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내! 6년차 췌장암 부부가 살아가는 모습

국민연금 받다 일찍 숨지면 연금 끝...승리 "20억 사기꾼에 당했다,,한국TV 당장 빼라

작성일 작성자 꽃내


국민연금을 받다가 일찍 숨지면 유족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족연금 대상자가 없으면 그걸로 끝인데, 앞으로 일시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조기에 사망하면서 연금 수급권이 사라지는 억울한 경우가 없어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지만 유족연금 지급 대상이 없는 경우 사망일시금을 지급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국민연금을 받다가 숨지면 가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국민연금법에서 말하는 ‘유족’은 일반적인 유족 개념과는 다르다. 배우자, 자녀(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가 대상이다. 배우자가 대상에 들더라도 소득이 일정액(2019년 기준 월 소득 227만원)을 넘으면 제외된다.

국민연금을 받다가 숨진 뒤 법적 유족연금 대상자가 없으면 연금 수급권이 소멸된다. 젊어서 아무리 보험료를 냈어도 소용없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4년~2017년 5월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1년 이내 사망한 사람은 4363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평균 2175만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냈지만, 은퇴 뒤 숨질 때까지 평균 296만원의 연금을 받았다. 813명은 가족이 없거나, 법적 유족연금 대상자가 없어 수급권이 소멸됐다.

개정안은 이런 사람에게 사망일시금을 주도록 했다. 사망자의 과거 국민연금 가입기간 월 평균소득의 4배가 최고액이다. 사망 전에 연금 연령이 됐는데도 한 달도 못 받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대개는 몇 달 받다 숨지는데, 이 때는 4배에서 받은 연금액을 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2088년까지 약 15만3000명(연평균 약 2200명)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여기에 1291억원 정도의 기금이 추가로 투입된다.
김승희 의원은 "가입자 사망의 경우에만 사망일시금이 지급돼 수급자가 사망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왔다"며, “국민연금 수급자가 조기사망 하더라도 손해보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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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승리(29·본명 이승현)의 인도네시아 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 도박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를 예고한 가운데 승리는 20일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승리는 부동산 시공회사 대표인 김 모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라스베이거스에서 2억원을 땄다” “보여드릴 괜찮은 친구들이 많다”고 언급한 부분이 알려지면서 의혹을 샀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카카오톡 내용에 따르면 승리가 “2억원을 땄다”고 언급한 곳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C호텔 카지노고, 김씨는승리에게 인도네시아에 함께 갈 여성을 소개해달라고 했다. 승리 측은 “김씨와의 대화 내용은 허세나 허풍이었을 뿐 사실과 다르다”고 이날 밝혔다. 2014년 8월 김씨와 카카오톡을 주고받았을 당시에 승리가 김씨로부터 20억원을 사기당했고 그 돈을 돌려받기 위해 끌려다니면서 대화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승리 측 손병호 변호사는 “당시 김씨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 대화에 맞춰줬을 뿐 결과적으로는 김씨와 승리 단둘이서만 인도네시아로 출국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승리는 2015년 12월 29일 20억원대 사기 혐의로 김씨와 선배 가수 신모씨 등을 고소했다가 취하한 바 있다.

경찰은 카톡 내용의 신빙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김씨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전망이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의 실제 사업자로 확인된 강모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아레나는 성 접대 의혹을 받는 승리의 접대 장소로 지목된 곳이다.

