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내! 6년차 췌장암 부부가 살아가는 모습

오늘부터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가입..월 11만원 이상 내야

작성일 작성자 꽃내


오늘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건강보험료로는 매달 11만원 이상 내야 하고, 체납하면 의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1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가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앞으로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2021년 3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된다.

또 외국 법령이나 보험 등의 적용으로 이미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 등이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어서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지 않겠다고 신청하면 신청한 날부터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기존에는 외국인 직장 가입자를 제외하면 외국인은 지역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고액의 진료가 필요하면 건강보험에 가입해 적은 보험료만 내고서 비싼 치료를 받은 뒤 출국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조치로 약 40만명의 외국인이 지역가입자로 추가 가입할 것으로 건보공단은 내다보고 있다.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새로 의무 가입하는 외국인이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 수준은 11만원 이상(장기노인요양보험료 포함해서 올해 기준 11만3천50원 이상)이다.

건보공단이 올해 1월부터 보험료 부과규정을 바꿔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를 소득·재산 등에 따라 책정하되, 산정된 금액이 전년도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지역가입자와 직장 가입자 포함) 평균보험료보다 적으면 평균보험료 이상을 내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간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국내 소득과 재산이 없거나 파악하기 어려워 건보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내는 문제가 있었다. 이전까지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만 부담했다.

건보공단은 외국인 의무가입 조치로 한 해 3천억원 이상의 건보료 수입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보료를 체납하면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한다. 이렇게 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 기간에 병·의원을 이용한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요양급여비용(의료비)을 100% 본인이 짊어져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비자 연장을 신청할 때 체류 허가 제한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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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갈이. 총선 때만 되면 어김없이 여의도를 달구는 단어다. 현역 의원 교체율이 개혁의 척도가 되는 듯 각 정당이 ‘객토’ 작업 경쟁에 나선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예외가 아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치고 나왔다. 민주당이 지난 7월 1일 확정한 총선 경선 룰을 보면 현역 의원은 이전 선거 때보다 훨씬 불리해졌다. 정치 신인들의 참여를 대폭 늘리기 위한 조치다.

경선 때 총선을 비롯해 공직 선거에 처음 출마하는 정치 신인에게 최대 20%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현역 의원들에 비해 인지도 등 면에서 불리한 신인들에게 정치 등용문을 넓혀주기 위한 것이다.

반면 현직을 버리고 총선에 출마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에게 적용하는 경선 감산 비율은 10%에서 25%로 높였다. 시장·군수·구청장, 지방 의원들의 중도 사퇴에 따른 행정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다. 현역 의원은 당무 감사에서 하위 20%에 해당하면 경선에서 20% 감점된다. 기존 10%에서 더 높인 것이다.

여성 후보자에겐 공천 심사 가산점을 최고 25%로 올리고 청년과 중증 장애인,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후보자에 대한 공천 심사 가산 범위도 기존 10~20%에서 10~25%로 올렸다.

경선 불복과 탈당, 제명 등 징계 경력자는 감점 25%를 주기로 했다. 모든 현역 의원이 경선을 치르도록 한 것도 눈에 띈다. 이 역시 현역 교체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다.

다만 현역 의원이 단수로 후보 등록을 했거나 심사 결과가 다른 후보들과 현저한 차이(30점 이상)로 앞서는 것은 예외로 했다. 중앙당 차원에서 특정 지역에 거물급 정치인을 꽂아 넣는 ‘전략 공천’은 최소화한다.

◆ “청와대 출신 신인들에게 유리한 판깔기 아니냐”

이를 두고 여권 일각에선 불만도 나온다. 여의도 입성을 준비하는 청와대 출신 또는 친문(친문재인) 신인들에게 유리한 판을 깔아주기 위한 포석 아니냐는 것이다. 인지도 면에서 청와대 참모들이 웬만한 현역 의원들보다 앞설 수 있다는 점에서 신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점을 주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지적도 있다.

자유한국당은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천 룰을 만들고 있다. 지난 6월 27일 초안을 확정했다. 역시 방점은 ‘인적 쇄신’이다. 현역 의원에 대한 철저한 평가, 정치신인·여성·청년 등에 대한 가점을 기존 20%에서 높이는 인적 쇄신 방안 등이 담겼다. 막말 등 해당(害黨) 행위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청년 우선 공천, 비례대표 후보 오디션 실시 등의 내용도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2016년 20대 총선 공천 때 계파 갈등으로 물갈이 공천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이 참패의 한 원인이 됐다”며 “그런 반성 아래 이번에는 대대적인 공천 쇄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정치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상진 의원은 총선 대폭 물갈이를 예고했다. 그는 “탄핵 사태의 뿌리인 20대 총선 공천에 대해 현역 의원들이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며 “50% 이상의 현역 물갈이가 필요하다”고 말해 파장을 낳은 바 있다. 다만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이 탈락하면 ‘친박신당’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 때만 되면 경쟁적으로 물갈이에 나서는 이유는 뭘까. 물갈이를 정치 개혁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의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반감을 의식한 것이다. 정당으로선 신선한 이미지의 새 인물을 대거 투입해 이런 반감과 불신을 불식할 필요가 있다.

