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동

[스크랩]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작성일 작성자 김종일

기소유예(起訴猶豫)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각하(却下)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이라 함은 검사가 하는 종국처리(終局處理)의 하나로서, 검사(檢事)가 수사의 결과 공소(公訴)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처분을 말하며,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충분히 있는 경우라도 재량으로 이 처분을 할 수 있다.

 

불기소결정의 주문(主文)은 다음과 같이 한다.

 

기소유예(起訴猶豫)라 함은, 현행 형사소송법은 기소편의주의(起訴便宜主義)를 취하여 검사는 범인의 연령성행(性行)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情況)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추가 필요 없다고 생각되면 기소(起訴)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는데(247조제1), 이처럼 이른바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여건이 구비되었으나 여러 가지 형사정책상의 고려에서 기소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말한다.

 

이 제도는 범죄인에게 조기개선의 기회를 제공하는 형사정책적 장점이 있으나 반면에 기소독점주의와 결부되어 정치적으로 남용될 염려도 없지 않다.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피고인 또는 고발인은 형사소송법상의 재정신청(裁定申請)과 검찰청법상의 항고(抗告)재항고(再抗告)를 할 수 있다. , 고소인은 고발인과는 달리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제기할 수도 있다.

 

검사가 기소유예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엄중히 훈계하고 개과천선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는 감호자연고자 또는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에게 신병인도조치를 하거나 한국갱생보호공단 등 보호단체에 보호를 알선할 수 있다.

검사가 소년인 피의자에 관하여 선도조건부기소유예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선도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71).

 

 

. 혐의(嫌疑)없음이라 함은 피의사실(被疑事實)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또는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불기소처분하는 주문형식을 말한다.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혐의의 유무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70).

 

 

. ()가안됨이라 함은 피의사실(被疑事實)이 범죄구성요건(犯罪構成要件)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阻却)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불기소처분하는 주문형식을 말한다.

 

 

. 공소권(公訴權)없음이라 함은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통고처분(通告處分)이 이행된 경우, 소년법 또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한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는 제외), 사면(赦免)이 있는 경우, 공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 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공소를 취소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친고죄(親告罪)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없거나 그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때,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불기소처분하는 주문형식을 말한다.

 

 

. 각하(却下)라 함은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하여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제2항의 제2호 내지 제4)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고소고발이 형사소송법 제224, 232조제2항 또는 제235조에 위반한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다만,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사소송법 제223, 225조 내지 제228조에 의한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고소고발장 제출후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되어 고소고발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에 불기소처분하는 주문형식을 말한다.

 

출처 : 김 전 호 | 글쓴이 : 김전호 |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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