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보호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 정해집니다. 따라서 명세서를 작성하는 입장에서는 고객의 권리를 좌지우지하는 청구항을 어떻게 기재해야 할지 고민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가급적 넓게 청구항을 기재해야 겠지요..

그런데 조성물발명이나 방법발명의 경우 청구항에 수치범위가 기재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분A는 10~20중량%, 성분 B는 80~90중량%로 이루어진 물질"이라는 식으로 기재하거나. 제조공정의 경우에는 온도, 시간, 치수 등을 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청구항에 수치범위를 포함시킬 때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상한값과 하한값의 임계적인 의의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계적 의의를 제시하지 못하면 다른 구성요소에 곤란성이 없는 한 해당 청구항이 거절 또는 무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특허발명이 공지된 발명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요소들의 수치를 한정함으로써 이를 수량적으로 표현한 것인 경우, 그것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적절히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 한정에 불과하여 구성의 곤란성이 없고,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작용효과의 차이를 나타내지 아니한다면, 특허발명은 진보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3후1000 판결 참조)라고  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독립항을 작성할 때는 수치범위를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수치범위는 종속항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청구항의 구성요소들이 모두 공지된 것이고 수치범위에만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해당 수치범위의 상한값과 하한값의 임계적인 의의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후 실험자료를 통해 명세서에 기재되지 않은 수치한정에 대한 임계적인 의의를 주장할 수 없다는 특허법원의 판례(아래 참조)가 있으므로 수치한정을 독립항에 포함시킬 때는 더욱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렇듯, 수치한정한 범위 전체에서 이질적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출원 명세서에 당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명세서 기재 자체를 통하여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상 추후 실험자료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확인되는 수치한정의 기술적 의의를 가지고서 당해 수치한정 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 2, 3, 4에 대하여는 수치한정의 임계적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원고는 갑 제7, 9호증을 근거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수치한정의 임계적 의의를 주장하고 있지만, 갑 제7, 9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추후 실험자료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수치한정 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할 수도 없다)."

 

관련 판례를 몇가지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치한정판례_1.pdf

수치한정판례_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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