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올 상반기 '영업이익 12조7000억원'이라는 성적표를 5일 받아들었다.
매달 평균 2조원 이상을 벌어들인 셈이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30조5100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실적 부진에는 반도체 산업 불항이 컸다.
이재용 부회장이 올 2분기 동안 전략적인 경영행보에 속도를 내놓은 것도 이런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는 지난 4월 시스템반도체 사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골자로 한 '반도체 비전 2030'을 선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서 '글로벌 시스템반도체 시장 1등 달성'을 다짐했다.
지난 5월에는 일본을 방문해 현지 양대 이동통신 사업자인 NTT도코모와 KDDI 경영진을 만나 5G 분야의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6월에는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등 전자계열사는 물론 비(非) 전자계열사인 삼성물산을 직접 방문해 경영진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잇따라 갖고 미래사업 전략 등을 집중적으로 모색했다.
또 5월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 6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부총리와도 잇따라 만나 '민간 외교관' 역할도 했다.
이처럼 바쁜 2분기를 보낸 이 부회장에게 3분기는 중요하다.
1분기와 2분기에 지지부진했던 실적이 다시 본격적인 상승세로 돌아서느냐의 '갈림길'에 놓였기 때문이다.
영업 상황이 좋지는 않다. 미중무역전쟁,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 등 변수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설상가상 일본 정부가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빌미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일부 소재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 규제에 나서면서 주력 사업에 엄청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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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예방정비가 진행 중인 전남 영광 한빛원전 4호기 원자로 격납건물 콘크리트 벽에서 대형 공극(구멍)이 추가로 발견됐다.

5일 한빛원전 민간환경감시센터에 따르면 계획예방정비가 진행 중인 한빛원전 4호기 격납건물 관통부에서 지난 3일 깊이 90㎝의 공극을 확인했다.

원자로 격납건물은 120㎝ 두께의 철근콘크리트 벽체로 돼 있으며, 내부는 강철판(CLP)으로 밀폐돼 있다.

콘크리트벽과 강철판은 만일의 사고 발생 시 방사성물질의 외부 누설이나 누출을 방지하는 다중방호벽으로 최후방벽 기능을 수행한다.

이번에 대형 공극이 발견된 부분은 격납건물의 대형 관통부 하부부분으로 구조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콘크리트벽 두께가 165㎝ 이상으로 설계되는 부분이다.

일부 철판을 절단해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공극이 확인됐으며 정확한 공극의 크기는 추가 확인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응섭 한빛원전 민간환경감시센터장은 "파이프 밑부분에 콘크리트 채움이 안 된 것"이라며 "전체적인 공극의 부피는 추가적인 절단을 통해서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빛4호기는 2017년 증기발생기 내에 이물질인 망치가 들어있어 증기발생기 조기 교체와 콘크리트 공극 등이 다수 발견돼 2년 넘게 가동을 멈추고 계획예방정비가 진행 중이다.

그동안 4호기에서 발견된 공극은 최대 깊이가 40∼50㎝, 최대폭은 120㎝정도였다.

박응섭 센터장은 "배관하부라 건설 당시 콘크리트 다짐이 힘들었기 때문에 대형 공극이 존재했던 것"이라며 "추후 안전성 평가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한빛원전은 2호기와 5호기만 정상 가동되고 있을 뿐 1, 3, 4, 6호기는 계획예방정비로 정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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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현금성 복지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모임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가 4일 출범했다. 어디까지가 현금성 복지인지조차 불분명한 기준으로 현금복지만 문제 삼는 것과,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시행되는 복지 정책에 제동을 거는 것은 지나친 지방자치권 침해라는 반론이 커지고 있다.

복지대타협특위는 이날 충남 아산 KTX 천안아산역 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향후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어르신 공로수당’으로 한국 사회에 현금복지에 대한 논의에 불을 댕긴 서울 중구가 결국 특위에 합류하지 않았고, 현금복지를 시행하거나 준비하는 일부 지자체들도 불참하면서 당장 위원회 구성에 대한 회의론이 나온다.

특위에는 전국 시·군·구 226곳 중 169곳(74.7%)이 참여하고, 57곳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특위 구성에 찬반이 엇갈리면서 합의점을 찾는 데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향후 전국 기초지자체 현금복지 실태조사 후 성과가 있는 사업은 정부에 건의해 국가 주도 복지사업으로 하도록 하고, 문제가 있는 사업은 일몰제 등을 적용하도록 해당 시·군·구에 권고할 방침이다.

