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내! 7년차 췌장암 부부가 살아가는 모습

찔끔 오른 최저임금, 으쓱한 경영계..주휴수당 폐지 관철 나설 듯//BBQ 신메뉴는 이름값? 기존 제품 더 비싸게 배달

작성일 작성자 꽃내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40원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되면서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2년간 30% 가까이 질주하던 최저임금의 ‘과속스캔들’은 막을 내렸지만 업종·규모별 차등 적용과 주휴수당 폐지 등을 놓고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된다. 대내외적 경제 상황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앞세운 경영계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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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안의 인상률(2.9%)은 역대 세 번째로 낮고 인상액(240원)은 역대 14번째로 높다. 지난해(16.4%)와 올해(10.9%)를 지나 3년 만에 한 자릿수대로 복귀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IMF 외환위기(1998~1999년) 당시 2.7%,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75% 다음으로 낮다.

최저임금은 수년 전까지만 해도 그리 관심을 받는 정책이 아니었다. 그야말로 ‘최저’ 수준의 낮은 임금이라 이에 해당하는 노동자가 많지 않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최저임금은 ‘소득주도성장’을 이끌어 갈 핵심 과제로 지목됐다. 최저임금을 높여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더욱 높은 수준으로 보장하고 내수경제의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것이었다. 최임위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적게는 137만명에서 많게는 415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권이 간과한 것은 최저임금이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라는 사실이다. 사회적으로 또 다른 ‘을’인 영세 소상공인들이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아우성쳤다. 정부가 부랴부랴 ‘일자리 안정자금’ 등 세금을 풀어 이들을 구제하겠다고 나섰지만 돌아선 민심을 붙잡기는 역부족이었다.

최저임금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지난해 말 정부에서도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최근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소상공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여당 정치인들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초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법안을 내놨고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을 주도했던 공익위원들은 전부 물갈이됐다. 박준식 최임위원장을 비롯해 이번 심의에서 새로 임명된 공익위원들은 지난 12일 표결에서 사용자위원안(8590원)과 노동자위원안(8880원) 중 사용자위원안에 힘을 실었다. 노·사·공익위원 27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15대11(기권 1)로 사용자위원안이 최종 채택됐다.

최저임금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힘을 받은 경영계가 자신들이 요구하는 업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휴수당 폐지 등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실력행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직후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고용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휴수당이 더욱 강고해져 임금 인상 부담을 고스란히 안은 소상공인들은 현재 상황에서 이번 결정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면서 “최저임금 차등화와 고시 월 환산액 삭제 등을 무산시킨 최임위의 방침은 최저임금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소상공인들의 요구를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 오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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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에 나온 신메뉴를 주문했더니 기존 메뉴를 배달해 논란이 된 BBQ가 본사 차원에서 사과문을 게시했다. 문제의 매장은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하자 “원래 있는 제품에 구성만 달리해서 파는 것”이라고 대응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친필 사과문을 올렸다. 매장 점주는 “돈을 쫓다보니 치킨 한마리 더 팔아보려고 엄청난 거짓말로 고객님께 무례를 범했다”면서 용서를 구했다. 

구독자 125만 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홍사운드는 지난 12일 ‘BBQ에게 사기당했습니다’라며 피해 사실을 알렸다. 홍사운드는 BBQ가 8일 출시한 신메뉴 ‘황금올리브 치킨 순살’을 주문했지만 기존 메뉴인 ‘황금올리브 속안심’을 배달받았다. 홍사운드는 “순살 치킨보다는 치킨 텐더 느낌이다. 신메뉴 사진을 찾아봤는데 확연히 다르다”면서 기존 메뉴보다 2000원이 비싼 2만원짜리 ‘황금올리브 치킨 순살’이 무엇이 다른 건지 매장에 전화해 물었다. 

