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내! 7년차 췌장암 부부가 살아가는 모습

일본, 반도체 소재 '제3국 우회'도 차단//병원 샤워실서 여성 몰래 촬영하다 /

작성일 작성자 꽃내


일본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용 소재의 유통 단계에서 최종 종착지인 ‘엔드 유저(end user)’를 일일이 확인해 한국 수출을 통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와 포토레지스트(감광액),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국내 직수입이 막힌 소재의 ‘제3국을 통한 우회수입’도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반도체 제조공정상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력하게 검토돼온 대안마저 막힌 상황이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16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품목의 ‘엔드 유저’를 체크 중인 것으로 안다”며 “최종 사용처를 세심하게 확인하겠다는 뜻으로, 규제 품목을 해외공장을 경유해 국내로 들여오기조차 어려워진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일본에서 ‘엔드 유저가 누구인지 명시하라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우회수입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 오스틴과 중국 시안에,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에 반도체 공장을 갖고 있다. 두 기업은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의 한국 직수출을 차단하자 이들 해외공장을 통해 확보한 물량을 한국으로 들여와 생산 차질을 막는 방법을 검토해왔다.

또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스텔라 같은 일본 소재 기업의 대만, 싱가포르 등 해외공장에서 에칭가스를 구매하는 방법도 고려했지만 이 역시 일본 정부의 추적 탓에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가 일본 소재 기업의 해외 생산기지에서 일부 물량을 조달한 사실이 알려지자 일본 정부가 이마저 차단하는 데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장기적으로 일본 소재 기업의 생산기지를 국내에 유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제재에 완강한 입장이어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제조용 소재의 비축량을 함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에칭가스는 공급선 다변화를 추진 중인데 보유 물량이 적다는 게 드러나면 가격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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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반도체 업체가 일본이 수출규제에 나선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핵심소재 가운데 불화수소(에칭가스·HydroFluoric acid)를 중국 화학기업인 방훠그룹(浜化集団·Befar Group)으로부터 받기로 했다(受注した)고 일본 교도통신이 중국 상하이증권보를 인용, 17일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이 고순도 불화수소의 수출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에 이를 대신할 조달처로 중국을 택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화수소는 반도체 기판의 표면 처리(에칭)에 쓰이며 일본이 초고순도 불화가스 기술에 있어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관련 시장도 거의 점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일본에 대한 불화수소 수출 의존도는 41.9%에 달한다.

상하이증권보는 일본의 조치를 언급한 다음, 방훠그룹이 품질 검사 등을 거쳐 한국 기업과 정식 협력 관계를 맺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일 예고에 이어 4일 자국 기업들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핵심 소재 3종을 한국에 수출할 때 매번 당국의 심사 및 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실행에 나섰다. 이전까지 3년 단위로 포괄적 허가를 내주던 것을 개별, 건별 허가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이로 인해 한국과 일본의 갈등은 외교 갈등으로까지 번졌다.

전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도 삼성전자가 최근 일본산을 대체하기 위해 한국 및 중국, 대만산 등에 대한 불화수소 품질 검증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실제 삼성전자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즉각 중국과 대만 등에 담당 임원을 보내 대체 조달 가능성을 타진했었다.

이에 앞서 정부 관계자가 외교 채널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불화수소를 공급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언론을 통해 전해졌었다***일본이 '경제보복' 이유로 한국의 수출통제를 문제 삼은 가운데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에 대한 한국의 무역관리가 일본보다 우수하다는 미국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 비영리 연구기관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지난 5월 23일 세계 200개 국가의 전략물자 무역관리 제도(strategic trade control system)를 평가해 순위를 매긴 '위험 행상 지수'(PPI:Peddling Peril Index)를 발표했다.


연구소는 한국의 전략물자 무역관리 제도를 17위로 평가했다.

일본은 한국보다 19단계나 낮은 36위에 자리했다.

제도를 가장 잘 운용하는 나라는 미국이며 영국, 스웨덴, 독일, 호주, 싱가포르, 포르투갈 등이 뒤를 이었다. 국제사회 제재를 계속 위반해온 북한은 꼴찌를 기록했다.

연구소는 각국의 제도를 평가하기 위해 총 1천300점 체계를 적용했다.

주요 평가 항목은 비확산 조약 체결 등 '국제사회와 약속'(100점), 캐치올 제도 등 전략물자 무역을 규제·감시하고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법규'(200점), '전략물자 무역을 감시·발견할 능력'(200점), '확산 자금 조달(proliferation financing)을 막을 능력'(400점), '집행력'(400점) 등 5개다.

한국은 '국제 공약'과 '법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총 897점을 받았다.

일본은 '법규'와 '확산 금융을 막을 능력'에서 한국보다 낮은 평가를 받아 818점을 받았다.

이 지수를 처음 작성한 2017년에는 일본이 29위, 한국이 32위였다.

2년 사이 한국의 수출관리 수준은 눈에 띄게 개선되고 일본은 악화한 것이다.

연구소는 현 전략물자 관리체제가 핵무기 등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충분한지 판단하고 다른 국가들이 도입할 모범사례 등을 제시하고자 지수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전반적으로 전략물자 무역관리 상태가 만족스럽지 않다"면서 "전 세계에 효과적인 국가 단위의 전략물자 관리체계를 개발·유지하는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수 원문은 ISIS 홈페이지(http://isis-online.org/ppi/detail/peddling-peril-index-for-2019/)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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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 있는 한방병원에서 여자 샤워실 내부를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미국에서 유학 중인 A씨(20)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방병원에 입원해있던 A씨는 지난 2일 오전 9시쯤 병원 벽과 샤워실 틈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넣어 여성환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샤워실에 있던 피해 여성은 "누가 샤워실을 찍고 있는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호기심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하고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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