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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 최종 패소.."국가 강제집행 가능

작성일 작성자 꽃내


훈민정음 상주본을 갖고 있다는 배익기(56·고서적 수입판매상)씨가 문화재청의 서적 회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상주본의 법적 소유권자인 국가(문화재청)가 상주본 확보를 위한 강제집행에 나설 명분이 더 커졌지만, 상주본 소재는 배씨만이 알고 있어 회수 가능성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배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배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배씨는 문화재청이 상주본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는 민사판결을 근거로 상주본 회수에 나서려 하자,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냈다.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 배익기 씨 [연합뉴스 DB]


상주본 소유권 논란은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배씨는 2008년 7월 "집수리를 위해 짐을 정리하던 중 발견했다"면서 상주본을 처음 세상에 공개했지만 상주지역 골동품 판매상인 조 모씨가 "자신의 가게에서 훔쳤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 논쟁이 촉발됐다.

이에 조씨는 배씨를 상대로 물품인도 청구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11년 5월 조씨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조 씨는 2012년 문화재청에 상주본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숨져 소유권은 국가에 있는 상태다.

문화재청은 이 같은 민사판결을 근거로 배씨에게 반환을 요구해왔지만, 배씨는 이에 불복해왔다.

배씨는 상주본을 훔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이 그가 책을 훔쳤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그는 "상주본 절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는데도 내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며 국가의 소유권을 인정한 앞선 민사판결의 집행력이 배제돼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은 "무죄판결은 증거가 없다는 의미일 뿐 공소사실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배씨 청구를 기각했고, 이 같은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됐다.

문화재청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상주본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배씨만이 상주본 소재를 유일하게 안다는 점에서 스스로 반환하도록 설득하는 작업도 함께 벌이고 있다.

상주본은 일부가 공개됐을 뿐 배 씨가 소장처를 밝히지 않아 10년 넘게 행방이 묘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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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 연안에서 상어가 발견돼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4일 오후 5시 20분께 영덕군 영덕읍 대탄리 방파제 아래에서 한 관광객이 죽은 상어 한 마리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상어는 죽은 지 오래돼 머리와 몸통 일부만 남아 있었다.

정확한 전체 크기는 알 수 없지만 머리와 몸통 남은 부분 길이는 가로 40㎝, 세로 22㎝였다.

울진해경은 상어 종류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에 사진을 보냈지만, 훼손이 심해 정확한 종류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해경은 국립수산과학원과 부경대학교에 상어 종류 확인을 정식 의뢰할 예정이다.

경북 동해안에서는 2017년 7월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 해맞이등대 동쪽 200m 바다에서 120㎝ 길이의 죽은 악상어류가 잡혔다.

울진해경은 아직 상어 피해 보고가 없지만 지방자치단체 등에 해수욕장을 순찰하는 수상오토바이에 휴대용 상어퇴치기를 부착해 달라고 요청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어업인과 해녀, 연안 레저 활동객은 바다에서 활동할 때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추세적인 상승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다른 요인들과 맞물려 반도체 업황의 '바닥 통과' 가능성은 커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15일 업계와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디램익스체인지 등에 따르면 PC에 주로 사용되는 DDR4 8기가비트(Gb) D램 제품의 현물 가격은 지난주 3.26달러로 거래를 마치면서 일주일 전(3.03달러)에 비해 7.6%나 올랐다.

특히 상대적으로 저사양 제품인 DDR3 4Gb 현물가는 지난 12일 1.60달러를 기록하면서 주간 상승폭이 무려 12.7%에 달했다. 지난 10일 3.5% 오른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4.7%와 3.9%나 상승했다.

이와 함께 SSD(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와 USB 드라이브 등에 사용되는 64Gb MLC(멀티플 레벨 셀) 낸드플래시 제품 현물 가격은 2.42달러로, 일주일 전(2.35달러)보다 2.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3D 256Gb TLC(트리플 레벨 셀) 낸드플래시 가격은 2.94달러로 거의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지난해 말부터 급락세가 이어진 데 따른 반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데다 최근 일본의 일부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시장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유진투자증권의 이승우 애널리스트는 이날 보고서에서 "재고 수준을 고려하면 메모리 가격이 오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그러나 한일 갈등에 따른 불안감에 의한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있고, 일부 현물시장 딜러들의 호가 조정으로 '노이즈'가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과도한 재고 부담을 감안하면 현물가격 상승이 고정거래가격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한일 갈등을 이용한 현물시장 딜러들의 인위적 호가 조정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일본 도시바(東芝)의 미에(三重)현 욧카이치(四日市) 공장 정전에 따른 생산라인 가동 중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생산 감축설 등과 함께 한일 갈등에 따른 반도체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메모리 가격의 반등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아울러 신규 CPU(중앙처리장치) 개발에 따른 PC교체 수요와 5G 이동통신 보급 확산 등의 요인도 가격 상승세를 부추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표] 주요 메모리반도체 현물가격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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