국세청은 또 승리의 소속사였던 YG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조사는 재무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공연·마케팅 등 광범위한 부서를 상대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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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말레이시아 국빈 방문 중 인도네시아어(語)로 잘못된 인사를 한 것에 대해 “현지어 인사말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문제 제기는 없었다”고 20일 밝혔다. 하지만 누적된 외교 결례에 대한 후폭풍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의전 실수를 두고 외교가에서는 “한두 번도 아니고 누적된 실수는 청와대의 의전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의미”라는 말이 나온다. 가장 큰 이유로 비(非)전문가의 중용이 꼽힌다. 정부 출범 이후 조한기 제1부속실장, 김종천 전 대통령의전비서관이 의전을 맡아 왔지만 모두 대선 캠프 출신으로, 외교·의전 분야의 경험은 없다. 대통령 국내외 행사 실무를 맡았던 탁현민 전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역시 행사 기획 경험은 많지만 의전 분야에 몸담은 적은 없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계속된 의전 실수에 대해 “뭔가 집중력이 없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직원들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여기에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가욋일’에 집중하는 것이 영향을 미친다는 말도 있다. 청와대는 지난주 문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순방에서도 디지털미디어소통센터 직원들을 대거 투입해 고민정 부대변인의 하루를 담은 동영상, 공식 사진이 아닌 이른바 ‘B컷 사진’ 등을 SNS에 올렸다. 돌발, 파격을 선호하는 현 청와대의 기류가 반영된 것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정상 행사를 준비하는 의전팀이 가장 기피하는 것이 돌발과 파격”이라며 “외교 의전은 형식을 잘 갖춰서 국격을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 청와대 참모는 “대통령 내외도 아닌 청와대 직원들이 밥 먹는 모습, 행사 준비하는 모습 등을 보여주며 ‘우리가 이렇게 고생합니다’라며 홍보하는 게 맞는 일인지 내부적으로 우려가 상당하다”고 전했다. 또 수행단 규모가 한정된 상황에서 SNS 담당 인력 등이 늘어나면서 의전, 외교, 기록 등 꼭 필요한 업무를 맡는 인력이 줄어든다는 불만도 있다.

청와대는 처음으로 정통 외교 관료 출신인 박상훈 의전비서관을 최근 임명했다. 그러나 통상 해외 순방에서 차량 탑승 시 대통령 옆자리는 의전비서관 몫인데, 이번 동남아시아 순방에서는 박 비서관이 아닌 조 부속실장이 문 대통령 옆에 탔다. 여권 관계자는 “외교부의 뿌리 깊은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는 청와대의 기류가 의전 프로토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며 “계속된 의전 결례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의전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탁 전 선임행정관의 후임에 홍희경 전 MBC C&I 부국장(49)을 임명했다.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홍 선임행정관은 MBC 자회사인 C&I에서 이벤트 PD 등으로 일하며 공연 전시 축제 등 각종 행사를 기획·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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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제품은 당장 빼라. 왜 한국산 TV를 일본 제품 앞에 전시하느냐."

이달 초 일본 나고야의 한 가전제품 매장 안 나이 지긋한 일본인 고객이 점원에게 호통을 쳤다. 이런 내용을 보고받은 한국 기업은 법인장 주재로 대책 회의를 열었다. 박용규 한국무역협회 도쿄지부장이 지난 18일 전한 일본 내에서 불고 있는 반(反)한국 기업 기류다. 미쓰비시그룹에 한국산 식재료를 납품하는 한국 기업인은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데 계약 단가 등에서 한-일 갈등이 계속되면 손해를 볼 것 같아 두렵다”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 정부의 과거사 분쟁에서 시작된 외교 갈등이 일본 내 반한국 기업 정서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최근 일본 네티즌 사이에선 이런 댓글이 부쩍 늘었다.

“한국산 스마트폰 배터리는 폭파한 전례가 있다. 한국 상품을 왜 쓰는 것인가.”
“한국 기업의 일본 진출을 결코 용인해서 안 된다.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고 일본 기업 자산을 압류하면서 일본에 진출하겠다는 건가.”

이달 7일 한국 에너지 기업의 일본 시장 진출을 소개한 일본어 기사에 달린 댓글 중 일부다. 한 일본 네티즌은 구체적인 보복 관세율을 언급하면서 일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비판했다. 한-일 경제 협력 모델이 악화 일로를 걷는 가운데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각종 협회와 기업 주재원에게 일본 내 반한국 기업 정서에 대해서 들어봤다. 이들은 “눈에 띄는 경제 보복 현상은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일본 네티즌 등을 중심으로 한국 상품 불매 여론이 퍼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 네티즌이 지난 7일 한국 기업 뉴스에 남긴 댓글 중 일부. "한국 기업에 관세 300%를 매겨야 한다"고 적었다.