의원들의 물갈이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1996년 15대 총선 때 초선 당선자 비율은 45.8%(전체 299명 가운데 137명)를 차지했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신진 영입 작업을 주도해 정치권에 바람을 일으켰다. 이회창·홍준표·김문수·이재오 등 각계의 스타급 인사를 대거 영입했다.

16대 총선 때는 물갈이율이 40.7%(전체 273명 가운데 초선 111명)로 낮아졌다가 17대 총선에서는 62.5%(299명 가운데 187명)를 기록했다. 역대 최고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풍’ 결과였다. 당시 열린우리당의 초선 의원 비율은 71.1%(108명)에 달했다. 초선 의원들이 천둥벌거숭이처럼 제각각의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108번뇌’라는 별칭도 생겼다.

18대 총선 땐 44.8%(299명 가운데 134명)였고 19대 총선 때는 49.3%(300명 가운데 148명)로 집계됐다. 미국 상·하원 초선 의원 비율이 13~15%인 점을 감안하면 3~4배에 이른다.





◆ 역대 선거, 물갈이율 높으면 선거승률도 높아

주목되는 것은 총선 승리는 대체적으로 ‘새 피’ 수혈량과 비례했다는 점이다. 17대 총선 때 승리를 거둔 열린우리당의 물갈이율(68.2%)은 한나라당(42.0%)보다 훨씬 높았다.

18대 때는 46.6%의 물갈이를 한 한나라당이 12.1%에 그친 통합민주당을 이겼다. 19대 때는 42.5%의 물갈이율을 보인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34.0%)을 제쳤다. 20대 총선에선 46.3%의 물갈이를 한 더불어민주당이 새누리당(36.9%)에 승리를 거뒀다. 각 당이 선거 때만 되면 물갈이에 박차를 가하는 배경이다.

그렇다면 물갈이를 많이 한다고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될까. 물갈이율을 개혁의 한 척도라고 한다면 한국 국회가 미국보다 ‘선량’들이 훨씬 많아야 하고 의회는 선진화돼야 하는데 한국 정치가 바뀐 게 무엇이냐는 의문을 가질 만하다. 후진적인 정치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매번 사람만 바뀐다고 해서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이다.

고장 난 레코드처럼 반복되는 물갈이 열풍이 ‘좋은 정치’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례는 손에 꼽을 수 없이 많다. 역대 최대 물갈이를 한 17대 국회 때 여야는 국가보안법·사학법·과거사법·신문법 등 4대 입법을 두고 4년 내내 지루하게 싸웠다.

18대 국회 땐 ‘최루탄·해머국회’라는 오명을 입었다. 19대엔 국회선진화법에 발목이 잡혀 주요 법안 하나 처리하기 위해 ‘법안 주고받기 식’ 흥정이 숱하게 이뤄졌다.

계파 싸움 구습은 끊어지지 않고 있고 원칙과 이념은 내팽개친 채 오로지 승리를 위한 정당 간 명분 없는 이합집산은 선거 때마다 벌어지는 관행이 돼 버렸다. 국회의원 특권을 없애겠다고 번번이 ‘셀프 공약’을 해놓고 매번 공염불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도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 불참 때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적용, 의원 체포 동의안 기명투표,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 제한, 정치인 낙하산 인사를 금지하는 ‘정피아 방지법’ 제정 등을 공약했다.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40명은 ‘비정상적 국회의원 특권 없애기’ 등 5대 개혁 과제 실천을 약속했다.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을 비롯해 1년 안에 약속들을 이행하지 못하면 1년 치 세비(국회의원이 받는 보수)를 전부 반납하겠다며 신문광고까지 했지만 유야무야됐다.

의원 세비 30% 삭감,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국민참여 경선 법제화, 부정부패 원인 제공자에게 선거비용 부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 다선(多選) 의원을 중심으로 줄을 세우고 전문성과 관계없이 3선만 되면 국회 상임위원장을 돌아가면서 맡는 관행 타파 등을 여러 차례 약속하고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이런 정치의 썩은 판 자체를 갈지 않고 물고기만 가는 한 새 정치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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