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에 의하여 2009.07.01 이후 출원부터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종래에는 출원인이 특허청으로부터 거절결정서를 받으면 반드시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해야 하고,

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정을 하면, 원래의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시 심사하게 하는 심사전치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간단한 보정만으로 거절이유가 극복될 수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불복심판을 청구해야 하므로 출원인의 비용부담이 과중해지고 처리기간이 길어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재심사 청구제도를 이용하면 거절결정서를 받은 후에 30일 이내에 보정서와 함께 재심사를 청구하면 특허심판원을 거치지 않고 심사관이 다시 심사하여 빠른 시일내에 특허결정이 가능해지므로 심판비용 부담이 해소됨은 물론이고 처리기간도 크게 단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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