이번 특위 구성은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복지정책에 대해 중앙정부가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일종의 통제를 하고 있지만, 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도입되는 현금성 복지사업으로 인해 지방재정 악화와 지역 갈등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출범식에서 초대 위원장에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이, 간사에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각각 선출됐다. 염 위원장은 “복지는 증진돼야 하지만 지역별·지자체별로 편차가 커지게 된 것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지역 여건에 맞게 설계한 복지 정책에 일몰제까지 거론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지자체마다 상황이 달라 특위가 권고안 등을 마련하더라도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대표는 다른 지자체가 일몰까지 권고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례와 모델 개발이 지자체 복지의 특징이다. 지자체 의회의 의결을 거쳐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적절성은 지자체 스스로 판단할 문제”라며 “사회보장위원회도 있는데 특위의 일몰제 거론은 새로운 분란의 소지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보편적 복지는 중앙정부서”…지자체별 특성 무시


복지대타협특위 관점과 반대 지자체 입장은

염태영 위원장 “편차 생기면 중앙정부에서 일괄 부담해야” 서울 중구 “어르신 비율 높아 존폐 위기, 네거티브식 안돼”

4일 출범한 복지대타협 특위 구성의 발단은 서울 중구의 어르신 공로수당이다. 중구가 이 제도를 시행하자 인근 성동구 등에서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했다. 이를 계기로 정원오 성동구청장 주도로 지난 4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총회에서 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했다. 새로 출범하는 특위는 위원, 상임위원, 자문위원으로 구성돼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특위 참여 동의서를 제출한 기초단체장이 특위 위원이 되고, 상임위원은 수도권(8명)·중부권(4명)·호남권(3명)·영남권(5명) 등 광역별 기초단체장 20명이 맡는다.

■ 복지 퇴행이냐 합의냐

특위는 지자체들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현금복지정책 중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정책은 전국적 보편복지로 확대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자는 뜻으로 구성됐다.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정책은 일몰제를 적용해 폐기를 권고한다. 자문위원단과 시민 대표가 특위에 참가해 사회적 합의를 할 예정이다.

염태영 위원장은 4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선진국의 분권정책을 보면 지자체 간 특별한 사정은 개별적으로 반영하지만 보편적 복지의 상당부분은 중앙정부나 광역 단위로 함께한다”며 “그런 것에 대한 질서를 만들어보자는 게 위원회 출범 취지다. 특정 기초자치단체의 현금성 복지사업을 문제 삼자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자체 재정 상태에 따라 복지 수준에서 편차가 발생하는 현금성 복지 등을 중앙정부가 일괄적으로 부담하는 식으로 정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고유 권한인 지방자치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특위가) 중앙정부에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을 100% 책임지게 요구하며 일관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상당한 압력이 될 것”이라면서도 “서울과 경기, 지방의 상황이 다른데 (일몰제로) 규제하는 것은 지자체 자율권을 너무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금복지 논란의 중심에 선 중구는 특위가 좋은 정책을 확대한다는 점에는 찬성하나 일몰제에는 반대한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다른 지자체가 하는 것을 막는 네거티브 방식은 안된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구는 서울에서 어르신 비율이 가장 높다. 구가 없어지느냐 마느냐 할 정도의 절체절명의 위기 문제이기 때문에 공로수당을 도입한 것”이라며 “긴급복지를 해야 할 정도로 취약한 노인, 영·유아, 여성, 장애인 등 4대 계층에 대한 복지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최근 인터뷰에서 “만약 복지 정책을 지역적 차이가 없게 만드는 게 목표라면 지방자치를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 현금성 복지 과연 독인가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현금성 복지를 시행하면서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결국은 미래세대 부담으로 돌아올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복지라는 평가와 함께 특위 구성이 복지 확대로 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역행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퍼주기’ ‘포퓰리즘’이라는 거센 비판 속에서 그나마 증가한 한국 복지의 현주소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OECD 사회지출 자료’(2018)를 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 복지지출은 11.1%였다. 2017년(10.6%)에 비하면 증가폭이 다소 확대된 것이지만, 여전히 OECD 평균(20.1%)의 절반수준에 그쳤다.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OECD 회원국 가운데서 칠레(10.9%)와 멕시코(7.5%)에 이어 세번째로 낮다.

특위는 현금성 복지사업 중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누려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은 국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기능전환 요구를 할 계획이다. 염 위원장은 “현금성 복지사업의 실태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성과분석을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정책조정 권고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남 교수는 “현금성 복지를 나쁘게만 볼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남 교수는 “예를 들어 성남시 ‘청년배당’은 사실 중앙정부는 생각을 못하는 것”이라며 “공로수당 같은 경우에도 지자체의 실험이 쌓이면 나중에 중앙정부가 그걸 받아서 좀 더 전국적인 제도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을 다 통제하는 지방재정법이 지방자치제를 가로막고 있다. 특위에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기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이명희·권순재·최미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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