원으로 나누는 제도가 분할출원제도입니다. 분할출원을 하더라도 원출원일을 기준으로 특허성 여부를 심사하므로 심사상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분할출원은 원칙적으로 출원 중 아무때나 할 수 있습니다만, 일단 특허청에서 심사가 진행된 이후에는 심사효율을 위해서 분할출원기간을 다음과 같이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1. 의견제출통지서가 송달된 후에는 의견서 제출기한 내.

  2. 거절결정 후 재심사청구와 동시에.

  3. 재심사후 재거절결정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출원인 입장에서는 2건으로 출원하는 것 보다 1건으로 출원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가급적 1건으로 출원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무리하게 1건으로 작성하다보면 명세서의 내용이 복잡하고 문맥이 매끄럽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특허청에 대응하기도 어렵고, 결국에는 대부분 분할출원을 해야하므로 여러 가지로 번거로운 일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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