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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전(민주주의민족전선) 과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작성일 작성자 시나브로



북조선_민주주의_민족통일전선_일동


민주주의민족전선(民主主義民族戰線)은 미군정 시기에 서울에서 결성된 좌파 계열의 연합 단체이다. 약칭은 민전이다.

 

결성

194512월의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을 놓고 한민족이 좌파와 우파로 갈라져 대결하는 이념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19462월에 미군정 지역의 좌파 계열 정당 및 사회단체가 집결하여 결성되었다.

조선공산당, 조선인민당, 남조선신민당, 조선민족혁명당 등과 전평, 전농, 청년총동맹, 부녀총동맹, 각종 문화단체 등이 가입하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으로 활동했던 김원봉, 장건상, 성주식, 김성숙과 중도우파에서 활동하였던 이극로, 천도교 간부 오지영 등이 가담했다. 공동의장단은 여운형, 박헌영, 허헌, 김원봉, 백남운의 다섯 명으로 구성되었다.

우파 계열이 김구 중심의 비상국민회의를 출범시키고 미군정 자문기관으로 남조선대한국민대표민주의원이 설치되자, 이에 대응하여 좌파 정치 세력의 결집을 시도한 성격이 짙다. 주도 단체는 박헌영의 조선공산당이었다.

이 단체 결성을 계기로 좌파 계열의 진용 정비가 이루어지면서 신탁통치 문제를 불씨로 삼은 좌·우파의 대립은 더욱 격화되었다.

 

강령 5원칙 전문

*조선의 민주 독립을 보장하는 3상회의 결정을 전면적으로 지지함으로써 미소공의 속개촉진 운동을 전개하여 남북통일의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에 매진하여 북조선 민주주의민족전선과 직접 회담하여 전국적 행동통일을 기함.

토지개혁(무상몰수. 무상분여), 중요 산업 국유화, 민주주의 노동법령 및 정치적 자유를 위시한 민주주의 기본과업에 매진할 것.

친일파 민족반역자 친파쇼 반동 거두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테러를 철저히 박멸하며 검거. 투옥된 민주주의 애국지사의 즉시석방을 실현하여 민주주의적 정치운동을 활발히 전개할 것.

남조선에 있어서도 정권을 군정으로부터 인민의 자주기관인 인민위원회에 즉시 이양할 것.

군정 고문기관 혹은 입법기관 창설에 반대할 것.

 

해체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이후 남조선로동당이 불법화되면서 주요 참여자들이 미군정의 탄압을 피해 월북하거나 피신하거나 체포되었다. 이에 따라 민주주의민족전선도 지하 활동에 들어가게 되었다.

19499월에 평양에서 민주주의민족전선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이 통합하여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결성하면서 발전적으로 해체되었다.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南韓社會主義勞動者同盟)

198841일 백태웅, 박노해를 비롯한 약 200여 명이 준비위를 만든 것으로 시작하여, 19891112일 정식으로 결성된 단체다. 약칭은 사노맹이다.

주요 이념은 반제국주의, 반파쇼와 민족해방이며 목적은 폭력, 소요 사태를 일으켜 노태우 정부를 타도한 후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드는 것이었다. 국가안전기획부에 의하여 1991429일 해산되었으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반국가단체로 확정되었다.

 

결성

19874‘CA그룹’(제헌의회그룹)에서 갈라져 나와 결성된 노동자해방투쟁동맹이 와해된 뒤, 그 구성원 중의 일부는 무장봉기에 의한 사회주의혁명을 지도할 노동자당 건설을 목표로 새로운 조직을 결성하기로 하였다. 19891민족민주혁명론’(NDR)을 추종하는 핵심 세력 140명을 규합하여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출범 준비위원회’(당시의 명칭으로는 노동조합지도자대회준비위)를 결성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사노맹 건설이 본격화되었으며, 19891112지역별·업종별 노동조합 전국회의가 주최한 서울대 집회에서 사노맹 출범 선언문을 발표하여 공개적으로 그 결성을 선언했다.

 

