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비리수사 와 같이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나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기관에 불과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는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이 설치를 추진하는 공직자 및 대통령 친인척의 범죄행위를 상시적으로 수사·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이다. 약칭은 공수처이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등 12인이 2019426일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수사하고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할 수 있는 기관으로, 고위공직자의 범죄 및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함으로써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이 목적이다. 홍콩의 염정공서(廉政公署, ICAC)와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貪汚調査局, CPIB)을 모델로 하고 있다.






HK_North_Point_Java_Road_ICAC_HQ_Building_Logo_2_a ICAC 본부 빌딩의 로고 염정공서

 

비슷한 시기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등 10인은 2019429일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발의하였다.

 

고위공직자의 정의

백혜련 의원의 안과 권은희 의원의 안에 차이가 없다.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검찰총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3급 이상 공무원

 

역사

1998년 국민의 정부 들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공직비리수사처"를 신설할 예정이었으나, 당시 검찰의 반발로 무위에 돌아간 적이 있다. 참여정부 들어서도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으로서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독립된 기관인 "공직자부패수사처"를 신설하려 했으나, 당시 송광수 검찰총장이 "검찰의 권한 약화를 노린 것"이라며 반발해 역시 무산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511일 청와대 수석 인사 발표 기자회견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일이고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본인의 소신이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은 민정수석의 권한이 아니라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창설 경위

지난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 모두, 그간 문제가 되었던 대한민국 검찰청의 기소독점주의가 갖는 폐해와 특별검사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여 공직자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대책을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박근혜 후보가 특별감찰관과 상설특검 제도의 도입을 주장한 반면, 문재인 후보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설치를 주장하였다.

 

사실 공수처 도입안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일찍이 1998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가 고위공직자비리특별수사처를 추진한 바 있고, 김대중 당선 뒤에도 이회창 총재는 공수처 제안을 청와대에 건의했고,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김대중도 '공직비리수사처'의 도입을 적극 검토 하겠다고 한 바 있으며, 노무현도 대선 공약으로 공수처설치 공약을 내세운 바 있으나, 모두 무산되었다.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이 도입되기는 하였으나(2014318일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및 '특별감찰관법' 공포), 이러한 제도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변호사 이석수가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되었으나, 정작 조사한 결과를 내놓기도 전에 대통령이 직접 잘라버린 것.

 

201620대 총선에서 여소야대 정국이 되고 100억대의 수임료를 수수한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넥슨과의 비리 의혹에 휩싸인 진경준 전 검사장, 우병우 등의 사건이 연달아 터지면서 공직자 기강을 바로잡자는 의미에서 공수처 설치 논의가 다시 수면위로 부상했다.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제시하는 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공직자 및 대통령 친인척의 범죄행위를 상시적으로 수사·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이다.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 등의 부정부패와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국가운영의 투명성과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아직까지는 발의된 단계뿐이다. 한때 "공직자비리수사처"라고 불리기도 했다. 약칭은 공수처 내지는 고비처 등이 예상된다. 검찰이나 대통령 직속기관이 아닌 국가인권위원회처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3권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사 범위는 현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의 전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대통령의 친족을 말한다.

 

여기서 고위공직자의 범위는 국회의원, 법관 및 검사,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및 국가공무원법2조의2 고위공무원단,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실 2급상당 이상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준장이상 장성,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공직자윤리법3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를 말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범위에서 대통령비서실 기획관, 보좌관, 비서관, 선임행정관까지 확대된 범위를 제시하였다.

 

사실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1998년 국민의 정부 들어 이회창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흔히들 말하는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공직비리수사처"를 신설할 예정이었으나, 당시 검찰의 반발로 무위에 돌아간 적이 있다. 아예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운 참여정부 들어서도 당시 법무부장관이던 강금실이 독립된 기관인 "공직자부패수사처"를 신설하려 했으나, 당시 검찰총장 송광수가 "검찰의 권한 약화를 노린 것"이라며 반발해 역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19대 대선에선 홍준표를 제외한 주요 대선 주자들은 공수처 신설에 대해 찬성하였다.

 

법무부 개혁위원회 권고안

2017918, 법무부 개혁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공수처 설치 방안을 발표하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설치를 권고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정식 명칭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약칭은 똑같은 공수처)로 내정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문서명 또한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단순한 비리문제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가 관련된 보다 폭넓은 범위의 수사를 공수처에서 다루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

규모는 검사 50, 수사관 70명을 포함해 수사 인원만 최대 122명으로 한다.

수사·기소·공소유지권을 모두 가지며 공수처는 전국 수사기관의 고위 공무원 범죄 동향을 통보받고 경찰·검찰 수사가 겹칠 때는 공수처가 우선 수사할 수 있다.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대법관·헌법재판관, 광역지방단체장과 교육감 등 주요 헌법기관장 등이 포함됐다.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 경찰, 장성급 장교도 수사 대상이다. 현직이 아니어도 퇴임 후 3년 미만의 고위 공직자는 수사를 받는다. 고위 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 포함된다.

