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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參與連帶,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작성일 작성자 시나브로




참여연대(參與連帶,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는 대한민국의 시민 단체이다. 1994910참여와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사회 건설을 목표로 창립되었다. '참여'는 국가권력의 남용과 재벌의 횡포, 그 밖의 모든 권리 침해를 용납하지 말고 시민 스스로의 힘으로 권리와 정의를 찾아 나서자는 뜻을 담고 있다. '연대'는 학연, 지연, 국경을 넘어 공익과 정의를 위해 협력하되 특히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를 뜻한다.




참여연대출신 인사들

 

조직

집행위원회 산하에 사무처와 11개의 활동기구(의정감시센터, 행정감시센터, 사법감시센터, 민생희망본부, 사회복지위원회, 노동사회위원회, 경제금융센터, 조세제정개혁센터, 평화군축센터, 국제연대위원회, 공익제보지원센터)가 있으며, 부설기관으로 '공익법센터', '참여사회연구소', '아카데미 느티나무'가 있다. 공동대표를 인하대 정강자 초빙교수, 고려대 하태훈 교수가 맡고 있다. 다음은 활동기구와 그 책임자들이다.

 

공동대표

정강자(인하대 초빙교수), 하태훈(고려대 교수)

감사 박형주(회계사)

운영위원회

공동운영위원장 : 김정인(춘천교대 교수) 김진욱(변호사)

부위원장 : 주은경(시민교육전문가)

집행위원회

위원장 : 김경율(회계사),이찬진(변호사)

공동부위원장 : 양홍석(변호사)

정책위원회

위원장 : 이태호(전 사무처장)

정책자문위원회

공동정책자문위원장 : 박순성(동국대 교수), 한상희(건국대 교수)

사무처장 박정은

활동기구, 부설기관 임원

김경율(경제금융센터 소장) 김형종(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박흥식(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 법인(참여사회편집위원회 위원장) 서복경(의정감시센터 소장) 양홍석(공익법센터 소장) 윤재식(재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윤홍식(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광수(행정감시센터 소장) 이동교(회원모임협의회 대표) 임상훈(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 임지봉(사법감시센터 소장) 장은주(참여사회연구소 소장) 전찬영(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정세은(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조형수(민생희망본부 본부장) 주은경(아카데미느티나무 운영위원장)

 

단체의 개요

참여연대는 정치, 경제 권력의 남용과 횡포를 견제하고 고발하는 권력 감시 활동과 시민의 정치적, 경제적 권리를 확대하고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방안을 연구하고 제시하는 대안 제시 활동을 병행한다. 더불어 시민참여 문화를 확산하고 참여민주주의를 위한 시민주체를 형성하기 위한 시민교육 활동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참여연대는 다양한 운동방식을 통해 시민의 힘이 사회를 개혁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으며, 한국사회에 필요한 제도를 도입을 제안하거나 개선하는 데 힘을 쏟았다. 2004년에는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협의 지위를 취득해 유엔 회의에 참가해서 발언할 수 있게되었으며, 1998년부터 정부로부터 일절 지원을 받지 않고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금으로 재정을 마련해왔다.

 

20181월 기준으로 15천여 명의 회원을 가진 한국의 대표적 시민단체로, '시민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는 기치로 참여·연대·감시·대안 4대 활동원칙에 따라 11개의 활동기구(의정감시센터, 사법감시센터, 행정감시센터, 민생희망본부, 사회복지위원회, 노동사회위원회, 경제금융센터, 조세재정개혁센터, 평화군축센터, 국제연대위원회, 공익제보지원센터)4개의 부설기관(공익법센터, 참여사회연구소, 아카데미 느티나무,청년참여연대)이 활동하고 있다.

