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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유(for you)! 산림청·관세청 협업 목재제품 품질단속

작성일 작성자 대한민국 산림청







○ 선사시대부터 현대사회까지 항상 우리 곁에 있던 나무! 

   우리 생활에 너무 필요하기에 2017년에 약51억 달러의 목재류를 외국에서 수입했습니다. 특히 연료형 목재제품(목재펠릿, 목탄 등)은 통관 후 바로 사용되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고 목탄 및 성형목탄은 대부분 구이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이 큽니다.



○ 이렇듯 유해 목재에 대한 단속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관세법」 제246조의 3(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에 따른 안전성 검사 대상 품목으로 목재펠릿·목탄·성형목탄을 지정하였습니다

○ 그리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이를 근거로 산림청과 관세청은 통관 전 보세지역에 보관 중인 목재제품에 대해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목재제품 품질단속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분석은 국립산림과학원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 순천국유림관리소는 관내에 광양항이 있어, 광양세관과 협업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광양항은 2018년 기준 목재펠릿 전체 수입량 중 약 55.2%가 수입되는 항만으로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어느 관리소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목재제품 생산·유통업체들의 준법의식 고취 및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양질의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집중 단속으로 적발 실적이 36%→8%(’19.7월 기준)로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지속적인 계도와 집중단속으로 적발실적 36%→8%하락(’19.7월 기준)



○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목재제품 품질단속이 목재생산 및 유통산업의 발전에 걸림돌이 아닌, 관련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목재생산 및 수입업체의 애로사항을 접수하여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 목재제품의 신뢰도 상승을 통한 관련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 시키고 국민여러분께서 믿고 쓸 수 있는 목재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내손안의_산림청,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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