매장은 “신제품 출시된 게 없다. 점주도 모르는 걸 손님이 아시는 게 의아하다. 원래 있는 제품에 구성만 달리해서 파는 것”이라며 “순살 제품은 다음 주에 나온다”고 답했다. 홍사운드는 “아직 (신메뉴) 물건이 안 들어온 상황에서 배달앱 등에는 ‘황금올리브 치킨 순살’을 2만원에 올려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1만8000원짜리 ‘황금올리브 속안심’으로 내보내는 점주들이 있는 것 같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BBQ는 13일 사과문을 통해 “8일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공지와 교육 등을 실시했으나 일부 매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해 결과적으로 잘못된 서비스와 부족한 관리가 이뤄진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면서 “‘황금올리브 치킨 순살’과 관련된 피해를 보신 고객님들께서는 당사 홈페이지에 해당 사실을 접수해주시면 개별 연락 드리고 모두 조치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후 관련 피해를 주장하는 글이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라왔다. 글쓴이 역시 “‘황금올리브 치킨 순살’을 주문했는데 치킨 텐더가 왔다. 매장에 물어보니 치킨 텐더를 반으로 자르면 순살이 된다고 하더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매장에서 순살은 전부 닭가슴살로 만든다고 했는데 사실이 아니었다.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던 점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고 말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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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충북 제천의 모 고등학교 재학 당시인 2016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B씨 등 총 4명에게 폭행 및 금품 갈취 등을 당했다. 가해자들은 각목, 소주병 등으로 A씨를 폭행했고, 불법 스포츠도박을 시켜 돈을 벌어오게 했다. 또 A씨가 반항을 하면 “여동생을 성폭행하겠다”고 협박했다. 우여곡절 끝에 법적 처분이 이뤄지기는 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4명 중 1명에게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내려졌다. 나머지 3명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았다. 전학 조치가 된 것도 1명 뿐이었다.

이제 스무살이 된 A씨는 학교 폭력의 후유증으로 아직까지 환청·환각 및 수면장애에 시달리고 있다. A씨의 아버지는 이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가해자들이 무죄로 풀려나자 “아들이 아파하는데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등졌다.

국민일보는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일보 사무실에서 피해자 A씨의 어머니 박모씨를 만났다. 박씨는 재수사와 무혐의 처분 된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주장하고 있다. 직접 만난 박씨의 오른쪽 눈 망막 일부는 뿌옇게 손상돼 있었다. 아들이 병에 걸리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충격으로 박씨는 당뇨병과 망막질환에 걸렸다. 최근에는 정신과 치료도 시작했다.

학교폭력 이후 2년… 힘들다는 생각은 사치

박씨는 남편의 유서를 보여주며 지난 2년의 시간을 털어놓았다. 그는 “아직 남편의 영정 사진을 치우지 못하고 있다. 아들이 너무 힘들어 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6쪽짜리 유서 곳곳에 글씨가 번져 있었다. A씨가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에 흘린 눈물 자국이었다.

학교폭력 혐의를 받는 가해자들이 무혐의 판결을 받자 피해자 아버지가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등졌다. 피해자 측 제공


그는 “가해자들의 사과가 아들의 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한다. 하늘에 있는 남편도 같은 생각일 거다”라며 “지금이라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병원 동행 등 치료에 도움을 준다면 모든 법적 조치를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씨는 청주지방경찰청 제천지청에 재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낸 상태다.

그러면서 “아들이 가해자 또래 사람들을 만나면 두려워한다. 버스터미널 등 젊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화장실로 피해서 2~3시간이 넘도록 나오지 않는다”며 “택배 직원이 가해자와 닮았다며 소동을 피운 적도 있다”고 말했다.

“많이 힘들지 않냐”는 기자의 말에 박씨는 “힘든 것도 사치다. 솔직히 말하면 아무 생각도 안 든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할지 답답하다. 정말 사과만 해주면 좋을 텐데”라고 한숨을 쉬었다.