 

"우리는 새롭게 태동하는 세계의 시민으로서 독선과 편견, 지배와 소외를 이기고 연대의 팔을 펼칠 것입니다. 이 나라를 자유와 평등 그리고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선한 사람들의 연대의 광장을 넓혀 갑시다

1994910, 오재식 전 창립대표 -

 

1990년대는 876월 항쟁으로 군사 독재 정권이 막을 내리고 제도적 민주주의가 진전된 시기였다. 그러나 이는 형식적인 민주주의일 뿐 여전히 많은 한계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개발독재와 재벌위주 성장이 낳은 부실, 정경유착, 정치권과 관료들의 부정부패와 관료주의가 만연했다. 시민들의 권리의식은 높아지는데 정작 직접 참여할 제도와 관행은 미흡했다. 새로운 시대의 참된 민주주의의 내실을 채우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다른 운동 방식이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을 가진 조희연 등의 진보적 학자들, 박원순 등의 인권 변호사 그룹, 학생 운동 출신 등을 주축으로 1994910, 10명의 상근자와 300여 명 회원들이 참여연대를 출범시켰다.

 

창립 이래 사법개혁운동, 부정부패척결운동,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 재벌개혁소액주주운동, 작은권리찾기운동, 정치개혁을 위한 낙천낙선운동 등을 전개하였고, 2000년대 이후부터는 평화군축운동, 노동권보장운동, 조세재정개혁운동 등으로 활동 분야를 넓혀왔다.

 

주요 활동

참여연대는 일상적인 감시 활동을 통해 부정부패나 잘못된 관행, 인식 등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한다. 그밖에도 시민들의 기본권 보호, 사회적 소수자들과 연대,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등을 하고 있다.

 

국회, 행정부, 사법부 등 국가권력과 대기업, 재벌 등 경제권력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 활동

권력남용 및 부정부패 고발, 공익소송, 입법활동 등 다양한 제도 개선 활동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민생문제의 공론화와 해결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

국방정책/예산에 대한 감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제안 활동, 아시아 국가들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국제연대 활동

공익신고자 지원, 공익변호사 양성, 청년공익활동가학교 등 공익적 가치와 인프라 확대를 위한 활동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대안 정책 연구와 생산, 출판, 토론 활동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시민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제공

 

대표적 캠페인

1994-1999: 국민생활최저선 확보 운동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1994-현재 : 공익제보자지원운동 *2010년 의인상 제정, 2011년 의인기금 출범

1995-현재 : 검찰, 법원 개혁 등 사법개혁운동

1996-2001: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맑은사회만들기운동 *2001년 부패방지법 제정

1997-2005: 재벌개혁을 위한 소액주주 운동

1998-2002: 판공비 공개 등 예산감시를 위한 정보공개운동

2000: 부패정치인 낙천낙선운동(연대활동) *대상자 86명 중 59명 낙선

2000: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장남 증여세 탈루 국세청 과세 촉구 릴레이 1인 시위(100일간)

2001: 이동통신요금인하 운동(100만인 서명) *표준요금 8.3% 인하

2002: 돈선거 추방 선거자금 감시 운동(연대활동)

2002: 청소년 아르바이트 권리 찾기 힘내라! 알바 캠페인

2003-2007 : 이라크 파병반대 운동(연대활동)

2004: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희망UP 캠페인 *20102차 캠페인

2004: 부패정치인 낙천낙선운동(연대활동) *대상자 206명 중 129명 낙선

2006-현재 : 한미FTA 폐기 운동(연대활동)

2008: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 행동(연대활동)

2009-2010: 서울광장 조례개정 운동(연대활동)

2009-현재 : 중소상인살리기 운동(연대활동)

2010-현재 : 천안함 진상조사를 위한 정보공개운동

2010-현재 : 반값등록금 도입 운동(연대활동)

2010-현재 : 의인상 시상 및 공익제보자의 밤 개최

2011-현재 :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캠페인(연대활동)

2011-현재 :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저지 시민행동(연대활동)

2011-현재 : 세계군축행동캠페인

2012: 2012 생명평화대행진-함께걷자 강정에서 서울까지(연대활동)

2012-현재 : 생활임금 제도 도입 운동

2012-현재 :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운동(연대활동)

2012-현재 : 참정권 확대를 위한 투표시간 연장, 선거일 유급휴일 보장 캠페인(연대활동)

