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충곤 변리사 장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특허권의 균등 침해를 인정한 사례_2017. 12. 22 선고 2017후479판결 [권리범위확인(특)]

작성일 작성자 정충곤 변리사

이 사건은  명칭이 갱폼 안전 인양 시스템인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의 권리범위확인 사건으로서, 특허발명은 승강식 안전커버 안전커버에 하강 복원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안전커버와 가이드부재의 사이에 설치된 스프링부재(압축코일스프링)’를 포함하는데 반하여, 확인대상발명은회전식 안전커버 안전커버에 복원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안전커버와 고정브라켓 사이에 설치된 토션스프링’을 포함하므로 양 발명은 스프링을 가압하는 방식과 스프링의 위치에 차이가 있음.



대법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a)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고, (b) 작용효과도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c) 고정브라켓에 부착된 토션스프링을 적용하여 안전커버가 회전되는 방식으로 개폐되도록 하는 것은 그 기술분야에서 널리 알려지고 관용적으로 채택되는 기술수단에 불과하여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그와 같은 구성의 변경을 생각해낼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요소들과 그 구성요소들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는 것으로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음.


2017후479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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