전형적 부패범죄인 뇌물수수, 알선수재, 정치자금 부정수수 외에도 공갈, 강요, 직권남용, 직무유기, 선거 관여, 국정원의 정치 관여, 비밀 누설 등 고위 공직 업무 전반과 관련한 범죄 역시 처벌 대상이다.

처장 임기는 3년 단임제로 해 연임이 불가능하다. 처장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자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학 교수 중에서 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한 명을 낙점한다. 공수처 검사는 변호사 자격자 가운데 처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를 6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예상을 뛰어 넘는 권한과 규모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너무 과도한 권한을 가진 것 아니냐는 우려에 법무부 개혁위원회는 권력의 집중이 아니라 수사기관 끼리의 견제를 위함이고, 규모 역시 전국을 모두 커버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적은 인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은 모두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설립 자체는 동의하나 규모나 그 권한에 우려를 표했고,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법무부 자체안

20171015, 법무부가 자체 공수처안을 발표했는데 위와 같은 우려를 받아 들여 권고안보다 규모와 권한 등이 줄어들었다. 인원은 검사 최대 25, 수사관 최대 30명으로 해 절반 이상 줄어들었고, 공수처장 임명 방식을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추천위에서 두 명의 후보자를 내면 국회에서 결정하고 대통령은 임명만 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임명에 대통령의 입김이 들어가 여지를 없앴다. 그리고 처장뿐만 아니라 소속 검사의 임기도 3년으로 줄여 조직이 소위 '고인 물'이 되는 것에 대비했고 수사 대상에서 금융감독원과 장성급 장교 역시 중복 감사의 우려가 있다며 제외 되었다.

 

개혁위 권고안은 고위공직자 부패 사건을 무조건적으로 공수처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잡혔으나 법무부 안에서는 처장이 판단하고 요구했을 경우 이첩된다고 바뀌었다. 또한 수사 대상도 퇴직 3년 이내의 고위공직자에서 퇴직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로 완화되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를 두고 정쟁이 장기화 되는 것을 막고 이번 정부의 숙원 사업인 공수처를 신속히 설치하기 위해 일정 부분 양보했다고 추측한다. 그만큼 개혁안 권고안이 상당히 파격적이기도 했고. 아마 법무부안과 기존 의원안 사이 어느 지점에서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트랙과 공수처 설치

20180114일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편안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가 포함되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여야의 공감대 형성으로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는 반면 공수처 법안은 자유한국당의 격렬한 반대로 합의점도 보이지 못한채 진전이 없는 상태다. 사개특위 시한이 연장된다지만 설치 가능성이 매우 낮은듯. 따라서 여당은 공수처 대안으로 현재 상설특검제로 운용중인 특별검사를 상임특검제로 바꾸어 특검을 항상 있게하고 특별감찰관의 감찰 범위 확대와 수사권 부여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19115일 공수처 설치 촉구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호소 글 이후 9일 만에 20만을 넘어서면서 국민적 지지가 확인, 현재 진전이 없던 공수처 설치 논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생겼다.

 

이후,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일과 2일 이틀동안 전국 성인남녀 10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월 정례조사에서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 수사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82.9%반대한다’(12.6%)는 의견에 비해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데일리

 

이후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대신 공수처를 통과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은 대체로 찬성하는 기조를 보였으나 바른미래당이 공수처의 기소권을 분리시키잔 입장을 보이고 정의당과 천정배측은 이에 따르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기소권에 대해 강경한 모습을 보이자 바른미래당은 판검사 및 경무관 이상의 경찰간부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제한하잔 입장으로 선회했다.

 

결국 여야4당은 공수처가 판검사 및 경무관 이상의 경찰간부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가지는 것에 합의를 했다. 다만 국회의원 기소권이 없는 것과 현재 법안에서 국회의원은 국회의 3분의 2. , 대통령 탄핵 소추와 동일한 수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점이 있어, 공무원 중에서 가장 신임을 받지 못하는 국회만 불기소 특권을 유지하고 있는것에 반감도 나오고 있다. 또한 전직 대통령 및 친인척에만 견제권한이 있어,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견제권한을 바랐던 문재인은 '그것이 바로 공수처의 시작과도 같은 부분이었다.'며 대단히 아쉬워하는 반응을 보였다.

 

시민들의 경우 단순히 국회의원만 또 빠져나갔다며 비판하고 있으나 아무래도 공수처가 국회의원들을 저격해 야당을 탄압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국회의원의 기소권이 빠지고, 이러다 보니 균형을 맞추기 위해 행정부 역시도 빠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장은 공수처장추천위원회가 추전한 2명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방식인데, 추천위가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여야 각각 2,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 구성되어 대통령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우려도 있다. 다만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는 4/5, 7명 중 6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추천되기 때문에 추천위에 제의된 친여 인사를 야당 추천 위원들이나 변협 회장이 합해서 2명 이상 반대한다면 그 친여 인사는 공수처장 후보에 들지 못하게 된다.

 

기타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발족한 "감찰위원회"가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기관은 공무원의 위법·비위 관한 조사와 정보의 수집,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과 그 소속 장관에 대한 정보 제공 또는 처분의 요청 및 수사 기관에 대한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1963년 심계원과 통합되어 지금의 감사원이 되었다.

