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충곤 변리사 장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특허권의 균등 침해를 인정한 사례_2014. 7. 24 선고 2012후1132판결 [권리범위확인(특)]

작성일 작성자 정충곤 변리사

이 사건은 명칭이 구이김 자동 절단 및 수납장치인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권리범위확인 사건으로서, 특허발명은 경사면을 가지는 고정형의 격자형 부재격자형 절단날이 일체로 형성된 것인데 반하여, 확인대상발명은 경사면을 구비한 격자형 박스격자형 절단날이 서로 분리되어 있고 격자형 박스만 고정되고 격자형 절단날은 승강운동을 하는 점에서 서로 차이가 있음.





대법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a)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고, (b) 작용효과도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c) 상부에 배치된 칼날이 상하 이동하면서 하부에 고정된 물체를 절단하도록 하는 것은 그 기술분야에서 관용적으로 채택되는 기술수단에 불과하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그와 같은 구성의 변경을 생각해 낼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요소들과 그 구성요소들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는 것으로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음.


2012후1132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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