2012-현재 : 2기 론스타 시민소환운동

2013-현재 : 국가기관 대선개입 진상규명, 책임추궁 활동(연대활동)

2013-현재 : '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국회개혁 프로젝트(연대활동)

2013-현재 : '을살리기' 운동(연대활동)

2014-현재 : 세월호 참사 진상과 책임규명 활동(연대활동)

2015: 멀티플랙스 3개사 영화관 확 바꾸기 캠페인

2015: 비례대표 확대 위한 정치개혁 운동 - 와글와글 부글부글, 정치를 바꾸자! 시민원탁토론

2015: 세월호 정부시행령 폐기와 개정안 수용을 청와대에 촉구하는 10만서명운동

2016: 테러 빙자한 국민사찰법, 테러방지법에 관한 모든 것 (종합페이지)

 

공익 소송 성과

1996년 노령수당 지급대상자 제외 처분 취소 소송 승소 *65-70세 노인 13만 명 지급

1998년 부실경영으로 회사에 미친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제일은행 주주대표소송 400억 반환 판결 *2005년 삼성전자, 2006LG 소송 승소

1999년 시민들에게 부당하게 부과되었던 한국통신 전파사용료 폐지/옹진축협 군납비리 공익제보자 김필우 원직복직 소송 승소 *2008 감사원 비리 공익제보자 현준희 명예훼손 무죄 확정판결

2001년 서울시 구청장 판공비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 승소

2005년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 피해 1만 명 집단소송 승소/ 폭설 고속도로 대란 위자료 청구소송 승소

2006년 항생제 투여 병()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소송 승소

2010년 야간집회 금지조항 헌법 불합치 결정

2011년 서울광장 차벽봉쇄 위헌 판결/인터넷 선거운동 상시허용 헌법재판소 판결

2012'인터넷 실명제' 위헌 판결

2012년 개인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NAVER에 손해배상 인정 판결

2012년 검찰의 기간제한 없는 이메일 압수 위법 판결

2012년 이동통신요금 원가관련 정보공개청구소송 승소

2012년 제일저축은행 고객명의 도용 무단대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승소

2013년 대한문 앞 집회금지처분 취소소송 승소

2013년 연세대 등록금-적립금 관련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승소

2014년 선관위 상대 디도스 공격 정보공개소송 승소

2014년 법무부에 승소 -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록 공개

2014년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 소송 승소

2014년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비판 트위글 쓴 대학생, 후보자 비방죄 무죄 주장 공익변론 승소

2014년 이동통신3사 통신자료 수사기관 제공현황 비공개 손해배상소송 일부 승소

2015년 해경 명예훼손 기소 홍가혜씨 공익변론 승소

2015년 박창신 신부 인터뷰 CBS 뉴스쇼제재취소 소송 승소

2015[최종승소] : 대법원, 참여연대가 재벌 압박해 기부 강요주장에 손배 책임 확정 판결

 

, 제도 도입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특별검사제도 도입

2001년 부패방지법/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2002년 대부업체 고리대금 제한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

2003년 불법행위로 인한 소액다수 피해자 긴급 구제 증권집단소송법 제정

2004년 정치자금 투명성 확대, 소액후원 활성화 정치자금법 개정

2007년 국민참여재판법 제정/서민금융 보호를 위한 이자제한법 제정

2010년 중소상인보호법 제정/서울광장 사용 신고제로 조례 개정

2011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이해충돌 규제 공직자윤리법 개정

2012년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허용 선거법 개정

2012년 서울시 대형마트/SSM의 의무휴업 조례 개정

2013년 용역폭력 근절 경비업법 개정

2013년 대기업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

2013년 서울시 공익제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4년 공직자 윤리법 개정

2015년 서민과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기본법 제정 (대안.부분반영)

2015년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2015년 재벌·대기업 불공정관행 차단할 대리점거래공정화법(대리점보호법) 제정

2016년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 보고서

[이슈리포트] 19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2016.03.13)

팩트북2.<2008~2012 이명박대통령 비서측근들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2015.12.7)

[보고서] 참여연대, UN에 표현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 실태 보고서 제출(2015.09.23)

[이슈리포트] 박근혜정부의 국민입막음 사례 22(2015.09.7)

[이슈리포트] 근로감독보고서1_최저임금법6(2015.06.18)

팩트북1.<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 정치 및 18대 대선 불법개입 사건>(2015.6.12.)