박용규 지부장은 “뉴스 댓글 등을 중심으로 ‘한국 제품을 왜 사느냐’는 글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며 “한국산 제품 불매로 퍼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권혁민 전국경제인연합회 도쿄 사무소장도 “일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 중에서 신규 계약이나 신사업 분야 확장에서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기업인이 늘고 있다”며 “양국 정부의 외교 갈등이 지속하면서 그동안 쌓아왔던 비즈니스 네트워크나 계약 관계가 경색되고 있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경색국면이 지속할 경우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내부에서 부는 반한국 기업 정서는 일본 정치권이 불을 붙이면서 점차 구체화하고 있다. 이에 앞서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지난 12일 중의원 재무금융위원회에 출석해 “관세에 한정하지 않고 송금이나 비자 발급을 정지하는 등 여러 보복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자부품 회사의 일본 주재원은 “일본 정부가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불화수소 수출을 금지하거나 통관을 늦출 수도 있다는 소문이 최근 주재원 사이에서 돌았다”며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들려 일본 정부가 본격적인 보복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취재에 응한 일본 주재원은 “한국 음식점이 즐비한 도쿄 신오쿠보에선 ‘2012년 한-일 갈등 때처럼 대대적인 불매운동으로 번지지 않을까’하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시작된 2012년 한-일의 독도 영유권 분쟁은 일본 내에서 한국 상품 불매 운동으로 번졌다. 일본 도쿄 신오쿠보 지역에선 한국 음식점에 대한 불매 운동이 일어 젊은이들의 발걸음이 뚝 끊겼다. 한 에너지 기업 일본 주재원은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 대응하는 투 트랙 원칙을 양국 정부가 깬 게 이번 경제 협력 갈등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 대응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근 고려대 글로벌일본연구원 교수는 "양국 정부가 '경제 살리기'란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경 분리 원칙을 기반으로 해서 한-일 경제협력 대화 채널을 확대하면 경제 갈등 확전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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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9일 도쿄의 총리 공관에서 열린 한·일 정상 오찬 때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 준비한 깜짝 선물이 등장했다. 한글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 축하드립니다’라고 적힌 딸기 케이크였다. 케이크가 나오자 참석자 모두가 박수를 쳤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지난해 5월 9일 일본 도쿄 총리공관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오찬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로부터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축하 케이크를 받은 뒤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서 받은 대통령 취임1주년 기념 케이크.청와대사진기자단


그런데 일본 정부 소식통은 “너무나 다른 두 정상의 스타일이 극적으로 대비된 장면이기도 했다”며 공개 안 된 뒷얘기를 소개했다.

아베 총리가 "케이크를 드십시다"라고 권했는데, 문 대통령은 "(임플란트 시술을 많이 하는 등) 이가 안 좋아 단 것을 잘 못 먹는다"고 사양했다고 한다. 그래서 한국측 참모들이 케이크를 나눠 먹었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측 배석자들은 문 대통령이 케이크를 먹지 않자 다소 당황했다고 한다. 당시 아베 총리는 등산이 취미인 문 대통령을 위해 쌍안경도 선물했지만 한국 언론에선 별로 부각되지 못했다. 소식통은 "아베 총리의 장기인 스킨십이 문 대통령에겐 잘 먹히지 않았다"고 아쉬워했다.
2017년 7월 G20 정상회의 참석차 독일을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주함부르크 미국총영사관에서 ,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미·일 3국 정상만찬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지난해 2월 평창 올림픽 때에는 청와대가 아베 총리 때문에 부글부글했던 일이 있었다. 200여명의 국내외 귀빈이 기다리고 있었던 올림픽 공식 리셉션장. 만찬 시작인 오후 6시가 넘자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과 아베 총리의 도착이 늦어져 행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방송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더 기다릴 수 없다”며 미ㆍ일 정상이 없는 채로 공식 환영사를 마쳤다.

아베 총리는 펜스 부통령과 함께 6시 35분께야 현장에 도착했다. 두 인사는 곧장 리셉션장으로 향하지도 않았다. 리셉션장이 아닌 공간에서 기다리고 있자 문 대통령이 그리 가서 별도로 기념 사진을 찍었다. 당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펜스 부통령은 사전에 불참을 통보했지만, 아베 총리는 그냥 늦었다. 다른 나라 정상의 일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더 언급하지 않겠다”며 불편해했다.