과거 공무원의 직무상 비위를 감찰하기 위하여 '감찰원'이란 기구를 설치한 바 있다. 감찰위원회를 대신해 대통령 직속으로 두기로 했던 기관으로 1955년 정부조직법 32조를 개정하는 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나 실제로 운용되지는 않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립된다면 업무상 중복되는 특별감찰관을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10차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감사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통합하여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 설치할 가능성이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홍콩의 염정공서(ICAC)와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CPIB)을 모델로 삼고 있다. 하지만 해당 기관들과 공수처와 비교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1. 기소권이 없다.

2.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다.

3. 공무원과 민간의 부정부패수사를 함께 담당한다.

4. 일부 인권침해적 요소로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예를 들면 영장 없는 도청, 함정수사 등이 가능하다.

처장 권력 집중을 막고 정경유착, 정정유착으로 인한 목적 달성 실패를 막기 위해 다른 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교섭단체들이 각각 타 교섭단체와 협의 없이 검사를 임명하는 안이다. 재판이나 입법 등과 다르게 수사는 전체가 썩었어도 양심적인 검사 하나만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을 이용한 안이다.

올바르게 작용된다면 검찰쪽도 공수처를 견제하는 만큼 사법부 단독의 절대적인 권력이 나눠지고 상호견제가 가능해지는 점은 이점이나, 반드시 해결해야 할 여러가지 문제점들도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헌법을 초월한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기관이 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처장과 검사를 대통령이 사실상 임명한다는 점 등도 그렇다. 고위공직자 대상이라지만, 실상은 정권에서 악용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향후 공수처 설치 및 운영 시에 이런 문제점들을 고치려는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은 압도적인 찬성편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수처 설치 찬성 비율이 76.9%로 반대 비율인 19.8%보다 몇배나 더 높게 나왔으며,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도 찬성 비율이 65.2%로 반대 23.8%보다 두배이상 더 높게 나왔다.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의 여론조사(등록현황, 결과표)에서는 찬성:반대 비율이 63.4:29.5로 나왔다.

공수처의 모델인 홍콩의 염정공서 및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의 경우, 아시아 국가들 중 청렴도 1~2위에 오르는 등 부패행위의 방지 측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지만,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은 없는데도 야당 탄압 논란이 있다.

예를 들어서 탐오조사국에서 정부를 비판한 대학교수를 조사했으나 무죄 판결이 난 경우도 있고, 염정공서 또한 야당 인사들을 도청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렇게 권력의 오남용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백혜련 의원 안대로 대통령에게 처장 및 차장의 임명권을 쥐어주고 수사권과 제한적 기소권까지 모두 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기소권 없이도 청렴도 상승 등 목적한 바를 달성하고 성과를 거둘 수 있는데 굳이 기소권을 줘야 할 당위성도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이제껏 검사 출신들이 얽힌 부패사건들에 대한 수사에서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나 처벌받은 적이 별로 없고,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등과 같이 경찰이 다 수사해놔도 검찰이 기소권으로 엎어버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은 국민적 공감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공수처를 수용한다면서도,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재정신청권을 쥐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영장청구권의 경우 대한민국 헌법 제123항에 따라 검사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재정신청은 현행법상 수사 기관이 아닌 사건 관계인만이 할 수 있다. 다만 이 기사에서는 지속적으로 '파견검사'라는 워딩을 쓰면서 위헌을 주장하고 있는데,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파견검사라는 단어는 법안에 등장하지 않으며, 공수처 소속 검사는 공수처장이 신규로 임명한다. 애초에 헌법에는 '검사'만 있을 뿐 '검찰청'이라는 단어조차 나오지 않으며, 현재도 검사는 검찰 외의 여러 공기관에 다양한 형태로 파견되고 있다.

검사 출신이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 설치는 검찰 개혁에 도움이 되지 않고 일종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 의원은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이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으며, 악용될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로 공수처 설치를 반대했다. 기사 금태섭 의원 페이스북

금태섭 의원과 마찬가지로 검사 출신이면서 국회 법사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또한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이 분리돼야 한다는 대원칙에 일부 반하는 수사, 기소권을 겸하는 조항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살아있는 권력이나 자기 식구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던 수사기관의 과거 행태에 비추어 공수처라는 별도 수사기관 설치 필요성은 불가피하게 인정된다"며 공수처 설치 자체에는 찬성하였다.

두 의원이 공수처 및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자, 여당 지지층들은 "역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면 안 된다더니", "민주당 사람인지 자유한국당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된다", "본색을 드러냈다" 등 비난을 쏟아냈다. 한편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던 홍영표는 "당연히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민주정당에서 당연히 있는 일로, 그 문제에 대해선 크게 개의치 않는다"라고 반응했다.

윤웅걸 전주지검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해 "우리 (정부) 개혁안을 중국 형사소송법 조항과 비교해 보면 그대로 베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발언하였다. 참고로 윤웅걸 검사는 과거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을 브리핑까지 했던 지휘라인이기도 하다.

자료; 위키, 나무워키



" 공수처란? 공직자비리 피난처가 될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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