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내! 6년차 췌장암 부부가 살아가는 모습

세수 쪼그라든다는데.."정부가 감독에 선수까지 하려해//이달부터 월468만원 이상 소득자 연금보험료 최고 1만6천200원↑

작성일 작성자 꽃내


한동안 이어졌던 '세수 호황'이 막을 내릴 조짐이 엿보이면서 향후 정부의 재정 운영에 있어 운신의 폭이 더욱 좁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확장적 재정은 정부가 경기 둔화·부진 등에 대응하는 핵심 수단이다.

1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는 '2018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법률 중 재정을 수반하는 225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향후 5년간 중앙정부 국세수입이 연평균 7조2257억원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5년 동안 총 36조1287억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여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연평균 5조8906억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는 근로장려금(EITC)의 연령요건 폐지, 소득·재산요건완화, 지금액 인상 등에 따라 연평균 2조2851억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또 자녀장려금 지급액 인상, 창업기업 세금감면 확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확대 등의 세입 감소 요인이 있었다.

반대로 나가는 돈은 많아진다. 예산정책처는 총 123건 법률에 대한 재정소요점검 결과, 향후 5년간 연평균 9조6103억원의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중 의무지출은 연평균 7조2608억원으로 나타났다. 의무지출 관련 내용을 보면 모든 7세 미만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및 지원 단가 인상, 65세 이후 실업급여 지급, 선택진료제 폐지, 장애인연금 기준급여액 인상 등이다.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운 현 정부가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위해 재정을 늘릴 수밖에 없는 분야들이다.

이미 작년 호황이었던 반도체 경기가 조정국면을 맞이하면서 올해부터는 지난해와 달리 "세수호황은 끝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 코스피 기업 573곳 연결 재무제표 기준 경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상장사들의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27조8036억원으로 36.96% 감소했다. 이 같은 실적은 내년 법인세 수익으로 직결된다. 법인세와 더불어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역시 기업 실적 부진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정부는 올해는 물론 앞으로도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최근 정부 주요 인사들의 발언을 보면 "해야할 때 재정이 역할을 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더 큰 돈을 써야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이낙연 국무총리), "재정지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쌀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먹지 않고 굶어 죽자는 거나 마찬가지"(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년도 예산은 사상 최대인 500조원 규모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선 "결국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경기부양을 위해 감세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는 정부 입장에선 이 역시 부담스럽다. 정부는 앞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세수가 쪼그라드는 걸 감수하면서도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 인센티브 3종 세트 등을 내놓은 바 있다.

전문가들은 최대한 불필요한 정부 지출 만큼은 더 늘리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저출산, 고령화가 다른 나라보다 급속하게 진행돼 중장기적으로 재정 수요가 급격히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재정 확대란 민간이 할 역할까지 정부가 하겠다는 것으로 정부가 감독도 하고 선수도 한다는 셈"이라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고용 등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대로 두고 정부는 규제 완화나 인적·기술자본 투자에 나서야 한다"며 "지금 제대로 쓰지 못하는 돈부터 제대로 쓰는 게 맞다"고 했다.

*****이달부터 월 소득 468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로 최대 1만6천200원 더 낸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달부터 보험료 산정기준이 변경되면서 고소득자의 보험료가 오른다.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468만원에서 486만원으로, 하한액은 30만원에서 31만원으로 각각 올라서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연금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부과하는데, 기준소득월액 상향 조정에 따라 최고 보험료는 월 42만1천200원(468만원×9%)에서 월 43만7천400원(486만원×9%)으로 1만6천200원이, 최저 보험료는 월 2만7천원(30만원×9%)에서 월 2만7천900원(31만원×9%)으로 900원이 각각 오른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월 468만원을 버는 고소득자들로 251만여명(전체 가입자의 11.4%)이다. 월 소득 468만원 미만 가입자는 보험료에 변화가 없다.

직장 가입자라면 본인과 회사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눠 부담하며, 지역가입자는 자신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세금이 아니라 사회보험이기에 아무리 많은 소득을 올리더라도 무한정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는다.

연금 당국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정해서 가입자가 상한액보다 더 큰 소득이 있더라도 그 상한액만큼만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매긴다. 그래서 소득이 높더라도 그 상한액 이상의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연금 당국은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A 값)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금씩 조정하고 있다. 가입자의 실제 소득수준을 반영해 물가 상승으로 연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려는 취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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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근 "재학 연한 초과했지만 지도교수 해임으로 한동안 제대로 교육 못 받았다"..법원 "지도교수 해임 원인은 송씨의 논문 표절 때문" 기각

'천재소년' 송유근씨(22)/사진=UST

최장 재학 연한인 8년 안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해 제명된 '천재소년' 송유근씨(22)에 대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이하 UST)의 제적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2부는 지난 11일 송씨가 UST 총장을 상대로 낸 제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UST의 손을 들어줬다. '천재소년'으로 이목을 끌었던 그는 왜 8년 안에 박사학위를 받지 못했을까.