# 판이한 두 정상 스타일
2017년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의 첫 회담을 시작으로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5번의 회담과 12번의 전화 통화를 했다. 하지만 문재인-아베 시대 한·일 관계엔 ‘역대 최악’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징용 판결, 국방 당국간 레이더ㆍ저공비행ㆍ욱일기 갈등, 독도 문제에 이어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시각차도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특히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피해자들의 후속조치를 놓곤 일본 정부와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17년 7월 G20 정상회의 참석차 독일을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함부르크 회담장내 메세홀 양자회담장에서 아베신조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양국 전문가들 중엔 "인간적 신뢰와 친분을 바탕으로 한 허심탄회한 정상간 외교가 이뤄지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후나바시 요이치 API 이사장)라는 지적이 나온다.

두 정상간 호흡 불일치엔 양국간 고질적인 갈등 구조가 자리한 때문이지만 두 정상의 판이한 스타일도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아베 총리는 최근 과감한 스킨십을 선보이곤 한다. 정치 초년병 시절엔 '수줍은 도련님'이란 별명도 있었지만 옛날 이야기다. 아베 총리는 2016년 말 취임도 안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러 트럼프타워 펜트하우스를 찾아갔다. 갈 때 ‘첫째는 그의 말이 무조건 옳다고 할 것, 둘째는 그보다 짧게 얘기할 것’이라는 트럼프 대응법도 숙지했다고 한다. 아베는 2017년엔 트럼프 대접에 열중하다 골프장 벙커에 빠지는 굴욕도 겪었지만 어쨌든 트럼프의 귀를 잡는 데 성공했다는 게 국제 외교가의 평가다.

아베는 2014년 3월 네덜란드 헤이그 한·미·일 정상회담 땐 서툰 한국말로 "박근혜 대통령님, 오늘 만나서 반갑스무니다"고 깜짝 인사를 했다. 당시 박 대통령의 무반응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23일(현지시간)미국 뉴욕 트럼프 타워에서 만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습. [일본 내각홍보실 제공]




# 물과 기름? 화성·금성 남자?
이런 깜짝 스타일은 문재인 대통령과 잘 맞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논리를 중시한다. 사법고시를 거친 법률가 출신으로 논리에 맞지 않으면 심리적으로 불편해 한다. 또 납득하지 않으면 쉽게 움직이지 않는 신중파다. 문 대통령은 친분을 위해 어설픈 농담을 던지는 일도, 마음에 없는 얘기를 인사 치레로 하는 일도 잘 없다. 특히 허세가 들어간 퍼포먼스엔 관심이 없다. 문 대통령은 필요한 말을 하는 스타일이라 없는 말은 잘 하지 못한다는 게 그를 오래 접했던 여야 국회의원, 당직자, 친문 인사들의 공통된 얘기다.

두 정상은 살아온 길도 180도 다르다. 아베는 어려서부터 총리 외조부(기시 노부스케)의 무릎 위에서 놀았고, 외무상 아버지(아베 신타로)의 비서를 지냈다. 일본 근·현대사를 쥐락펴락한 야마구치(山口)현 출신에 보수ㆍ친기업 계층이 고정 지지층이다. 반면 문 대통령의 부친은 일제 시대 흥남시청 농업과장을 지내다 월남했다. 문 대통령은 학생운동을 했던 인권 변호사 출신이다. 아베 총리는 태어나는 순간 정치인으로서의 인생이 결정됐지만, 문 대통령은 실향민의 아들이었고 처음부터 정치를 할 생각이 없었다.

이처럼 출신 배경부터 인생의 경로까지 판이하니 두 정상을 놓곤 ‘금성 남자와 화성 남자’, '물과 기름' 아니냐는 비유까지 한일 외교가에서 나오고 있다.


# “정상 신뢰 회복이 급선무”
한일 정상이 만날 수 있는 계기는 오는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다. 문 대통령이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유동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강경화 외교장관은 13일 “일부 다자 정상회의에는 국무총리의 참석을 우선 검토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일본연구소 남기정 교수는 "현 한일관계가 과거와 가장 다른 점은 정상간에 신뢰가 전혀 없다는 점"이라며 "과거엔 정상과 직결되는 측근이나 복심이 연결고리의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그 마저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임 주일대사는 청와대의 사고구조를 솔직하게 전달하고, 일본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잘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상간 신뢰를 복원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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