2015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분석보고서 (2014.11.10)

20주년 선언문과 성찰과 비전 보고서 (2014.09.10)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2014.09.03)

청와대, 법무부 검사파견 현황보고서(2014.8.21)

한반도 평화정책 보고서(2014.4.21)

박근혜 정부 1년 검찰보고서(2014.04.01)

201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분석보고서(2013.11.14)

이명박 정부 5년 검찰보고서(2013.06.25)

국민 입막음소송 실태와 대책(2013.05.02)

투표권 보장 관련 의원 발의 법안 평가(2013.04.30)

박근혜 당선인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2013.01.30)

2012대선, 정치개혁을 위한 정책과제 제안(2012.11.20)

대선정책보고서 <제주해군기지사업, 쟁점과 진실>(2012.11.16)

이명박 정부 4년 검찰 보고서(2012.10.15)

유권자 투표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서(2012.09.27)

경제민주화와 재벌체제 개혁을 위한 정책보고서(2012.09.20)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보고서: 광역자치단체(2012.07.13)

자치단체별 어린이집 공공성 실태 보고서(2012.06.19)

2012 핵군축보고서(2012.03.29)

저축은행 5대 정책실패, 책임관료 26인 보고서(2012.03.29)

이명박 정부 위원회 4년을 평가한다(2013.02.15)

한국 원조의 투명성 평가와 정책제안(2011.11.24)

시민이 제안하는 한반도 평화체제(2011.11.23)

신임 대법관 후보 추천기준에 대한 의견(2011.10.16)

2000-2010 유권자 수난사 보고서(2011.06.01)

UN 인권이사회에 보내는 서면의견서: 한국의 유권자 표현의 자유 현실(2011.05.17)

특별수사기구 설치 반대하는 '검찰 출신' 국회의원(2011.05.12)

선거법 위반 사건 주요 판결들에서 나타난 쟁점, 현행 선거법의 문제점(2011.05.06)

한국 가계부채 현황과 과제2: 한국 가계, 빚의 수렁에 빠지다(2011.05.04)

한국 가계부채 현황과 과제1: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2011.03.09)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 모니터 보고서(2011.02.24)

검찰권 오남용 보고서 "부실하거나, 무리하거나"(2011.02.08)

2011-현재 까지 발행된 보고서 중 주요 보고서다. 2011년 이전 보고서 및 더 많은 보고서는 참여연대 홈페이지 발간자료실에서 볼 수 있다.



조국지지 서초동 집회

 

논란

천안함 음모론 201761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제출한 제안서에서 천안함 피격사건이 북한에 의한 폭침이 아닐 가능성을 주장하며 북한까지 참여한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였다. 관련기사, 관련기사2 참여연대의 성명서

이에 국민들은 왜 아직도 참여연대가 계속 천안함 진상 재조사하자는건지 참여연대를 이해할 수 없단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20106월 고() 민평기 상사를 잃은 윤청자(67) 씨와 형 민광기 씨가 17일 오전 참여연대를 찾아 무릎을 꿇은 채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중단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이태호 처장은 "저도 이 사건이 났을 때 백이면 백 북한이 한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정부가 하는 짓을 보면 모르겠다. (국방부가) 자꾸 말을 바꾸고 감사원 결과로도 허위로 (보고)한 게 드러났다"고 주장한다.

 

모든 걸 다 떠나서, 천안함의 조사에는 우리나라의 전문가들뿐 아니라 스웨덴, 미국, 캐나다, 영국에서 온 전문가 24명이 참가해 만장일치로 보고서를 채택했다. 만약에 천안함 음모론이 사실이라면 이 4개국 모두 조작에 참여했다는 소리다. 음모론자들은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고려해 조작에 참여했다고 주장하나 스웨덴은 중립국이다. 그래도 스웨덴은 좀 믿는지 참여연대에선 주한 스웨덴 대사 라르스 바르고에게 공개 질의를 하기도 했으나 바르고는 "스웨덴 팀은 침몰의 원인이 북한 어뢰에 의한 것이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러한 결론을 의심할 어떤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라고 답변했다.