◇송유근, 6살에 '상대성이론' 이해…'천재소년'으로 화제
1997년생인 송씨는 6세 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을 이해하고 대학 수준의 미적분 문제를 푸는 등 남다른 재능으로 '천재소년'이라 불렸다. 이후 초등학교 6년 과정을 6개월 만에 마친 뒤 중·고교를 검정고시로 졸업했다. 송씨의 지능지수(IQ)는 187로 알려져 있다.

그는 8살이던 2005년에 KBS1 교양프로그램 '인간극장'에 출연하면서 화제를 모았다. 같은 해 최연소로 인하대 자연과학대학에 입학하면서 주목 받았다.

하지만 대학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2008년에 학생 신분을 포기했다. 이후 12세가 되던 2009년에 UST 천문우주과학 전공 석·박사 통합과정에 입학했다. 석·박사 통합과정은 석사과정 학생이 석사학위 취득이나 박사과정 입학시험 없이 짧게는 3년 만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다.

◇2015년, 블랙홀 관련 논문 표절 의혹
그러나 송씨가 영국의 천체물리학 저널에 발표했던 블랙홀 관련 논문이 2015년에 표절 의혹에 휘말렸다. 결국 송씨의 논문은 이듬해 11월에 공식 철회됐다. 송씨는 2016년 2월에 만 18세로 국내 최연소 박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논문이 철회되면서 무산됐다. 송씨는 같은 해 설상가상으로 지도교수가 교체되는 등 우여곡절까지 겪었다.

송씨는 자신의 논문 표절 논란에 관해 지난해 10월 방송된 'SBS 스페셜'에서 심경을 밝혔다. 그는 "두고 보자는 생각이었다. 단지 우주와 천체 물리학이 좋아서 이 일을 시작한 것이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증명하는 것에 목숨 걸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오늘의 송유근은 어제의 송유근을 뛰어넘고 싶다"고 했다.

이어 일본에서 '오카모토 방정식'을 만들어낸 오카모토 명예교수와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가슴 아프지만 내 나라에서는 무엇을 해도 안티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해외에서 연구를 계속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그때 논란이 있었던 연구를 하고 2017년 3월 일본 도쿄에서 열렸던 천문학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학자 두 분이 관심을 가져주셨다"며 "1년 반 동안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2008년 12월 송유근씨./사진=머니투데이DB




◇8년 안에 박사학위 못 받아…결국 UST로부터 제적 처분
송씨는 2009년 입학했던 UST로부터 지난해 9월 최장 재학 연한인 8년 안에 박사 학위를 받지 못해 제적 처분을 받았다. 이후 그는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고 지난해 12월 군에 입대했다. 이로써 송씨가 박사 학위를 취득하려면 군 복무를 마친 후 다시 다른 대학 학위 과정에 입학해야 한다.

이에 송씨 측은 제적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학 연한은 초과했지만 지도교수 해임으로 한동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등 UST에서 실제로 교육받은 기간은 7년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송씨는 "UST 학칙상 석·박사 통합과정은 8년까지 재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석사 과정과 박사 과정을 별개로 이수하면 10년까지 재학할 수 있다"며 "제적 처분의 근거가 된 학칙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는 논문 표절 논란은 송씨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며 학교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대학의 자율성, 학칙 내용 등을 보더라도 (대학 제적 처분은) 문제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도교수가 없는 기간을 재학 연한에 산정해선 안 된다"는 송씨의 주장에는 "지도교수가 해임된 원인은 논문 표절 사건 때문"이라며 "원고도 이 사건에 책임을 져야 하고, 피고(학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학 연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송씨는 UST를 졸업이 아닌 '수료'로 마쳤다. UST 측 관계자는 지난해 8월 한 매체에 "송유근이 블랙홀을 주제로 한 박사학위 논문 발표에서 심사위원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는 등 기본적인 것을 갖추지 못해 최종심사에서 불합격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송씨 부친은 "아들이 2015년 논문 표절 논란 이후 지도교수도 없이 블랙홀 연구를 지속해 영국의 저명한 학술지에 실렸는데도 불합격 처리된 것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UST 측은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급 논문 한 편 게재가 졸업을 위한 자격요건은 맞지만 졸업을 위한 학위논문은 이와는 별개"라며 "송씨의 논문이 졸업을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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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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