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충곤 변리사 장백국제특허법률사무소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선사용권을 주장, 심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일 작성자 정충곤 변리사

상표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심판청구인이 그 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표장(이하 ‘확인대상표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가를 확인하는 권리확정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심결이 확정된 경우 각하심결이 아닌 한 심판의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청구인이 확인대상표장과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가 표장 및 사용(지정)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점은 다투지 않은 채, 다만 자신은 상표법 제57조의3의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이하 ‘선사용

권’이라고 한다)를 가지고 있다거나, 피심판청구인의 상표등록출원 행위가 심판청구인에 대한 관계에서 사회질서에 위반된 것이라는 등의 대인적(대인적)인 상표권 행사의 제한사유를 주장하면서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권리확정과는 무관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출처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후1101 판결[권리범위확인(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



상표권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의 존부에 대해서까지 심리·판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출처 :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후3872 판결[권리범위확인(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


2011후3872.pdf


2012후11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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