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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유 (영어 : Freedom of speech)

작성일 작성자 시나브로




언론의 자유 (영어 : Freedom of speech)는 검열을 받지 않고 자신의 사상 · 양심을 표명하는 자유를 말한다. 자유권의 일종이다.

 

개요

언론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간주되며 지금은 국제 인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세계 인권 선언 제 19 , 시민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국제 인권 B 규약, 자유권 규약)에 도 규정되어있다.

 

표현의 자유의 언론과 출판의 자유와의 관계이지만, 본래 '언론'은 음성 표현 "출판"은 주로 문자에 의한 표현이다 널리 "언론 자유"라고 표현 될 수도 있고, 말을 통해 표현의 자유는 "발언의 자유'라고도 한다.




Deserted_Speakers'_Corner_-_Singapore_(gabbe) 싱가포르 스피커 스 코너

 

원리

전형적인 자유주의적인 신념에 따르면 각 사람의 자발적인 표현이 총체로서 서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고 경쟁 사상의 자유 시장(free market of ideas)을 형성하고, 그 자유 경쟁의 과정 에서 진리가 승리하고 진리에 따라 사회가 발전하면서 설이 된다 (사상의 자유 시장 이론). 올바른 지식과 진리는 각자의 자발적인 언론이 '사상의 자유 시장'에 등장하고 거기에서 자유로운 토의를 거친 결과로 생각됨에 따라 표현의 자유는 진리에 도달하는 필수적인 수단이라고 본다.

 

또한 민주 정치는 피치자(被治者; 국가(國家)의 통치(統治)를 받는 사람)의 동의에 기초한 정치이지만, 이 동의는 아무런 강제에 의하지 아니하고 표현의 자유하에서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이 자유를 결여하고 있는 정치 체제는 지배를 정당화 할 수 없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 정치의 중요한 요소이며, 국민 또는 인민의 주권을 구하면서 실제로는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도 매우 많지만, 통치의 책임을 맞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의 행동이 국민의 이익 · 욕구에 부합하는지 감시하고 공개적으로 비판 할 수없는 국민은 진정한 주권자라고 말할 수 없다.

 

미국 대법원 판사 로버트 잭슨 (Robert Houghwout Jackson, 1892 2 13 - 1954 10 9 ) "우리는 피치자(被治者)의 동의에 의한 정부를 수립 한 것이며, 권리 장전은 권리의 파지가 그 동의를 강제 할 법적 기회를 일절 부정한다." 고 하였으며 "공권력이 여론에 의해 통제되고 여론이 공권력에 의해 통제되려고 한다"고 하였다. 또한 미국 대법원 판사 올리버 웬들 홈스 2 (영어: Oliver Wendell Holmes, Jr., 1841 3 8 - 1935 3 6 ) 권력을 가진 인간은 자기 사상의 정당성을 확신할수록 대립하는 사상을 직 · 간접적으로 억압하려고하는 논리를 지적하고 있다. 4 대 미국 대통령인 제임스 매디슨(James Madison, Jr., 1751 3 16 - 1836 6 28 ) "인민 지식 또는 그것을 획득하는 수단이 없는 민적 정부라고 하는 것은 익살 또는 비극, 또는 아마도 둘의 서막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언론에 의한 폭력은 공짜가 없다고 해석 된 판례가 존재한다.

 

권력에 대한 언론의 자유는 권력을 감시하는 의미가 있으며, 만약 제약이 있으면 민주주의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개인에 대한 언론의 자유는 남용 하면 명예 훼손죄 · 모욕죄에 저촉 될 수 있고, 충분히 주의 해 행사하여야한다 (런던 하이드 파크(Hyde Park)에 있는 스피커 스 코너(Speakers' Corner) 는 이 제약도 없이 주장 · 발언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 된 특별한 장소이지만, 동시에 "야유의 자유'도 보장되어있다).

 

철학자 알렉시 드 토크빌(프랑스: Alexis-Charles-Henri Clérel de Tocqueville, 1805 7 29 - 1859 4 16 ) 19 세기 초 미국에서 사람들이 정부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사회적 압력 때문에 자유롭게 이야기를 주저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유럽에는 '유대인 문제의 최종 해결"을 나치에 가깝게 해석 한 이론이나 홀로 코스트 부인(독일어 : Holocaustleugnung, 영어: Holocaust denial)론을 주장하면 금고형에 처해지는 나라도 많다 (독일 · 프랑스 · 오스트리아 · 헝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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