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내! 6년차 췌장암 부부가 살아가는 모습

교사 명퇴로 빈자리 커진 학교들 ..이번엔 '기간제교사 부족' 대란..돌싱女 "재혼 후 내 재산은 '본인명의'..생활비는 남자가 내야

작성일 작성자 꽃내


전국적으로 교원 명예퇴직자가 급증하면서 학교 일선에서는 기간제교사 구인난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교육청 차원에서 기간제교사를 채용, 충분한 인력풀을 구성한 뒤 각 학교에 배치해주는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특히 근무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학교에서는 도서벽지 기간제 근무 경력자에게 교원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주자는 주장까지 나온다.

◇ 17개 시도교육청 명퇴교원 전년대비 모두 증가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2월말 명퇴 교사 수는 6019명으로 지난해 2월·8월 명퇴자를 합한 6143명에 근접했다. 지난해 2월말 기준 명퇴자 수(4639명)와 비교하면 1380명(29.7%)이나 늘어난 수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명퇴자 수가 221명 늘었으며 △충남 168명 △부산 146명 △전남 124명 △대구 123명 △경기 120명 △경북 116명 순이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모두 지난해 2월 대비 명퇴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명퇴 교원 수가 급증하면서 학교 현장은 기간제교사 구인난을 겪고 있다. 특히 교통·근무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은 예비교사들이 지원을 꺼리는 탓에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동석 교총 정책본부장은 “원래 임용고시 준비를 본격화하는 2학기가 기간제교사를 구하기 어려웠지 1학기부터 구인난을 겪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전국적으로 명퇴 교원이 급증하고 있고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기간제교사에 지원하는 예비교사 자체가 줄고 있어 생겨난 문제”라고 지적했다.

2018~2019 2월말 교원 명예퇴직 수용 현황(자료: 교육부)


실제 교총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명퇴교원이 124명 늘어난 전남의 경우 휴직교원을 포함, 이번 학기에만 160여명을 기간제교사로 채용해야 한다. 농어촌 학교가 많은 강원은 예비교사들이 지원을 기피해 초·중등학교에서 최소 235명의 기간제 교사 채용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북도 지난해보다 교원 명퇴자가 116명 증가한 데 이어 초등교원 임용까지 미달되면서 기간제교사 구인난을 겪고 있다.

여기에 매년 3만 명에 달하는 출산·육아·질병·간병 휴직 교원의 공백까지 기간제 교사로 채워야 하는 학교로서는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기간제 교사는 통상 연초에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지만 중간에 명퇴·휴직 교원이 생기면 2학기 때 급하게 구하는 경우도 많다.

◇ 농어촌 학교 “기간제 구인난으로 매년 전쟁”

강원 원주시 A고교는 명퇴·휴직 등으로 이번 학기 10명이 넘는 기간제교사를 구하느라 애를 먹었다. 이 학교 남현준(가명·43) 교사는 “3차까지 기간제교사 모집공고를 내면서 겨우 채용을 마쳤다”며 “원주시는 그나마 강원도 내에서는 대도시에 속하는데 여기 출신들도 수도권 근무를 선호하면서 매년 기간제교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토로했다. 농어촌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장도 “전철역이 인접해 있거나 대중교통이 발달한 곳은 그나마 기간제교사 채용이 수월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매년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대다수 교육청은 일선 학교의 이런 애로사항을 감안, 기간제교사 인력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지만 교사들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남 교사는 “교육청에서도 기간제교사 인력풀을 운영하지만 국·영·수 등 주요 과목을 제외한 소수 과목은 기간제교사를 구하기 어렵고 도서벽지는 인력풀에 등록돼 있어도 해당 예비교사가 원하지 않으면 오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교육계에서는 아예 교육청 차원에서 기간제교사를 채용, 충분한 인력풀을 구성한 뒤 필요한 학교에 배치해 달라는 요구가 나온다. 김동석 본부장은 “도서벽지 학교들은 수차례 공고를 내도 기간제 지원자가 없어 파행적 학사운영이 불가피하다”며 “교육청에서 기간제교사를 채용한 뒤 필요한 학교에 배치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 “기간제교사 인력풀 꾸리고 임용 시 인센티브 줘야”

이러다보니 농어촌 학교에서 기간제로 근무한 경력에 인센티브를 주자는 주장도 있다. 워낙 근무여건이 열악한 지역은 임용시험도 매년 미달되는 곳이 많아 정규교사 수급도 원활하지 않아서다. 정규교원이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더라도 월 3~6만원의 수당을 받는 게 전부다. `정규교원 임용시험 미달→기간제교사 구인난→학습권 침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생겨나는 이유다.

