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내! 6년차 췌장암 부부가 살아가는 모습

정부, 중러 반도체 부품 '관세 면제' 반격 카드 준비///훈민정음 상주본 가치 1조원은 오도.. 배씨도 100억에 팔려고 했다"

작성일 작성자 꽃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일본의 수출 규제로 수입에 차질이 생긴 품목을 중심으로 대체재를 찾아 나서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규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카드를 사전 검토하고 있다.

할당관세는 수입 물품의 관세를 최대 40%까지 면제해 주는 것으로 국내 기업이 대체재를 확보하면 수입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18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요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 정부가 대(對)한국 수출을 규제한 품목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에 쓰이는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와 플로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다. 해당 품목은 우리 기업의 대일 수입 의존도가 각각 44%, 94%, 92%에 달한다.

그만큼 대체재를 찾기 어렵다는 것인데,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의존도가 낮은 고순도 불화수소를 중심으로 중국과 대만 업체와 국내 업체 제품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대체재 확보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만약 일본 제품을 대체할 만한 품질의 제품을 확보할 수 있다면 급한 불은 끌 수 있기 때문이다.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카드를 향후 반도체 기업 지원대책의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

할당관세는 정부가 정한 특정 수입 물품에 대해 최대 40%의 관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제도다.

관세법에 따르면 할당관세는 Δ원활한 물자수급이나 특정물품의 수입 촉진이 필요한 경우 Δ특정 물품의 국내가격 안정이 필요한 경우 Δ유사물품 간 세율이 불균형할 경우 등에 적용할 수 있다.

할당관세를 적용하게 되면 세율이 40%인 제품도 관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사실상 해외에서 들여오는 3개 품목에 대한 관세는 '제로'가 된다.

지난해 기준 일본과 대만 등 국가에서 수입하는 고순도 불화수소, 플로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3개 품목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각각 5.5%, 6.5%, 1.6%다.

다만 정부는 규제 품목에 할당관세를 당장 적용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확실한 대체재를 확보했다는 가정하에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강화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4일 일본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인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기 시작했지만 포괄수출허가를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상태로, 아직 수입이 완전히 막힌 상태는 아니기 때문이다.

할당관세는 국가가 아닌 품목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할당관세를 시행하면 일본에서 수입하는 제품까지 관세가 면제되는 문제가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완전히 막힌 상태가 아닌데 할당관세를 적용하면 오히려 혜택을 주는 것이 된다"며 "일본 정부의 상황과 국내 반도체 기업의 대체재 확보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가 심화하면 할당관세 카드도 유력한 대응방안 중 하나로 꺼내 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날까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에 대한 우리 정부의 답변을 요구한 상태다. 우리 정부가 위원회 구성을 수용하지 않으면 일본 정부의 안보상 우방 국가인 '화이트국가' 제외 등 수출 규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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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하 상주본)이 국가소유라는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에도 소장자인 배익기(56)씨는 여러 인터뷰를 통해 1000억원을 주면 국가에 반납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그 근거가 되는 상주본 가치 1조원설의 진실은 무엇일까.



상주본이 2008년 7월 안동MBC를 통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진위 확인 및 가치 산정에 참여했던 서지학자 경북대 남권희(사진) 교수를 17일 전화로 인터뷰했다. 남 교수는 “1조원설은 오도된 것”이라며 “문화재청의 요청으로 몇몇 학자와 자문에 응했다. 당시 금속활자로 만든 세계 최초의 책인 ‘직지심체요절’의 가치를 참고했는데, 경제학자들이 8000억원 정도라고 평가했었다. 그 가격은 직지의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아니라 직지로 인해 파생되는 각종 연관 산업, 즉 특허나 전시 등 경제 파급효과를 감안했을 때 그 정도라는 것이었다. 훈민정음은 상징적 의미가 있으니 직지보다 높아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1조원 정도는 돼야 된다는 얘기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배씨가 1조원의 10분의 1인 1000억원을 요구하며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배씨도 공개하기 전에 몇몇 박물관에 100억원에 매매 의사를 타진했다가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남 교수는 영상을 통해서이지만 30매로 된 상주본 전체를 다 본 학자다. 그는 “당시 안동MBC에서 상주본 전체를 촬영했고, 공개하기 전 진위를 확인해 달라고 해서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금처럼 낱장으로 해체되지 않고 묶인 상태에서 한 페이지씩 다 찍었더라. 지질(紙質)이나 책의 형태, 묶인 방법 등으로 볼 때 진품이 확실했다”고 했다.

그러나 상주본이 국보로 지정된 훈민정음 해례본 간송본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세간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상주본은 간송본과 같은 판목으로 찍은 책이지만, 서문 4장과 뒷부분 1장이 떨어져나갔다. 그래서 17~18세기의 원 소장자가 앞에 한 장을 따로 붙이고 ‘오성제자고(五聲制字攷)’라는 제목을 붙였다. 다만 여백에 쓴 묵서(메모)가 있다는 점에서 간송본과 차이가 있다고 했다.

그는 “간송본의 경우 맨 앞의 한 장이 없다. 연구자들이 찾고 싶은 것은 그 한 장이었다. 그게 없으니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선 맥이 빠진다”고 했다. 또 “상주본은 습기 탓에 얼룩이 많았다. 간송본은 보존 상태가 완전하다”고 설명했다.

상주본은 2015년 3월 배씨 집에 화재가 나면서 훼손됐다. 남 교수는 “불타기 전에 이미 낱장으로 분리한 것 같았다. 국어학자 몇 분이 찾아가 실물을 봤는데, 낱장을 비닐에 넣어 보여줬다고 했다”고 했다. 문화재는 원형이 훼손되면 가치가 평가절하될 수밖에 없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날 지난 15일 대법원 판결 이후 처음으로 배씨를 만나 반환을 공식 요청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에 들어간다는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

손영옥 미술·문화재전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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