활동

사노맹은 사회주의 국가 건설 이념에 따라 만들어진 단체로, 군정 타도를 목표로 하였다. 당시 공안 당국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노사분규 현장에서 노동자들을 배후에서 선동해 임금투쟁을 정치혁명투쟁으로 격화시켜 총파업으로 유도한 뒤, 결정적 시기에 봉기해 기간산업을 마비시키고 경제를 혼란시켜 폭력혁명을 완수한다는 사회주의 혁명을 목표하고 있었다. 이를 위한 1990년도 중점수행과제로 사회주의혁명 선전 선동의 대중적 확산’, ‘노동자계급 주도 합법 민중정당 결성’, ‘전국 주요공장에 혁명적 사회주의자 공장소조 창출’, ‘학생운동의 노동자계급 동맹세력화’, ‘독점재벌 재산몰수 국유화’, ‘물가관리민중위원회 설치’, ‘농축산물 수입개방저지등을 투쟁 슬로건으로 삼았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수사결과에 따르면, 실천지도부인 조직위는 조직관리와 재정을 전담하는 사무국과 조직수호, 면학, 유인물, 배포 등을 전담하는 연락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연락국은 무장봉기를 위한 폭발물 개발, 무기탈취계획, 독극물 개발 등의 특수 임무를 맡았다. 지방조직으로는 서울을 비롯, 전국 9개 시도에 지방위원회를 두고 그 산하에 기획선전 담당부서 공장사업부 정파사업 담당부서를 설치해 정치-노동-종교계에 조직원 扶植(부식)을 꾀했다. 사노맹은 각 분야 혁명인자를 물색해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게 한 뒤, 사상성 비밀활동 능력 등 50여 가지 기능에 따라 엄격한 심사를 거쳐 조직원으로 포섭했다. 이들은 1개월 내지 1년의 사상교육 체력훈련 등과 함께 일상용어 음어화’, ‘철저한 안전관리’, ‘조직기밀유지10대 조직보위수칙을 교육받았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또한 각종의 유인물과 책자, 월간지 "노동해방문학" 등을 통해 노동자 중심의 민중통일전선 형성노동자 전위당 결성무장봉기를 통한 혁명민중공화국 수립자본주의 철폐 및 사회주의 국가 건설이라는 목표를 세웠으며, 출판사 노동문학사를 설립, 19894~12월까지 15만여 부의 책자를 발간했다. 백태웅은 이정로라는 가명으로 "노동해방문학"<식민지 반자본주의론에 대한 파산선고>, <사회주의 위기의 근원, 고르바쵸프 개혁노선의 우편향 비판> 등 논문을 기고했다. 또한, 안기부는 이들은 서울시내 오피스텔과 상가 등에 10여 개의 安家(안가)를 확보해 놓고 수사기관의 수색에 대비해 가스총, 도검류, 쇠파이프, 염산 등을 비치해 두었으며, 검거 때 문서와 메모지를 즉시 소각 또는 삼키도록 하고 당국의 고문 조작을 피하기 위해 초보적인 자살용 독극물 캡슐까지 개발했다고 발표하였다.

 

구성원 중에 북한을 추종하는 인물도 그렇지 않은 인물이 모두 있었다. 핵심 간부였던 백태웅은 북한 정권과 주체사상, 그리고 이를 따르는 NL노선, 소위 주사파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다른 간부인 박기평은 현실적 통일방안을 지닌 김일성주석을 존경하며, 본인이 직접 김일성에 대한 찬양시까지 썼던 걸로 보아 수뇌부에서도 북한에 대한 태도는 일관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뉴스)



社勞盟사건 관련 정부측 조사 내용(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 사건(사노맹 사건)

당시 안기부 김영수 제1차장은 19901030TV 기자회견을 통해 사노맹은 종전의 지하 혁명세력과는 달리 자신들이 혁명적 사회주의자임을 공개적으로 밝힌 엄청나게 큰 규모의 사회주의 혁명조직이라고 실체를 규정하고, 노동계 230여 명, 학원계 1,030여 명, 종교계 청년운동단체 90여 명, 민중당 30, 청년운동그룹 230여 명 등 모두 1,600여 명에 달하는 조직원을 가졌다고 발표했다. 국가안전기획부는 1990919일 현정덕(중앙위원) 3명을 사노맹 사건으로 구속하였으며, 199010월 중순경까지 18명을 구속하였다.

그 후 박노해가 중앙위원직을 맡고 있다는 사실도 발표되었다. 1991310일 박노해는 구속되었다. 박노해는 김일성 생일인 1989415일자 <박노해 시인의 긴급호소 북조선과 김주석은 남한 민중의 벗인가 적인가>라는 유인물에서존경하는 김일성 주석이란 시 를 실어 국보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991312일에는 조직의 핵심인 박기평(필명 박노해김진주 부부 등 사노맹 관련자 6명이 추가로 구속되었다. 그 후 1992429일 국가안전기획부는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을 이끌던 사노맹 중앙위원장 백태웅(29, 전 서울대 총학생회장) 등 사노맹 조직원 39명을 검거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들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의 구성 및 그 수괴 임무 종사의 혐의로 기소하였다. 안기부는 해방 이후 최대의 지하 조직 사건이라고 발표하였다.

 

사노맹 재건 기도 사건

이러한 대대적인 구속 사건 이후 사노맹은 사실상 와해되었으며, 이후 그 잔여 세력을 중심으로 공개적인 좌파정당 운동을 진행하였다. 국가안전기획부는 이에 대해서도 재건 혐의를 씌워 조직원에 대한 검거를 계속하였으며, 그 와중에 민주화 세력에 대한 탄압이 지속되었다.

사건 후 서울대학교 교수로 임용되기도 했고 현재는 시장으로 재직하기도하고 장관이 되기도 했다.