 

특히나 2010년 한국·미국·영국·호주·스웨덴 등 5개국 전문가 73명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이 내린 결론은 중간조사와 동일했다. 북한 어뢰 추진체가 발견됐고 인양된 천안함에서 어뢰 공격 흔적도 발견됐다. 그런데도 참여연대는 20123월 천안함 2주기를 앞두고 발표한 성명에서도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한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다. 오죽하면 천안함 유가족들이 저런 의혹을 말하는 시민단체를 찾아가 무릎까지 꿇으면 의혹제기를 중단해달라고 요구를 무시하며 저리 계속 천안함 진상 재조사하자는 황당한 요구에 유가족들에게 계속 상처를 주는지 알 수가 없다.

참여연대는 2018326, 천안함 8주기에도 또 천안함 음모론을 주장했다.

동년 44일에도 또 주장했다.

 

국군 군사력 약화기도

상비군 30만 명을 주장하는 참여연대가 주장하는 방위력 대북 공세적 전력의 완전 폐기를 주장한다. 이외에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정권을 가리지 않고 평화통일을 여는사람들과 함께 국방부의 무기 도입 사업에 앞장서서 훼방을 놓고 있다. 심지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미사일 방어용 미사일 전력마저 도입 반대, 폐기를 주장한다.

참여연대는 특히, 3축 체계에 매우 반감을 가지고 있는데 3축 체계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감지하여 도발 즉시 타격하여 우리 국민과 군인의 생명을 지키는 킬체인, 킬체인을 뚫고 발사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이후 북한의 도발 원점과 지휘세력, 지원 세력까지 타격하여 추가 도발을 막는 대량응징보복(KRPM)를 말한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장사정포에 대비해서 우리 국민과 군인의 목숨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전력이다. 그런데, 참여연대는 북한의 도발을 준비 시 선제타격하는 것이 유엔헌장 위반, 대한민국 헌법 위반이라는 논리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축 체계뿐만 아니라 흑표 전차, K-9 자주포, 아파치 공격헬기, F-15K, F-35A, 이지스함, 원자력 잠수함 도입을 모두 반대해왔다.

 

정치적 편향성

201710월엔 촛불은 계속 된다 사전대회에 참가한다고 밝혀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해 '이번 집회는 청와대 행진이 가능하게 된 승리의 경험을 재현하기 위함이다.'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김기식 관련 논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셀프 후원금 및 직원 퇴직금 논란 불거지는데 참여연대 출신인 김기식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아 내로남불이냐고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참여연대가 김 원장 논란이 불거진 뒤에도 아무런 논평도 내지 않자 야당 일각에서는 '참여연대가 김 원장과의 이 같은 인연 때문에 평소 같으면 비판을 했을 내용에 대해 사실상 눈을 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나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사명이라는 단체가 이번 사건에 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의 외유성 해외 출장에 관하여 이들은 지난 2014년에는 "반드시 기억해서 다음 선거 때 낙선 운동 후보 선정 기준 중 하나로 삼을 필요가 있다", 2016년에는 "피감기관과의 접촉 때문에 과연 국회가 견제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라고 비판하였으나 이번 김기식의 해외출장에 관해서는 입장을 내놓지 않고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다"라는 말로 일관하고 있다가 12일에 와서 "매우 실망스럽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야당과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과 당사자의 해명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최종입장을 내겠다며 입장 표명이 지체되더라도 기다려달라 하였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야당과 본지 등 일부 언론들이 이번 일을 빌미로 일제히 참여연대에 대한 전방위적인 공격에 나섰다며 "음해에 관해 법적 대응을 비롯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으며 "참여연대는 정부지원금을 전혀 받지 않는 독립적인 단체"라며 이러한 비방과 음해가 자발적 참여와 후원을 아끼지 않는 15000여 회원과 200여 명의 전문가를 모욕하는 일이라고 거듭 밝혔다.

