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내! 7년차 췌장암 부부가 살아가는 모습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사실상 부동산 추가대책

작성일 작성자 꽃내


정부가 조만간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서울 강남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다시 불안 조짐을 보이자 사실상 추가대책의 하나로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낸 것으로 해석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26일 방송기자 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도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한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관리에 직접 강한 불만을 제기했지만,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다양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이제 "도입을 검토할 때"라며 사실상 적용을 기정 사실화했다.

국토위 전체회의 참석한 김현미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8일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kjhpress@yna.co.kr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된 아파트 토지비에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일일이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적정성을 심사·승인하고 있다.

과거 참여정부 당시에는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으나, 주택공급 위축이나 아파트 품질저하 등의 부작용 탓에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적용 요건이 강화됐고, 이에 따라 2014년 이후로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사례는 없다.

대신 현재 민간택지 아파트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분양가를 심사받는데, 주변 아파트 분양 가격과 준공 아파트의 시세 등을 기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된다.

[그래픽]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주변에 최근 1년 내 분양 아파트들이 있으면 그 평균 분양가 이하로, 분양 후 1년 이상 지난 아파트만 있는 경우 분양 당시 평균 분양가에 최대 5%의 시세 상승을 반영해 분양가가 정해진다. 주변에 이미 준공한 아파트들만 있다면 평균 매매가 이하의 분양가가 허용된다.

하지만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되면 시세와 크게 관계없이 토지비, 기본형 건축비 등을 기반으로 분양가가 정해지는만큼 분양가가 현재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현행 주택법은 이미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특정 지역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몇 배를 넘는 경우'와 같은 조건이 붙어 있고, 2014년 이후 지금까지 이 조건을 충족한 지역이 없었기 때문에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적이 없었다.

따라서 이날 김현미 장관이 설명했듯이, 국토부는 앞으로 주택법 시행령을 고쳐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정부가 2014년 이후 5년 만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지난해 9·13 대책 등에도 불구하고 다시 서울 강남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꿈틀거리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변동률은 0.02%로 집계됐다.

감정원 통계에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직전 주보다 오른 것은 작년 11월 첫째 주 이후 34주 만의 일이다

*****

*****온라인 쇼핑몰 쿠팡이 이른바 ‘짝퉁’ 명품시계, 명품가방에 이어 초소형 카메라를 ‘몰카’라는 상품명으로 팔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최근 초소형 감시 카메라 판매 업체를 등록, ‘초소형 몰래카메라’ 등의 자극적인 제목을 달고 버젓이 초소형 카메라를 팔고 있는 판매상에 대한 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일명 ‘몰카’ 관련 범죄가 급증하면서 몰카 판매금지 여론이 일고 있지만 누구나 쉽게 몰카를 구할 수 있어 ‘몰카 범죄’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며 “그러나 ‘몰카’와 같은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불법적 사용을 조장하는 단어를 표기해 판매하는 것은 범죄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을 의도 또는 방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쿠팡은 앞서 짝퉁 명품시계에 명품가방 등 모조품을 판매 및 홍보하면서 이들 상품 판매를 방조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쿠팡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유명 브랜드 ‘모조품’을 홍보, 일부 모조품 판매상에는 ‘쿠런티’를 붙여 고객을 유도하기도 했다.

쿠런티는 쿠팡과 개런티(보증·guaranty)의 합성어로 고객이 믿고 사도되는 ‘우수 판매자’이며 이곳에서 산 제품은 최저가 보상 서비스 대상이 된다.

강신우

************.




맨위로
통합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