남 교사는 “농어촌지역에서 기간제로 근무한 경력에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며 “예비교사가 도서벽지 근무 경력으로 정규교원 임용 때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면 근무여건이 열악하더라도 지원자가 많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런데로 교육부는 아직 학교현장의 기간제교사 구인난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 초 시도교육청과 교원 수급 등에 대한 협의를 가졌는데 일선학교의 기간제교사 구인난은 아직 듣지 못했다”며 “농어촌 지역 근무경력을 정규교원 임용 시 반영해달라는 요구는 시도교육청과 협의해서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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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싱남녀의 '재산관'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돌싱남' 10명 중 5명은 본인재산을 배우자와 공유하려는 반면 '돌싱녀' 66%는 재혼전 재산은 본인 명의로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재혼전문 결혼정보회사 온리-유와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는 지난 11~16일 돌싱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남성은 본인과 상대방의 재산을 공유하려는 성향을 보인 반면, 여성은 대체로 본인재산을 유지하면서 상대재산을 소유하려는 성향을 보였다고 18일 밝혔다.

설문에 따르면 돌싱남 46%는 '재혼 전 본인재산을 재혼 상대방과 공유하겠다'고 답했지만, 돌싱녀 66.3%는 '재혼 전 재산은 본인명의로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본인재산 일정 부분을 상대방과 공유하겠다'고 답한 여성은 19%에 그쳤다.

'재혼 후 가정경제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남녀의 인식차가 벌어졌다. 이 질문에 남성 45.2%와 여성 48%가 '일정비율로 분담하겠다'고 답했지만, 나머지 여성 40.9%는 '상대방이 전부 부담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재혼 후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도 남성 33.7%가 '배우자 명의로 유지하겠다'고 답했지만, 여성 31%는 '나와 일정비율로 분배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명의'를 선택한 비율은 남성 44.1%, 여성 48%로 엇비슷했다.

손동규 온리-유 대표는 "남성은 본인 재산도 배우자와 일부 공유하고 상대재산도 공유하기를 희망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반면 여성은 본인 재산은 본인 몫으로, 상대 재산은 공동으로 관리하기를 원해 좀 더 이기적인 면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경 비에나래 총괄실장도 "남성 중에는 각자 본인 생활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식이 나타났다"면서도 "50대 중반 여성 다수는 '재혼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줄 알고 가정경제는 전액 남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식이 엿보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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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집에 살던 처제를 8년간 90여 차례 성폭행해온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3형사부(재판장 원용일)는 18일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0)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약 8년간 자신의 집 등에서 함께 살았던 처제 B씨를 약 93회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6월부터 피해자에게 "녹음기를 켠 상태로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다음 자신에게 가져오라"는 변태적 요구를 강요하는 등 총 9회에 걸쳐 B씨를 폭행했다.

지난해 11월에는 B씨가 연락을 끊자 자신의 범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B씨가 현금 315만원을 훔친 사실이 없음에도 절도 혐의로 거짓 고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는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폭행, 협박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징역 15년에 신상 정보 고지, 수감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위치추적기 부착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충동으로 시작된 범죄가 어느새 집착으로 바뀌면서 있어서는 안 될 범죄를 저질렀다"며 "성적인 부분으로 아내와 문제가 있었으나 해결돼 곧 아들이 태어난다. 잘못을 인정하고 평생 사죄하면서 살아갈 테니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선고는 다음달 1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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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자동차가 2030년까지 매년 정년퇴직자 약 2800명이 나오는 가운데 떠나는 퇴직자 자리를 채울 충원 문제가 노사갈등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기자동차 확산으로 인력 감소가 예상되자 현대차는 정년퇴직자 자리를 충원하지 않는 ‘자연적 감소’를 주장하고, 노조는 충원 보장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18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사측은 최근 노사 특별 고용안정위원회에서 전기차 생산 확대로 2025년까지 인력이 20%가량 불필요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현대차 생산직 인원수는 3만5000여 명인데 이 중 약 6500∼7000명의 잉여 인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현대차는 2025년까지 친환경차 44개 모델로 연간 167만 대를 생산하겠다는 로드맵을 올 초 발표했다. 전기차에는 내연기관차에 들어가는 부품 3만여 개 중 37%가량이 사라져 필요 인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현대차 노조가 사측에 노사와 외부 자문위원이 함께하는 특별 고용안정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노조도 2025년까지 잉여 인력이 20∼30%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자체 실사에 들어간 상태다.

