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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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55)

생애

1964년 강원도 춘천시에서 태어났다. 춘천고등학교,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였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재학시절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1992년 공직에 임용되었다.

임용 후에는 총무처에서 근무하였다. 김영삼 정부 때 홍재형 경제부총리 비서관으로 일했다. 이 비서관 경력은 나중에 그가 재정경제부로 부처를 옮기고, 청와대에서 비서관으로 근무하게 된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후 국외 대학 연수를 통하여 미주리 주립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2000년경 경제부서인 재정경제부로 이동하여 서기관으로 근무하였다.

2004년초 청와대에 파견되어 청와대에서 대통령 제1부속실 행정관이 되었다. 얼마 후 대통령 제1부속실 소속으로서 노무현 대통령의 수행비서가 되어 대통령을 가장 측근에서 모시게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사이가 되었으며,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 부처 공무원들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유재수 비서관을 통해 많은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노 대통령은 여러 회의에서 유재수 비서를 임의 배석시키고 의견을 묻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오른팔이라 불리던 이광재와 매우 절친한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광재 와 유재수는 같은 강원도 출신에다가 연세대 동기였다.

2006년 말까지 약 3년간 청와대에 근무한 후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이 되었다. 이어 금융위원회에서 산업금융과장, 자본시장과장을 지냈고, 이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기획행정실장을 지냈다.

2010년 세계은행의 금융시장전문가로 파견되고 2013년부터는 국무조정실에서 정부업무평가실 관리관으로 근무한다.

2015년에는 다시 금융위원회로 복귀하여 기획조정관, 금융정책국장을 지낸다.

이후 공직을 퇴직하였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지냈다. 다만 여당의 수석전문위원 파견은 형식상의 퇴직으로 1~2년 근무 후 다시 공직에 복직하여 1급 공무원으로 승진하는 관례로 요식절차이다.

그리고 민주당 소속 오거돈이 부산시장으로 당선되면서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으로 내정되었고 곧 근무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후술할 논란으로 2019. 10. 31. 부시장직 사표를 제출하였고, 2019. 11. 22. 직권면직 되었다.

결국 아래 논란으로 인해 2019.11.27. 구속되었다.



 

논란

유재수 전 부산광역시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재직 시절 기업들에 편의 제공을 요구하며 갑질을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2017년 하반기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을 받았다. 두세 차례의 신문이 이뤄졌고,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비위 사실이 포착됐다. 그러나 유 전 부시장에게 해외 계좌 거래 내역을 제출하라는 요구 이후 감찰이 중단됐다. 이후 유 전 부시장은 20184월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됐고, 같은 해 7,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임명됐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업체에 자신이 쓴 책을 강매하는 등 비리가 있었다.

이 사건은 김태우 당시 수사관이 폭로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논란에서 시작되었으며, 검찰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유재수는 노무현과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실세이며, 김경수 등 핵심 좌파인사들과 가까운 사이라고 한다.

유재수 부시장의 비위 의혹은 2018년 말부터 제기되었던 일이며 2019년 초에도 제기되었다.

 

외자계 반도체 기업 지방세 감면 조치 의혹

청와대 특감반에서 이례적으로 외자계 반도체 기업이 지방세(취득세) 감면 조치를 받은 것을 조사하여 보고서로 남겨 둔 것인데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논란 때 드러나게 되었다.

당시 취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인천시는 2013년 전임 지자체장이 유치한 해당 기업의 부동산 취득세 전액 감면 조치에 대해 4년이 지난 2017년 자의적 해석으로 과다감면을 주장하며 행정자치부에 유권 해석을 요청하였으나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한 행자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는 조세감면이 적법했음을 판정하였다. 여기서 유재수 금융위 국장이 해당 반도체 기업에게 행정자치부 차관을 알선하여 도움을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위 의혹은 사실무근 및 왜곡이라는 주장이 현재 정부 부처 입장이다.

해당 반도체 기업은 2012년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및 조세감면 약속을 믿고 인천 송도지역에 최첨단 반도체 생산시설과 글로벌 반도체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 투자결정 하였고, 2013년 조세특례제한법, 경제자유구역법,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조세감면결정을 하였다. 이후 2015년 해당 기업은 송도 사업장에 외국인직접투자(FDI) 1억달러를 유치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8천억원을 투자하여 글로벌 업계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준공하였다.

그런데 조세감면결정으로부터 4년이 지난 2017, 지자체장이 바뀐 인천시는 지방세 과다 감면을 주장하며 행정자치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였고, 2017. 7. 21. 행정안전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는 전원일치로 조세감면이 적법했음을 판정하였다. 청와대 특감반 보고서가 논란이 되자, 이례적인 유권해석을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2019. 2. 20. 조세감면이 적법하였다는 해명자료를 냈다. 해당 반도체 기업의 조세감면 결정과 유권해석은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바, 특정 인사의 영향력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뇌물수수

청와대 특감반이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복원해 유 전 부시장이 사모펀드 운용사 등에서 골프채, 자녀유학비, 항공권 등을 건네받은 정황을 확인했다. 유 전 부시장도 당시 수수 사실은 인정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뇌물 5000만원 수수 등 혐의로 지난 27일 유 전 부시장을 구속했다. 2년 전 특감반이 확보한 자료들이 주요 증거가 됐다.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논란

일각에서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감찰 중단 개입 의혹을 제기한 상황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2019. 9. 12.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고,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당시 특감반원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애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들이 유재수는 친노 핵심인사인걸 모른 상태에서 비위의혹을 포착하고 감찰을 벌였다가 중단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때 유재수는 금품 수수를 인정하였으나 감찰이 중단된 것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개입이 있었던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검찰에서 조국 지시로 유재수 감찰을 중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후 추가 진술을 통해 조국보다 더 윗선인 인물의 지시가 내려져 무마됐다는 진술이 나왔다.