 

재판 과정

사건 관련자 이성수의 변호인 박연철 변호사는 안기부가 피의자들에게 고문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수사관들로부터 구둣발로 구타당해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다른 피의자를 변호하고 있던 유선호 변호사도 안기부가 피의자를 며칠 동안 잠을 재우지 않은 상태에서 옷을 모두 벗기우고 몽둥이로 허리와 다리 등을 구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모 국민학교 여교사는 신문을 통해 안기부 수사발표를 본뒤 자신이 사노맹의 조직원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고, 수사과정에서 심한 구타를 당했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구속된 다른 피의자 역시 비슷한 증언을 하였다. 단순히 관련자 누구를 알고 있다거나 사노맹 관련한 출판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조직원으로 둔갑 안기부가 사노맹의 부설기관이라 발표하자 관련이 없다고 반박 성명을 낸 단체나 출판사도 여럿 있었다.

 

이에 대하여 안기부는 피의자들은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본인이 사노맹이라고 직접 말하기까지 했고 피의자들을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927월 백태웅은 첫 공판에서 사노맹은 안기부가 선전하는 바와 같이 테러단체가 아니며, 머지않은 미래에 사회주의 노동자 정당이 합법화 될 것이라는 확신아래 96년 의회선거에 참여할 목적으로 정당 활동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취조 과정 중 고문으로 3번이나 실신했음을 고발하면서 안기부가 꾸민 조서는 원천 무효라 주장하였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장봉기를 통한 혁명의 방법으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하면서, "그러나 사회모순을 해결하려는 열성에서 사노맹 활동을 주도하였고, 이후 합법적 정당 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밝힌점을 인정해 검찰이 구형한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하였다.

 

932월 고법에서, 1심 선고량이 무기징역인 데 반해 징역 15년으로 감형되는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다. 시국사건의 경우 이런 판결은 70년대 중반, 유신독재 이후 사실상 처음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었다. 당시 사법부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법부도 변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였고, 재판부는 이런 판결의 사유로 "사노맹이라는 단체가 사회에 끼치는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하였다. 불과 3개월 뒤에 대법원 판결하고 종결하였는데,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고 대법원 판사들은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 정부 출범 때 박노해 등 사노맹 관련자들이 감형될 것이라 예상했다.

 

당시 검찰 및 경찰은 사노맹 구속자는 변호인 접견은 물론 가족조차 만나지 못하게 하는 임시적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이것은 또한 96년 판사가 보안법 위헌 제청을 하여 다시한번 화제가 된 바 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사노맹 사건이 무장반란을 획책했다는 실체적 진실이 없다는 점을 지목하면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한국 정부, UN, 미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기하였고, 백태웅, 박노해 등을 양심수로 지정하였다. 감옥에 갇힌 채 고문 후유증으로 사경을 헤매는 은수미에게는 법무부 장관에게 탄원서를 발송하는 한편 전 세계 회원을 대상으로 긴급 행동을 발행하여 국제적 문제가 되었다. 엠네스티는 98년 김대중 대통령 취임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사면복권 명단을 제출. 99년 이 사건 관련자는 모두 사면복권 되었다.




 

그 후

사노맹 사건은 김대중 정권 시절인 199931일자로 특별사면 및 복권 조치를 받았다. 200812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민보상위)는 사노맹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박기평(필명 박노해백태웅씨를 민주화운동 참여자로 인정했다. 그리고 2011년 나머지 관련자 100여명에 대한 민주화 운동 불인정결정을 내렸다. , 그들이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것은 아니라는 결정이다.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반란시도다. 이들은 현정권에서 시장도 되었고 장관도 되었다.

 

평가

그들이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폭력 사태를 일으켜 국가 전복을 꾀하려고 한 것은 대법원 판결문에 나온대로 사실이므로 현재는 진보 진영에서조차 말하기 껄끄러운 단체였다. 몇몇 사람들은 박노해와 백태웅의 민주화 운동 인정과 관련하여 민주화운동보상위원회에서 "민주 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발언과 언론의 보도기사, 그리고 수사 기관의 강압적인 수사가 있었음을 근거로 사노맹사건이 민주화운동이라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상반된 주장이다.

 

2016년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민주화운동백서에 따르면 해당 인물들(박노해와 백태웅)은 폭력적 활동에서의 참여 배제와 국민 화합 차원이라는 모호한 이유로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은 것이며 이 두사람 외에 사노맹사건과 관련하여 민주화운동 인정을 신청한 100여명에 대하여 "사노맹의 활동 중에 일부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들이 내세운 국가타도, 독점재벌 숙청, 노동자계급 혁명에 의한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목적(이념)과 활동(행위)은 우리나라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과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부인하는 것으로 민주화운동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기 어려움이라고 민주화운동 불인정 결정을 하였다. 여기서 민보상위는 사노맹 사건이 헌법가치에 위배됨을 명시하고 있다. (보고서)

따라서 기존에 이루어진 사면과 복권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한에 의거한 개인사면과 복권으로 봐야하며 사노맹사건이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된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관련 인물 (밝혀진 인물)

박태웅

박노해

은수미

조국




"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고, 콩심데 콩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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