문제는 해결 방안을 두고 노사 간 이견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1950년대 말∼1960년대 초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퇴직 문제가 노사 갈등의 쟁점으로 떠오르는 상황이다. 사측은 급증하는 정년퇴직자를 충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연 인력감소’가 필요하다고 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 생산직 조합원은 올해 1959년생 1164명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6년 동안 1만2937명, 2030년까지로 보면 2만1746명이 퇴직한다. 기아차까지 포함하면 2019∼2030년 정년퇴직할 노조 조합원 수는 3만3489명에 이른다. 공장 2, 3곳의 인력이 줄어드는 것으로 12년간 매년 약 2800명이 회사를 떠나는 셈이다.

반면 노조는 사측이 정년퇴직자를 대체할 인원을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노조 신문에서 “사측 말대로 인원 7000여 명이 불필요해져도 정년퇴직자가 그만큼 많이 떠나 추가 채용 1만여 명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사측은 단체협약 44조 1항에 ‘(충원) 필요인원 등 제반 사항은 노사협의로 정할 수 있다’는 문구에 따라 협의는 할 수 있지만 반드시 대체 채용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산업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데 정년퇴직자 수만큼 바로 채용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폴크스바겐, 제너럴모터스(GM) 등도 전기차, 자율주행차 확대를 위해 대량 인원감축안을 발표한 바 있다. 폴크스바겐은 자연적 구조조정, 희망자 퇴직 등으로 2023년까지 행정직 7000여 명을 줄일 계획이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독일, 미국은 4차 산업혁명으로 기존 일자리가 줄어도 이를 대체할 서비스산업 등 일자리가 충분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입사한 지 15년이 넘도록 퇴직연금을 회사에 맡겨두고 제대로 수익률도 확인해 보지 않았던 직장인 김모 씨(45). 더 늦기 전에 퇴직연금을 적극 관리해서 노후자산을 불려야 한다는 생각에 2018년 1월 회사가 관리해주는 확정급여(DB)형에서 개인이 직접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는 확정기여(DC)형으로 갈아탔다. “주가가 많이 올라갈 테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다”는 운용사의 조언을 받아들여 자산의 70%는 주식안정형(우량주), 30%는 공격형 상품에 분산 투자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곧 미끄러져 내리기 시작했고 지난해 10월 기준 수익률은 ―15%대로 곤두박질쳤다.

지난해 퇴직연금 수익률이 연 1%대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수익률이다. 지난해 국민연금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낸 데 이어 퇴직연금마저 저조한 수익률에 허덕이면서 국민들의 노후 대비에 빨간불이 켜졌다. 여기에 공시가격 급등으로 보유세 부담마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은퇴를 앞둔 중산층의 한숨이 더 커지고 있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운용회사들의 상품 수익률은 1%대가 대부분이었다. 주식시장의 부진으로 인해 DC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원금을 까먹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퇴직연금 운용회사 중 적립금이 25조 원으로 가장 많은 삼성생명은 지난해 퇴직연금 수익률이 DB형 1.63%, DC형 0.71%, IRP 0.49%였다. 교보생명은 DB형 1.25%, DC형 0.07%, IRP ―0.07%였고 한화생명은 DB형 1.65%, DC형 0.96%, IRP 1.09%였다. 증권사 중 적립금이 12조 원으로 1위인 현대차증권은 DB형 1.42%, DC형 0.25%, IRP ―0.68%였다. 은행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신한은행의 지난해 퇴직연금 수익률은 DB형 1.43%, DC형 0.89%, IRP 0.14%였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부진한 이유로는 원금보장 상품에 지나치게 투자가 편중됐다는 점이 꼽힌다. 우선 퇴직연금(DB형) 적립금을 관리하는 각 기업 재무담당자들은 원금보장 상품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자칫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다 손실이 나면 문책을 피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근로자들도 ‘회사가 알아서 잘 굴려주겠지’라고 생각해 DB형에 묵혀 두거나 DC형으로 갈아타더라도 생각보다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다. 금융회사들 역시 손실만 면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관리한다. 이들이 주로 투자하는 은행 예·적금, 보험상품, 국채 등 원금보장 상품의 수익률은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1%대에서 허덕이고 있다.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운용사 간 수익률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기금형 퇴직연금’, 금융사가 가입자 성향에 맞게 돈을 굴려주는 ‘디폴트 옵션’ 등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회사들이 외부조직의 컨설팅을 받아 조금 더 전문적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등 퇴직연금 체계의 근본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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