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투사도 반역행위자는 역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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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투사도 반역행위자는 역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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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독립을 위해 투쟁하였다하여도 적국 편에서 대한민국에 반역행위(적국인 조선인민공화국편에서 남침에 선봉)는 역적이다.

반역은 국가의 존립에 대한 죄악이다. 이른바 국가에 대한 반역이 되는 범죄(매국 행위)이며, 직위고하 공로여하에 관계없이 형법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다. 미수 · 예비에 머물지 않고, 음모를 함으로써 처벌 될 수 있는 점에서도 특이하다. 내란죄가 국가의 대내적 존립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반면, 반역죄는 국가의 대외적 존립을 보호 법익으로 한다.

반역죄의 죄질은 국민의 국가에 대한 충성 의무 위반이라는 설 과 국가의 존립 거란화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하는 설이 있다.

본죄는 국내 범은 물론 국외범에도 적용이 된다. 일반적으로 " 무력의 행사는 국제법상 전쟁 까지 의미하지 않는다고 해석되지만, 무엇을 습득해도 무력으로 어떤 수단 보존으로 행사하는 것에 대해 명확한 법 해석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쿠데타 등 국가 전복에 걸리는 경우는 내란죄를 두고 있다. 봉건사회나 공산국가에서는 삼족을 멸했다. 추서하는자도 역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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