 

결국 외유성 출장과 셀프후원 등의 논란에 휩싸였던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2주 만에 자진사퇴함으로 논란이 어느정도 가라 앉기는 했지만 자유한국당은 김기식/논란 계기로 '참여연대 게이트'로 확전할 태세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김 원장과 관련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홍일표 청와대 선임행정관 등이 참여연대 출신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기에 박원순 서울시장까지 포함해 참여연대 게이트로 몰고 가겠다"고 말했다.

 

노무현/문재인 정부와의 유착

그리고 "참여 연대 출신"의 낙하산 인사들의 사례는 한때 자조적으로 한국의 대학서열은 참여연대가 서울대 위이며 큰일을 하려면 참여연대를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실제로 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참여연대 출신들의 청와대나 각종 공공기관등에 낙하산 인사로 많이 가는편이며 "김기식 금감원장 논란", "탁현민 행정관 여성혐오 논란"등 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 청와대는 참여연대 출신이라면 어느정도 이상까지는 비호를 하며 참여연대 출신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한 시각을 가진걸로 평가 된다. 또한 참여연대 출신들은 정치적 활동을 하느라 전문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는 김기식 금감원장 사건때 김기식 금감원장은 금융권에 대한 지식이 없는걸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서울대 인류학과를 나왔는데 인류학과 금융이 무슨 관련이 있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금융권에 날을 세운 것 덕분에 실무적인 능력은 없지만 참여연대 출신이라 중용되었다라는 비판이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 집권시기 청와대에서 일했던 참여정부 출신과 연세대 출신들이 집권세력 중추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정부를 부르는 또 다른 별칭인 참여연대 정부라고 빗댄 표현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이 현 정부 요직을 다수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고려한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가 정권과 손잡고 현실정치에 직접 뛰어드는 것은 스스로 정체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본연의 역할을 감시 임무를 수행하는데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정치학) 교수는 "참여연대가 그간 대체로 우리사회 기득권과 부조리를 타파하자는 시민운동 해왔다"문재인 정권 역시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로 탄생했고 (정부와 참여연대) 서로 지향점도 같기 때문에 현 정부에 참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하며 다만 "특정 정파와 이념 세력에 지나치게 편향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정도를 유지하면서 여러 계층과 세력을 포용하는 다양성과 개방성을 잘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문재인정부에 조언했고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참여연대 등 거대 시민단체들이 자칫 정치권 진출을 인한 교두보로 오해를 사거나 폄훼될 수 있다정권 진출은 자제하고 시민단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비정부 기구여야 할 시민단체가 친정부 단체가 됐다지난 1년여간 소득주도성장의 성과가 없었다는 건 결국 그들의 전문성이 없거나 이념적으로 과잉돼 있음을 뜻한다고 주장했다. 정치 중립적이어야 할 시민단체가 권력지향적이자 이념편향적인 단체가 됐고, 정책 운용에도 미숙했다는 얘기다. 이러한 비판들이 나오면서 참여연대는 내심 부담스러우면서도 참여연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한 관계자는 참여연대 출신이 정부 요직에 진출했다고 하지만 참여연대가 득 본 것은 전혀 없다정부 산하 위원회에 참여하기만 해도 참여연대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만큼 되레 인력만 유출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일부 뜻에서는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지만 맹목적으로 따라가진 않는다참여연대는 정치적 독립성을 지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참여연대 출신들이 정책 운전석에 앉아 있다는 사실보다는 이후 이들이 주도한 정책과 그 결과물로 평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 문재인정부 이전에 노무현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비판을 들었는데 진보언론 한겨레출신이자 오마이뉴스기자 였던 김태경 기자가 월간 인물과 사상9월호에 쓴 노정권과 시민단체들, 유착 혹은 상생?이라는 글을 썼는데 이라크 파병, 박근혜 패러디 사건, 정부의 파병 관련 언론보도 통제 등의 사안에서 어정쩡한 태도를 보인 "시민단체가 많았다고 말했는데 여기서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민중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을 노무현 정권과 유착돼 있는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꼽았다. 이글이 나간 이후 파문이 되면서 해당 글에서 언급되었던 참여연대의 이태호 정책실장은 반론문을 발표,김 기자는 시민단체가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는 문제제기하지 않으면서 미국이나 친미커넥션만 문제삼았다고 주장하는 근거를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사회진보연대 박진도 사무처장이 참여연대 이 실장의 글에 재반론을 폈다. 박 처장은 참여연대가 노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일부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외면했고, 노 대통령 비판에 머뭇거렸다는 사실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단체는 민언련이라고 주장하면서 김태경 기자 편을 들었다. 이에 이태호 실장은 건강하지 못한 논쟁을 더 이상 하지 말자라는 또 다른 글을 통해 편가르기식이 아닌 생산적인 토론의 필요성을 제기,일단 논쟁은 소강국면에 접어들었다.