그는 “검찰도, 경찰도 우리 아들 사건을 종결된 사건이라고 한다. 뭐가 종결된 사건인가? 내 아들은 아직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 지금도 병원을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그림=전진이 기자 ahbex@kmib.co.kr


“‘지갑’ 빨리 학교 와라” 학폭위 후에도 계속된 괴롭힘

박씨는 가해자들과 나눈 대화의 녹취록을 기자에게 보여줬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처분이 나온 뒤에도 가해자들의 괴롭힘이 계속됐다는 증거였다.

그는 “주범으로 지목된 B씨가 전학을 갔을 때까지만 해도 아들의 병세가 심하지 않았다”며 “학교폭력 후유증으로 학교를 못 가고 통원치료를 받는 아들에게 가해자들이 전화를 걸어왔다”고 말했다.

가해자들은 “네가 없으니깐 심심하다 빨리 와라” “지갑이 없다. 튀어와라”라며 피해자를 괴롭혔다. 박씨는 “그때부터 아들의 증세가 확 심해졌다. 말도 못 하게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고 말했다.

가해자 중 한 명이 피해자 집 근처까지 찾아온 적도 있었다. 박씨는 막내딸과 집 밖을 나섰다가 집 근처 공원에서 아들이 가해자 C씨와 가해자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했다.

박씨는 “아들은 열중쉬어 자세로 가해자 앞에 서 있었고 가해자 일당은 술을 마시면서 웃고 있었다”고 회상했다.

박씨가 C씨 일행에게 화를 내자 C씨가 쌍욕을 퍼부으며 “내가 학교폭력을 했다는 증거 있냐”고 소리쳤다. 이에 박씨는 C씨의 따귀를 때렸고 이후 C씨 부모가 전화를 걸어 “왜 우리 귀한 아들을 때리느냐”고 되레 따지는 상황이 벌어졌다.


“우리 아들이 많이 뺏어갔네요, 계좌 불러요 넣어드릴 테니”

학폭위 처리 과정에서도 어이없는 상황은 이어졌다. 가해자 측은 사과 대신 돈을 건넸다. 가해자 B씨의 어머니는 반성문 제출과 피해자 치료를 위한 병원 동행 등은 거부한 채 박씨에게 “계좌 번호 불러요. 입금해줄게요”라는 말만 반복했다.

B씨 아버지가 전화해 “피해자도 괴롭고, 가해자도 괴롭다. 애를 교도소에 보내겠다는 거냐”고 합의를 종용하기도 했다. 아예 케이크에 돈 봉투를 숨겨 보낸 적도 있었다. 지난해 12월 박씨의 큰딸 생일날이 지나고 며칠 뒤, B씨의 누나가 케이크를 가져왔다. 박씨는 “너무 화가 나서 케이크를 받지 않았다. 아파트 복도 밖으로 집어 던졌다”며 “나중에 B씨 어머니가 케이크 상자 안에 돈 봉투를 넣어놨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박씨는 “그 당시에 진심 어린 사과를 했으면 법정 싸움까지 안 갔다”며 “가해자 부모 중 한 명이 남편의 장례식 첫날, 내 단골집에 찾아가 ‘A씨 아빠 돌아가셨냐? 그 사람이 죽어서 내 아들이 피해를 입게 생겼다’고 행패를 부렸다”고 분노했다.

학교 폭력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는 내용이 담긴 페이스북 메시지 캡처. 피해자 측 제공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했다면 남편이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을까요”

박씨는 가해자들을 다시 법정에 세우기 위해 증인과 증거를 찾아다니고 있다. 재수사를 요구하려면 결정적인 추가 증인이나 증거가 필요했다. 한편으로 학교 폭력 후유증으로 괴로워하는 아들을 간호하고 16세와 6세 두 딸까지 돌보면서 경찰을 설득할 증인과 증거를 찾는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다.

박씨는 증인들을 찾아다니며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습관이 생겼다며 기자에게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줬다. 휴대전화 녹음파일 목록에는 가해자들과 아들 친구들의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있었다.

