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료율 결정 미뤄져..가입자 "문케어 부담 국민에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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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보료율 결정 미뤄져..가입자 "문케어 부담 국민에 전가

꽃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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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고보조 정상화 없이는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의 반대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이 미뤄졌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려 했으나,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심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상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정부의 예산편성 등의 일정에 맞춰 당해 6월에 결정됐다.

하지만 올해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건정심 8개 가입자단체가 '정부가 국고지원 책임을 100% 지지 않으면 보험료율은 동결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결정 시점이 하반기로 넘어가게 됐다.

정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제시한 대로 내년도 보험료율 3.49% 인상안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치료에 필요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면서 보험료 급등 우려가 나오자, 인상률을 2023년까지 지난 10년간 평균인 3.2%를 넘지 않게 관리하겠다고 공언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보험료율을 각각 2.04%, 2019년 3.49% 인상했고, 이후 인상률은 2020∼2022년 3.49%, 2023년 3.2%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가입자단체는 "2007년 이후 13년간 미납된 국고지원금은 총 24조5천억원에 이르는데, 정부는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생색만 내고 그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국고지원 미납분에 대한 명확한 납부 입장을 밝히고, 올해 미지급금을 정산하지 않는다면 보험료율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일반회계(국고)에서, 6%는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지원 규정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에 따르면, 2007∼2019년 국고 지원율은 15.3%에 그쳤고, 미납액은 24조5천374억원에 달했다.

가입자대표 위원인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국고지원과 보험료율 결정 문제는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결정할 수 없는 만큼, 여당과 청와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가 당·정·청 협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며 "문재인 케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건강보험 재정 대책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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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필자의 사무실로 대학생 2명이 찾아온 적이 있다. 노무법인에 대학생이 직접 찾아오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어서 그 이유가 무척 궁금했다.

한 학생이 말하길, 호프집에서 1년 정도 근무 후 그만두면서 그동안 주휴(휴일)수당을 못 받은 것 같아 사장님께 달라고 했더니, 주휴수당은 급여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줄 수 없다라는 것이었다. 10년 전만해도 주변에 주휴수당에 대해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요즘은 워낙 사회적 이슈이다 보니 인터넷과 언론에서 많이 언급되어 개념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더라도 단어 자체를 처음 들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일상용어가 됐다. 

주휴수당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제54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주휴일, 주휴수당이라는 익숙한 단어가 등장하지 않고 '유급휴일'이라는 단어로 주휴일을 설명한다. 주휴일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이탈되는 날로서 근로자의 건강유지와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부여하고 있는 제도이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지만 소정근로시간만큼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이다. 쉽게 말해 일을 안해도 근로자는 돈을 받을 수 있는 날이고, 반대로 사용자는 돈을 줘야하는 날이다.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 줘야

그렇다면 근로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주휴일에 지급되는 주휴수당 금액은 어떻게 산정될까.

이에 대해 행정해석에서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법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많은 회사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1주마다 8시간 분의 수당을 지급받는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5시간(8시간*4.345주≒35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가 하나 있다.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받고 있는지 못 받고 있는지 확인을 하려면 본인이 월급 근로자인지 시급 근로자인지 알아야 한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급여명세서를 보면 기본급과 식대가 있고 회사 상황에 따라 각종 수당이 있는데 여기서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설계된 회사가 매우 많다.

그럼 이즈음에서 정확한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누구나 많이 들어본 209라는 숫자가 왜 나오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하루 8시간씩 5일 일하는 사람이 한 달을 일했을 때 약 174시간이라는 숫자가 계산되는데 (8시간*5일*4.345주≒174) 많은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상 임금부분을 들여다보면, 기본급에 209라는 숫자가 있다.

즉, 209는 한 달 기준으로 실제 일한 시간에 유급주휴시간을 더한 값(174+35=209)임을 알 수 있고 이 말은 급여명세서 상에 찍혀 있는 기본급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월급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이미 지급받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앞서 언급한 대학생은 근로계약서가 209시간 기준으로 설계가 돼있었기 때문에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었다. 주휴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학생은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작은 목소리로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고 사무실을 나섰다.

시급 근로자도 15시간 이상 근무했따면 주휴수당 받아

그러나 시급 근로자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특히, 단시간 시급 근로자로 일을 하는 사람은 여러 상담사례에서 급여 지급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던 경우가 많았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약정된 시급에 실제 근로시간을 곱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하루 4시간 씩 5일 일하는 단시간근로자는 1주에 20시간 분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를 적잖이 보았다. (4시간*5일=20시간)

그러나 1주마다 정해진 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이고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했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4시간 분에 대한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 총 24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주휴수당 지급여부 판단 시 이 부분을 눈여겨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반대로 시급에 여유가 있다면, 임금 설계 시 약정된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될 수 있도록 채용 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8년 5월1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한국사회 노동을 새로 쓰자'를 주제로 '2018 세계노동절대회' 집회가 열리고 있다. ⓒ시사저널


한편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하는 요건 외에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과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여기서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조퇴, 지각을 해도 해당 일에 결근하지 않은 것이므로 조퇴, 지각이 있어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에서 급여계산을 할 때 많이 물어보는 것 중의 하나가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직원에게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인데, 금요일까지만 근무를 하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어

이외에도 주휴수당 지급여부가 논란이 되는 사안으로 2가지를 더 고려할 수 있다. 먼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름휴가 또는 관공서 공휴일로 5일을 쉬게 되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은 적용 제외되나 주휴수당은 적용된다는 점이다.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주휴수당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으면 사전에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으니 조금 번거롭더라도 자세히 알아두는 것이 좋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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