 

조국 사태 관련 논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조국 후보자가 많은 비판 및 논란이 나오면서 국민여론도 좋지 못한 상황에서도 조국 후보자에 대한 거취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킨 채 오히려 검찰 수사를 강도 높게 비난했는데 참여연대는 2019966일 검찰 수사에 대해 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 가족의 의혹과 관련된 무더기 압수 수색을 진행하는 초유의 사태라며 가히 검찰의 견문발검(見蚊拔劍·모기를 보고 칼을 빼 든다)씩 수사, 망신주기식 수사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이런 참여연대의 태도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선 조 후보자와 참여연대의 관계가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조국 후보자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참여연대에서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지내고 2007~2008년에는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해 왔다. 이 때문에 참여연대가 조국에 대해 비판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오히려 경실련은 조 후보자가 제기되는 의혹들을 해소하지 못했으며 국민과 청년들에게 실망을 안겨줬다며 지적하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면서 참여연대와 완전한 입장차이를 보여줬다.

 

다만 참여연대 소속이라고 해서 전부 조국을 옹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반론도 있다. 조국 사태를 두고 벌어진 조국 수호 집회를 두고 김경율 참여연대 위원장이 조국 지지세력을 위선자라고 칭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연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발언에 불만을 품은 회원들의 탈퇴와 후원 취소 러쉬가 이어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결국 김경율 위원장을 징계위에 회부하였다. 하지만 일부 회원들은 참여연대가 김경율 위원장을 징계에 반발하는 글이 줄을 잇고 있으며 탈퇴의사를 잇따라 밝히고 있다. 김경율 전 위원장은 "참여연대가 제 친정이라면 친정이지만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시민단체, 집권 여당은 제대로 비판한 논평 한줄 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기타

참여연대의 통인동 사옥 앞에서 2010617일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에서 시위를 하다 한 할아버지가 가스통을 들고 위협한 사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폭로 사건과 관련해 4일 참여연대는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기재부의 고발은 지나치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내부 고발을 가로막는 고발과 소송 남발, 인신공격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히며 기재부의 고발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런데 정작 기재부를 정면 비판하고 신 전 사무관을 옹호하는듯 보이자 내부 게시판에는 좌파 성향 네티즌들의 비판이 이어지면서 하루 만에 "신씨를 공익 제보자로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해명에 나서면서 참여연대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최근 폭로를 놓고 중심을 못잡고 시류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과정을 놓고 회자되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나 좌파성향 네티즌들의 비판에 한발 빼는 모양새를 취함으로써 참여연대의 5일 논평을 보면 과연 같은 단체의 입장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다. 네티즌들 사이에선 "참여연대가 궁색한 변명을 내놓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4일 성명에서는 신재민 전 사무관의 고발 철회를 주장했는데 어제는 공익제보자로 보호할 수준은 아니라면서 입장을 바꿨다""권력 눈치를 보는 NGO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하며 "참여연대가 명이 다했다. 더 추해지지 말고 이제 그만 자진해체하길 바란다"며 참여연대를 비판했다.

결국 참여연대마저 진영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일관성을 상실한 것을 두고 씁쓸한 상황이 나오고 있다.

 

자료; 위키와 나무워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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