이 사건에 대해 유시민은 조국-유재수 무관함 알고도 연결고리 찾으려 조사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유재수의 감찰 중단을 이인걸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에게 요청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가 이인걸을 조사하면서 천경득이 이 같은 청탁을 했다는 사실을 파악한 것. 천 행정관은 유 전 부시장과 금융위원회 고위직 인사를 놓고 서로 의견을 교환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천 행정관이 인사를 청탁한 것은 201710월 청와대 특감반이 확보해 디지털포렌식을 한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 텔레그램 메신저에 나온 내용이다. 천 행정관 등이 인사 추천을 부탁하면 유 전 부시장이 후보군을 AC등급으로 나눠 전달하고, 서로 의견 교환을 통해 후보군을 추렸다. 그 중에는 천경득이 이성호 현 금융위 상임위원 등의 인사를 금융위 상임위원에 추천하는 내용도 담겼다고 한다. 실제로 변호사 활동을 하던 이성호는 201712월 금융위 상임위원직에 임명됐다. 원래 1급 고위공무원인 금융위 상임위원은 금융위원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그 추천을 청와대 인사수석실 소속이 아닌 총무비서관실 소속의 천경득 행정관이 한 것이다.

유 전 부시장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인물 중엔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도 포함됐다.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 안팎의 정권 핵심 인사와 주고받은 메시지의 양은 엑셀 파일 형태로 100시트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2017년 청와대 특감반이 유 전 부시장을 3차례 조사한 뒤 감찰이 중단된 과정에 대해 정무적 판단을 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이 상임위원과 관련한 인사 청탁이 사실인가라고 질의하자 노 실장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2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조 전 장관은 201710월 특감반이 유 전 부시장 감찰을 시작할 때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형철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을 조사하고 “201712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주변에서 (감찰 중단을 요청하는)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며 유 전 부시장 감찰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박 비서관은 중단 지시 전까지 유 전 부시장 감찰 상황을 수시로 보고했다고 한다.



 

동생 취업 청탁 의혹

대보건설 회장의 장남이 대표이사로 있는 자산관리업체에 자신의 동생 취업을 청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재수의 동생은 2년 동안 1억원이 넘는 급여를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같은 명목으로 받은 수뢰액이 각 3000만원을 넘기지 않았다고 보고 특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가 아닌 형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도서 강매 의혹

특별감찰이 중단된 부산시 부시장 시절에도 비리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되었다. 업체 관계자들에게 자신이 쓴 책을 고액에 사라고 강요한 것. 유재수가 쓴 책은 2013세계를 뒤흔든 경제 대통령들, 2015다모클레스의 칼이다. 검찰은 이에 김영란법을 적용시켰다.

 

이호철 등과의 커넥션 의혹

친문 게이트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은 곽상도 의원은 국회 수석전문위원을 하고 있던 유 전 부시장을 부산으로 내려오게 만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다며 이호철 전 비서관을 거론했다. 곽 의원은 부산시의 블록체인 특구는 문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해서 언급했을 정도로 관심을 두는 역점 사업이라며 블록체인 특구를 추진하려고 한 주체들이 유재수를 부시장으로 데리고 온 게 아니냐는 상식적인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당초 블록체인 특구 사업은 김경수 경남지사와 송철호 울산시장도 해보려고 추진했으나 결국 부산시가 유치했다유 전 부시장과 ‘3중 한 명이라는 이모씨(이호철)의 영향력이 더 센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곽 의원은 유 전 부시장이 문재인 대통령과도 인연이 있음을 암시했다. 그는 과거 인연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겠냐문 대통령과의 사이를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곽 의원이 거론한 것은 15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 처남 민경찬씨의 635억원 불법펀드 모금 의혹 사건이다. 20042월 국회에선 관련 청문회가 열렸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던 유 전 부시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유 전 부시장이 검찰 수사나 청와대 감찰 등이 불거질 때마다 윤건영 실장과 텔레그램이나 전화로 연락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유 전 부시장은 2004년부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윤 실장 등 친노 핵심 인사들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타

유 전 부시장이 2016~2017년 금융위원회 고위직으로 근무할 때 장남이 사모펀드 운용사 사에서 2차례 인턴십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차남 또한 2018년에 인턴십을 수행하였다. 이후 사는 사모투자 규정 위반으로 201812월 금융감독원에서 임원(1) 주의 제재를 받았다.

2019. 10. 31. 유재수 부시장은 검찰의 압수수색 후 부시장직을 사퇴하였다.


자료; 나무워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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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daum.net/kmozzart/16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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