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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文정부 국정과제 `과거사재단 설립` 좌초 위기..국회서 발목

작성일 작성자 박상욱

https://news.v.daum.net/v/20190219111907901?f=m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 목표 중 하나인 '과거사통합재단 설립'이 좌초 위기다. '5ㆍ18민주화운동 망언' 파문을 일으킨 자유한국당이 재단 설립을 위한 법안 개정 논의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기 때문이다.


국회에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 기본법)' 개정안 6건을 비롯해 과거사청산 특별법, 과거사 진상규명ㆍ명예회복 기본법 등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과거 국가 권력에 의해 자행된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에 대한 진상 규명과 배ㆍ보상, 재단 설립 등 취지로 마련된 법안들이다.

출처 : 樂 SOCCER | 글쓴이 : 삼한제일검 |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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