그렇게 박씨는 “새로 찾아낸 증인과 증언을 많이 찾아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너무 억울해서 증인을 찾아 나섰다. 최근 증언을 해주겠다는 사람과 통화를 했다. 가해자들이 친한 척을 하면서 아들을 때렸다는 증언도 확보했다”며 “하지만 연락처를 경찰에 줄 수는 없다. 아들을 나쁜 사람 취급하는 경찰에게 내가 어떻게 증인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경찰을 불신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경찰 관계자가 ‘증인 있으면 데리고 와 봐라. 아드님 주변 사람들이 아드님 욕을 많이 했다. 가해자들과 어울려 다니며 소위 일진이었다는 증언도 있었다’며 되레 우리 아이를 불량학생 취급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또 “경찰이 증언을 묵살한 정황도 있다. 아들 친구들에게 ‘너희가 증언을 안 해줘서 가해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말하니 경찰에게 학교폭력 사실을 다 말했는데 증언이 안 들어가 당황스럽다는 답을 들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남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 따위는 없었을 거다. 반 애들이 다 봤다는데 경찰이 그중 한 명에게라도 물어봤다면 사건이 이렇게까지 됐을까”라며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설마 이렇게까지 시간이 걸릴 줄 몰랐다.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지나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현재 청주지방경찰청 제천지청은 박씨 진정서를 받아 사건을 재배당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을 검찰이 재수사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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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학생 수 감소에 대비해 교원 자격을 개편하는 방안 마련에 들어간다. 초등학교와 중고교 교사들이 바꿔 가며 학생을 가르치거나 교사들이 여러 과목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책연구 방안의 연구자 모집을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교육부는 11월까지 연구 결과를 받아 12월 발표할 예정인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교육정책 종합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이번에 연구 의뢰한 교원 자격체계 개편의 핵심은 학교별 과목별로 공고한 교사 간의 ‘벽’을 허무는 것이다. 교육부는 “현행 교원 자격제도는 초등과 중등으로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고, 중등교원 자격도 60개 이상 표시 과목으로 세분돼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교사가 중고교 수업을 맡거나 반대로 중고교 교사가 초등학교 수업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의 연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구체적으로 교사 양성 단계에서 교사 한 명이 초중등 분야 교사자격증을 모두 딸 수 있도록 하거나 임용 후 별도 자격을 취득할 길을 열어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초등과 중등학교 교사의 겸임은 급격한 학생 수 감소와 연관돼 있다. 통계청이 3월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추계에 따르면 2017년 846만 명인 국내 학령인구(만 6∼21세 학생연령인구)는 모든 시나리오의 중간 수준인 ‘중위 추계’를 봐도 2030년 608만 명으로 줄어든다. 13년 만에 학생 10명 중 3명(238만 명·28.1%)이 사라지는 것이다.

특히 초등학생은 이 기간에 272만 명에서 180만 명으로 33.8% 급감하는 등 감소 폭이 가장 크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학생 감소가 초등학교에서 시작해 중고교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만큼, 교사 한 명이 여러 학생을 가르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교사들을 다양한 학교에 배치할 수 있으면 그만큼 인력 수급도 원활해진다는 논리다.

교육부 측은 “(이번 연구에) 학생 수 감소도 감안했지만 본질적으로는 경직적인 초등, 중등 분류를 없애는 것이 목표”라며 “단기적으로는 교사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의 교원 확보를 위해 연구 결과를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교사 한 명이 여러 과목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교과목 수를 줄이고, 현재 4년제인 교대와 사범대 학제를 5, 6년제로 바꾸는 방안도 연구 과제에 포함시켰다. 또 연구 내용에 ‘교원 수급 규모 감축에 따른 기존 교원 양성기관 구조조정 방안에 관한 연구’를 추가하기도 했다.

한편 교육부는 11월까지 국내에 교사가 얼마나 필요한지 적정 교원 수를 산출하는 연구도 진행한다. 다만 초등학교 저학년 등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돕는 교원은 감축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을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 교원 자격체계 개편이 제도화되면 기존 교사와 임용 준비생들의 반발이 나올 수 있다”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최종적인 제도 도입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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