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내! 7년차 췌장암 부부가 살아가는 모습

정부 3조원대 비상금 ‘예비비’ 있는데… 日보복 대비 3000억 추경 목매는 까닭은//딸 같은 매니저 위기 보고 그냥 몸 던져

작성일 작성자 꽃내


당정이 일본의 수출규제 확대에 대비해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을 국산화하려는 목적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3,000억원 이상을 증액하기로 했다. ‘연내 시급히 필요한 사업’이라는 명목인데, 일각에서는 추경은 국가부채를 그만큼 늘리는 요인인 만큼 정부가 재량으로 즉시 쓸 수 있는 예비비를 투입하면 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정작 정부는 예비비를 사용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5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가재정법상 예비비는 ‘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경비 재원’을 뜻한다. 용도를 미리 정하지 않은 채 국회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한 상황에 우선 집행할 수 있는 정부의 비상금으로 보면 된다.

이미 올해 예산에 반영돼 있어 빚(국채 발행)을 내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하다. 야당의 반대에 부닥쳐 국회에 제출한 지 3개월이 다 되어가는 추경이 통과되지 않아도 △예측 불가능성 △시급성 △불가피성 등 요건만 충족하면 언제든 집행할 수 있다. 정부 논리대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면 예비비를 쓰는 것이 가장 빠른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올해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1조2,000억원과 목적예비비 1조8,000억원 등 총 3조원에 이른다. 때문에 산업 국내화를 위한 3,000억원은 충분히 예비비에서 조달이 가능해 보인다. 앞서 4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편성 배경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재원 소요가 몇 천억원 정도였다면 예비비로 충분히 수용 가능하나 조 단위로 넘어가면 예비비 수준을 넘어갔다고 봐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몇 천억원 정도’의 자금 마련을 추경에 매달리고 있다. 이유는 예비비가 실제로는 ‘비상금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선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을 위한 자금은 △재해대책비 △인건비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경비 △산업위기지역ㆍ위기업종 재정지원 등 용도가 정해진 목적예비비에서 끌어 쓸 수 없다.

쓴다면 일반예비비에서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예비비마저도 절반인 6,000억원 가량은 사실상 묶여 있다. 국가정보원의 활동비로 쓰이는 ‘안보비’로 무조건 배정하게 돼 있어서다. 기재부는 1년에 네 차례에 걸쳐 국정원에 안보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일반예비비도 각 부처의 조직ㆍ위원회 신설 등에 따른 운영경비, 국가배상금, 각종 경비 등에 쓰였거나 쓰기 위해 남겨둬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예비비가 별로 남지 않아 쓰고 싶어도 못 쓰는 형국이어서 추경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귀띔했다.

정부는 추경 증액을 통해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겠다면서도 국채 발행을 늘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애초 추경이 5월 통과를 전제로 했다가 통과가 늦어지면서 규모가 줄어든 사업들이 있는데, 이를 감액하고 일본 수출규제 대응 자금을 증액하면 국채 발행을 늘리지 않고도 6조7,000억원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기존 사업을 구조조정 하고 일본 경제보복 대응을 위한 사업을 넣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당초 증액 규모가 1,200억원(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언급)에서 하루 만에 3,000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저간의 상황을 보면 ‘늘릴 수 없는 예비비보다는 국회 동의만 받으면 얼마든지 끼워 넣을 수 있는 추경에 우선 넣고 보자’는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이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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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대가 비슷한 딸이 떠올라 그냥 뛰어 들어갔죠.”

13일 서울 강남구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패스트푸드점 매장 안으로 뛰어 들어갔던 김영근 씨(64). 그는 “딸 같은 매니저가 ‘살려 달라’고 소리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4시 27분경 청담동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는 배달원으로 일하는 A 씨(45)가 오토바이를 몰고 매장 안으로 돌진한 뒤 여성 매니저(29)를 흉기로 위협하는 일이 있었다.

사건이 벌어질 당시 주차장에 있던 김 씨는 A 씨가 오토바이를 몰고 매장 안으로 진입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한다. 김 씨는 패스트푸드점의 주차관리실장으로 3년째 일하고 있다. 김 씨는 매장 안에 있던 직원들이 뛰쳐나오면서 “안에 매니저가 붙잡혀 있다”고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 김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뒤 매장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1남 1녀를 둔 김 씨에게는 올해 32세인 딸이 있는데 딸 같은 매니저가 흉기를 든 A 씨에게 붙잡혀 있다는 소리를 듣고 앞뒤 가리지 않고 매장 안으로 달려 들어갔다는 것이다.

매니저는 흉기를 들고 나타난 A 씨를 설득하기 위해 다가섰다가 A 씨에게 붙잡힌 상태였다. 오른손에 흉기를 든 A 씨는 왼손으로 매니저 목을 감싼 채 위협하고 있었다. 김 씨는 순간적으로 흉기가 들린 A 씨의 오른손을 붙잡고 벽 쪽으로 몰아붙였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흉기를 놓쳤다. 이 틈에 매니저는 A 씨에게서 벗어나 매장 밖으로 무사히 나왔다.

하지만 김 씨는 A 씨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얼굴과 손, 양쪽 눈 주위 등에 상처를 입었다. 김 씨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A 씨를 체포할 때까지 약 3분간 A 씨와 거친 몸싸움을 벌여야 했다. 김 씨는 “아내에게서 ‘왜 당신이 나서서 다치느냐’고 핀잔을 듣기도 했다”면서도 “앞으로 이번 같은 일을 또 보게 되면 그때도 역시 굴하지 않고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15일 강남경찰서는 김 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했고, 이날 A 씨는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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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안은 비교적 넓은 탄광의 갱도 같았다. 밝은 곳도 있었지만 대체로 조명이 칠흑의 어둠을 힘겹게 밀어냈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탄 채로 촬영을 하려니 초점이 흔들렸다. 바닥의 요철로 차량이 요동쳤기 때문이다. 갓길에 도랑이 있고 물이 흘렀다. “저 도랑 물은 터널 벽을 타고 내려온 바닷물입니다.” 차량에 동승한 현대건설(시공사) 관계자가 바닷속을 지나고 있다는 것을 일깨웠다. 그는 터널 중간 지점에 이르자 “우리가 지금 바다 표면에서 80m 아래를 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터널은 수심 25m의 해저에서 다시 밑으로 55m를 더 내려간 지점에 건설되고 있다.

11일 오후 찾아간 충남 보령시 신흑동(대천해수욕장)과 오천면 원산도를 잇는 6927m의 해저터널 내부의 모습이다. 충남도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관통된 지 꼭 한 달 된 터널의 내부를 언론에 처음 공개했다. 터널의 공정은 아직 54.2%로 2021년 3월에야 개통된다. 

이 해저터널은 완공되면 국내 최장이다. 세계에서도 일본 도쿄아쿠아라인(9.5km) 등에 이어 다섯 번째다. 

대천해수욕장 인근 터널 입구로 진입한 지 20여 분 만에 어둠이 걷혔다. 어느덧 원산도였다. 대천연안여객터미널에 따르면 대천항∼원산도를 여객선으로 오갈 경우 수속을 합쳐 30분 안팎이 걸린다. 배는 그나마 하루 네 번 오가며 오전 7시 이전이나 오후 5시 이후(대천항 출항 기준)에는 다니지 않는다. 해저터널이 개통되면 최고 속도(시속 70km) 기준으로 불과 5분이면 주파가 가능하다. 현장에서 만난 나소열 충남도 문화체육부지사는 “서해안 관광벨트 구축으로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내 최장 ‘보령해저터널’ 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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